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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탄핵정국 조언 청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만나 계엄·탄핵 정국 속 주요 현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혁신당, ‘폭력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은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물 내외부가 다수 파손됐다.
국회, 법사위서 '명태균 특검법' 심사...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으며 이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문금주 의원, 민생현장 직접소통…강진군 문금주의 복덕방 성황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5일 강진 연락사무소에서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을 열고 강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했다. 이번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엔 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차영수 전남도의원·김보미 강진군의원·김창주 강진군의원·노두섭 강진군의원·윤영남 강진군의원·국회 정책 보좌진·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이 내놓은 (정책제안 반영·애로사항 해결) 요청 등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다. 이날 △아동·청소년 안전시설 및 학습·급식 시설 개선 △병영면 전선지중화 및 버스노선 신설 △금강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농
한동훈 "머지않아 찾아뵙겠다"...정치 행보 재개 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달만인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공개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한 전 대표는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라고도 밝힌 바 있다. 해당 책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직을 역임하며 느낀 소회와 앞으로의 정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사퇴 후 한 전 대표는 지난달 설 연휴 전
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경영체·농지은행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
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
마사회-농진청, 말산업 분야 국산 열풍건초 유통 확대 추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올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과 함께 말산업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말산업 분야 국산 열풍건초 유통 확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마사회와 축산과학원은 지난 2023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다각도의 협업을 통해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열풍건초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전북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진행한 승용마 급여시험에서 수입산 조사료 대비 사료가치가 뒤쳐지지 않으며 가격 또한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말산업 분야 최초로 33톤 규모의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명품 씨수말 ‘볼포니’ 하늘의 별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제주목장의 유명 씨수말 ‘볼포니’가 지난 14일 2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말의 수명은 대략 25~30년으로 알려져 있다.16일 마사회에 따르면 1998년 태어난 ‘볼포니’는 유명 씨수말 ‘크립토클리어런스(Crytoclearance)’의 자마로 2002년 미국 브리더스컵 클래식(G1)에서 우승하였고, 2006년 국내에 도입된 씨수말이다.‘볼포니’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동안 씨수말 활동하면서 529두의 경주마를 배출했으며, 그 중 뛰어난 성적을 거둔 대표 자마로는 2010년 농협중앙회장배 우승마 ‘동방로즈’, 2013년 브리더스컵·2014년 KRA컵 마일 우승마 ‘청룡비상’ 등이 있다.국산마 최초로 그랑프리 2연패 달성,
한국마사회, 사감위와 함께하는 건전게임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5일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에서 사행사업 기관과 공동으로 ‘건전게임문화 조성 및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선도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도 함께해 캠페인에 의미를 더했다.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코리아와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 찾아가는 건전게임문화 조성 활동 ▲ 기관별 불법도박 신고방법 안내 및 신고독려 챌린지가 펼쳐졌으며, 불법경마를 포함한 불법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인지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 보는 활동도 이뤄졌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
인천공항공사, ICAO 교육과정 분야 2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전 세계 128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 항공교육기관 중 교육과정 최다 운영, 최다 교육생 배출 등 2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란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UN산하 정부간 전문기구로서 국제 민간항공의 기술발전 및 기준제정을 위해 1947년 4월 설립됐다.공사가 수상한 ‘교육과정 최다 운영성과 상’은 ICAO 인증 128개 항공전문 국제교육기관 중, ICAO와 교육기관이 공동 개발한 M-ITP 과정을 가장 많이 운영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ICAO 인증 교육과정은 ICAO와 회원 교육기관(인천공항공사
수자원공사, 보츠와나 220억 규모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보츠와나의 220억 원(1570만 달러) 규모의 통합물관리 시스템 수주에 성공하며 물문제 해결 파트너로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지시간 14일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보노 쿠모타카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차관과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수도 인근 림포포강 유역의 수위·강수 등 원격 계측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통합물관리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아프리카 대륙은 기후변화로 물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보츠와나는 만성적인 가뭄을 겪고 있으며, 국경에 인접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3년간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서영교 의원,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국선변호사 지원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 대표 발의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범죄피해자의 재판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형사소송법ㆍ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6일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법적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의 공판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재판장의
권향엽, 국회 위증·모욕 행위에…벌금형 추가 국회 증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위증과 국회모욕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엉터리 감정(鑑定)을 할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 회피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토록 할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돼 죄(罪)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김선교 “주민 삶의 질 높이는데…협동조합 중추적 역할 맡아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채널A와 함께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을)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포럼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후원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5년은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과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재조명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키 위해 포럼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이재명, 페이스북 통해 '상속세 현실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
영등포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는 14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새해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정선희 의장은 새해 첫 개회사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며 “영등포구의회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잇따른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해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이규선, 임헌호, 우경란,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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