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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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개 시군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경기도가 민선8기 경기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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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광양시는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광양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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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아이들 안전 이렇게 지켜주세요” 스쿨존 안전수칙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수칙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스쿨존 내 법규위반별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는 안전의무불의행이 57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458건(30.1%), 신호위반 289건(19.0%), 기타 199건(13%, 중앙선 침범·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 순으로 나타났다.또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사고유형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차대사람(횡단중) 교통사고가 43.9%(66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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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1차 회의 열고 개헌논의 본격화... 野 비명계 중심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 촉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하며 권력구조 개편 구상과 시기 등 각론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역시 차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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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평시 공적세운 군인…특진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 공적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투·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작전·교육·훈련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특별진급이 불가능했다. 이는 알려져 있다시피 일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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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한 與 역비판... "극우 문맹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잇따라 비판 수위를 높이자 역으로 반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AI(인공지능)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며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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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민간 단체 장외전 예고...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서 선고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중 나올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 단체들의 찬반 장외전이 4일 예고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잇따라 대응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대진연 등 대학생 단체들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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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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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촉구... “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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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인권감찰관의 후임에 대한 선발 절차로 19일까지 접수한다. 인권감찰관은 임기 3년의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역량 평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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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도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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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철도 지하화 신속 추진 위해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 됐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지난 2월 19일 부산, 대전, 안산을 선도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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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반려견 순찰대 추가 3개 자치구(동구·사하구·연제구)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올해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기존 7개자치구에서 3개자치구를 더해 총 10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7개 자치구(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로 확대해 238개 팀의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했다.지난해 총 8,883회 순찰 활동을 통해 주취자 신고 등 112신고 53건, 난간 파손 등 120신고 258건 등 거주지 곳곳의 위험요소를 살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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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여성발명왕엑스포 참가하세요"…내달 31일까지 신청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오는 5월 22∼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여성발명왕엑스포'에 참가할 여성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세계여성발명대회'와 '여성발명품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여성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참가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했거나 권리를 등록받은 만 17세 이상 여성이다.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창의력이 있는 여성들의 혁신 발명품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여성 발명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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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당, "아들 불법 마약 거래 연루…이철규 의원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근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돼 수사받는 일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도당은 3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을 뿌리 뽑겠다던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에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2023년 5월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청년 마약 확산 방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마약 근절에 앞장섰지만, 결국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도당은 "문제는 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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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尹 수감 마음 무거워…국가 미래 위해 與 단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두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물었다.이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건강과 평정심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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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은혁 이슈' 숙고…의견청취 신중 기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 유불리에 몰두하는 여야의 계산법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마은혁 이슈'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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