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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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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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강동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강동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매년 보험 갱신으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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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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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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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건축물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구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항공사진으로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옥상 및 옥외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된 건축물 5,348곳이다.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베란다 확장 ▲옥탑방 설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축조 ▲비닐, 천막 등을 활용한 영업장 증축이다.앞서 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등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점검을 사전에 안내하고,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실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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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시행
도봉구가 취약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한다.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한다. 지원동물은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한한다.의료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로는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해당되며, 선택진료의 경우 검진 과정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이 포함된다.지원금액은 필수진료 20만 원과 추가 선택진료 20만 원으로, 최대 40만 원이다. 총 100마리를 지원하며 가구당 2마리,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구에서 지정한 지역 내 동물병원 7개소에서 가능하다. 지정 병원은 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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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자율방재단과 재난안전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일, 진주시 자율방재단(단장 이군식)과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지역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관리원 재난안전관리실장, 이군식 진주시 자율방재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자율방재단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자원 확보 및 응원, 지역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 등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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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Y교육박람회 2025 전국청소년경진대회' 3종 개최
양천구는 4차산업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드론기술’과 미래교육의 근간이 되는 ‘수학의 원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자 ‘Y교육박람회 2025 전국청소년경진대회’ 3종을 개최하고, 이달부터 참가자를 사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창의‧논리력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제3회 챗GPT 영어스피치 경진대회’먼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ChatGPT)을 활용한 영어말하기 대회 ‘챗GPT 영어스피치 경진대회’가 올해도 열린다. 미래기술의 수용 능력과 창의‧논리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대회는 2년간 전국 45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펼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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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경정 후보생 입학, 3,000여 시간의 담금질 시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8일, 경정훈련원(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제18기 경정 후보생 입학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18기 경정 후보생은 총 10명(남녀 각각 5명)으로 학과, 체력, 면접 등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이날 입소식에는 최우녕 경륜경정사업본부장, 장영태 경정 선수회장 등 경정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 이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후보생들을 지난 10일부터 훈련원에 사전 입소해 기초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경정훈련원에서 합숙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수상 인명구조, 모터보트 조종술, 경주 전법, 모터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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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심상철 선수, 통산 500승 달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정 13회차 1일차 16경주에서 심상철(7기, A1)이 역대 두 번째로 통산 500승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08년 7기로 경정에 입문한 심상철은 빠른 출발 반응속도, 강력한 선회력 등을 바탕으로 입문 첫해 13승을 기록했고, 입문 3년차인 2010년 대상 경정에서 우승하며 신인 시절부터 남다른 실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2012년 부상으로 잦은 실격, 출전 정지 등으로 인해 아픔이 있기도 했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이전의 기량을 완벽하게 회복하며 이후로 매년 강자로 꼽히고 있다. 특히나 심상철은 2016년 41승, 2017년 43승, 2019년 43승, 2024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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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산불피해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구호 물품 전달
관악구가 산불 사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산청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구호 물품 전달에 나섰다.경상남도 산청군은 이번 대형 산불이 처음 시작된 지역 중 하나로 지난 30일 산청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 현재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된 상황이다. 산청 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총 1,158ha이며 582명의 산청 주민들이 대피했다.구는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함께 산청군에서 요청한 의류, 양말, 라면 등 생필품과 방염 마스크, 이불, 텐트 등 구호 물품을 마련했다. 관악구청 직원들은 지난 31일 산청군 시천면 구호물품 보관소에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산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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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리풀원두막' 운영 시작
서초구가 한여름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을 막아주는 ‘서리풀원두막’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리풀원두막은 서초구가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이다.서리풀원두막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름철 폭염대비 필수 시설물로 여름철 뙤약볕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돼 현재는 총 262곳에 운영되고 있다.서리풀원두막의 규격은 높이 3.5m, 최대 폭 5m로 성인 20여 명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크기이다. 한여름 폭염 속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며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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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 선정
구로구가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에 선정돼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는 서울시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구는 구민의 개인위생 증진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구로구 돌봄 SOS 방문목욕서비스’를 신청했고 지난달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받았다.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49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 방문목욕서비스를 추진한다.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활용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 신체활동이 필요한 이용자의 목욕을 돕는 서비스다.이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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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운영 시작
영등포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청년들의 데이터 분석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 ▲파이썬 코딩 3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첫 번째 과정인 ‘업무 자동화 교육’은 4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7회에 걸쳐 운영된다. 인공지능(AI)의 기본 개념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배우고, 문서 작성, 엑셀 작업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실습한다. 취업 준비생과 신입사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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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성북구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릴 경우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치명적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과 반려묘는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성북구는 관내 동물병원에 광견병 예방 약품 2,200두분(병)을 공급하고, 예방접종 지원에 나선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이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등록 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고양이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이번 예방접종은 약품비가 무료이고, 시술료 1만 원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접종은 동물병원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약품 소진 시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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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5년 식목일 행사' 개최
종로구가 '2025년 식목일 행사'를 개최한다.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주민과 어린이집 원아 등이 함께 나무를 심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로 기획했다.올해 행사 장소는 종로구 무악어린이공원 인근의 야생화단지로 정했다. 인근 주민들의 애정이 큰 이곳에 기존 식재종은 재배치하고 풍성한 초화, 화관목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다.이로써 주민 누구나 출퇴근길, 등하굣길, 산책길에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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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금천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35억 7,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 ▲각급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금빛학교 ▲GC 재능학교 ▲세계시민 실천학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지원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지원 등 8개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련됐다. 관내 6개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참가 학생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2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물가 상승으로 수학여행 경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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