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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긴급구제 안건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는다.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 첫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9명이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시설·공업 직렬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선발 예정 인원은 19명이며, 2개 모집 분야별로 ▲시설 8급 15명(일반토목 3명, 건축 12명), ▲공업 8급 4명(일반전기)이다.특히 올해는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 능력의 향상을 위해 임용 예정 직급을 9급에서 8급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응시 자격도 상향돼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제1회 경력
경기도교육청, 학생복지 및 기초학력 향상 통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연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를 연계 운영해 학생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계학교’는 교사가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해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및 긴급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 학교다.‘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는 정규 교과 수업 중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다. 도교육청은 ‘연계학교’와‘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를 오는 3월부터 함께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계학교’로 선정되는 200개 학교는 사업기간 2년 동안 ‘학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 도입 경기도가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통한 RE100 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북부청사 구내식당에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을 도입했다. 북부청사에서 지난해 추진한 ‘잔반 없는 식판’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도는 지난 1월 말부터 2주간 시범운영과 함께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시범운영 결과 일평균 약 150명의 직원이 잔반 줄이기에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80%가 잔반관리 플랫폼 사용이 실질적 잔반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잔반관리 플랫폼은 식후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한 뒤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식후 잔반측정 기기에 식판을 놓으면 그릇 및 식기 무게를 제외한 잔반량이 측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선착순 모집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이하 어린이 말 체험)이 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4일 월요일 09시부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상반기에 진행될(3월~6월) 체험 신청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어린이 말 체험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와 멀리 떨어진 경기북부 소재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청 어린이집에서 섭외한 장소로 말이 직접 가는 ‘찾아가는 말 체험’과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신청 어린이집이 ‘찾아오는 말 체험’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사업’
경기도, ‘2025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경기도는 2025년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4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4가지 정책목표 아래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의 변화점을 4가지로 보면 첫째,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 폐지로
경기도, 2025년 경기 임신출산교실 참여 예비 부모 모집 경기도가 초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경기 임신출산교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과정의 이해 ▲태교, 아이발달 교육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임신출산교실은 총 5개 기수로 나눠져 운영되며, 1개 기수당 10쌍의 임산부와 배우자를 모집한다. 5개 기수 중 1개 기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기수별 교육장소(도내 시군)를 바꿔가며 사업대상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경기북부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통
경기도, 베이비부머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라이트 잡’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라이트 잡’은 경기도의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명으로,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도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수요를 확인하고, 기존 전일제 위주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라이트 잡’을 기획했다.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는 62억 8천만 원이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경기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 선정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3개 유형별로 ▲(A형)돌봄형 5개소 ▲(B형)활동형 21개소 ▲(C형)자조모임형 17개소로 총 43개 기관을 선정했다. ‘(A형)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B형)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전시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
김동연 경기도지사, ‘투자-인프라-법제화’까지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100만 돌파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8개월 만인 지난 14일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대중교통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 참여로 온실가스 배출량 13만 톤을 저감했으며, 이는 소나무 104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출시했다. 14일 기준 가입자 100만 명의 참여자 연령 비율은 10대 이하 약 4%, 2~30대 약 34%, 4~50대 약 50%, 60대 이상 12%로 나타났다. 성비는 여성 65%, 남성 35%다. ‘2025년 기후
경찰, '윤 대통령 부부 대상 딥페이크 논란' 내사 착수... 탄핵 찬성 집회 영상 재생 의혹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빗대 실용외교 강조... "국익위해 적대 나라와도 대화... 우리도 배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
TS, 온라인 자동차 검사 확대로 연간 300억원 절감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올해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추가해 국민 불편 해소와 함께 연간 3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TS가 2023년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는 자동차 검사기기 측정 없이 단순 육안 확인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수리 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한 후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온라인 재검사 추가 항목은 ▲타이어의 손상 및 허용기준 초과 마모 ▲창유리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 ▲후부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상태 불량 등이다.온라인 재검사 방법은 TS 사이버 검사(cyberts.kr)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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