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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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낭만콘서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9월과 오는 10월 전국 4개 지역(홍천, 상주, 화천, 태백)에서 ‘2025 낭만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지역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더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금까지 여수를 시작으로 영광, 문경, 태백, 고성(경남), 완주, 김천, 여주, 영동, 서산에서 총 10회 공연을 열었으며, 전석 매진으로 5천여 명이 관람해 해당 지역 관람객들의 대중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다.◆ 원로 예술인과 추억의 명곡 무대, 대중문화 소외 지역민에게 위로 전해‘낭만콘서트’는 콘진원과 사단법인 연예인한마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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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KB국민카드,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 이하 ‘국민카드’)와 지난 11일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카드는 서금원에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의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을 후원하고, 서금원은 이 이용권을 서금원의 자산형성상품(청년도약계좌 등)을 이용하거나 청년금융컨설팅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제공해 본인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 보고서를 월 1회, 1년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금원과 국민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신용관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무료로 배포함과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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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2,039명 중 1,752명이 합격해 합격률 85.9%를 기록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합격을 이룬 24명의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인천부천검정고시동문회가 초·중·고 최고령 합격자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며 합격을 축하했다. 특히 중졸 검정고시에 함께 합격한 하 모 씨·김 모 씨 부부의 사연이 감동을 전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을 격려하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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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해상헌화&팔미도 항해체험 '함 타보자'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9월 12일 “해상헌화&팔미도 항해체험 ‘함 타보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 승선해 인천상륙작전의 시작을 알린 팔미도 권역을 항해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해상헌화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로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인천시와 해군본부, 해군5전단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미군장성, 참전국 국방무관, 서호주해군협회, 인천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역사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팔미도 항해를 체험하며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와 팔미도 등대의 역사적 가치, 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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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9월 12일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서구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환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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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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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수자원공사, 강릉시 가뭄 극복 적극 지원
지난 3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정수장에 도착한 한국수자원공사 급수 지원 차량의 모습. 한국수자원공사는 강릉시 가뭄 극복을 위해 30대에 달하는 급수 차량을 지원하며, 지난 7일간 횡성군 송전정수장의 수돗물 약 460톤을 강릉시 홍제정수장으로 운반했다.지난 2일 강원도 강릉시 강북공설운동장에 병입 수돗물이 지원되고 있는 모습. 한국수자원공사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가뭄 피해 지역에 7월부터 현재까지 약 4만 5000병의 병입 수돗물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강릉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뒷받침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8일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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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SSG랜더스,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 ‘인천 랜딩데이’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SSG랜더스와 함께 ‘인천 랜딩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상륙작전이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대한민국과 인천의 평화와 번영을 열어간 역사적 출발점임을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맞춰 ‘인천상륙작전 한정판 유니폼’이 공개된다. SSG의 상징적인‘인천군 유니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모든 선수의 등번호는 75주년을 의미하는 ‘75번’으로 통일된다. 모자에는 기념 패치가 부착되며 선수단은 ‘랜딩데이’ 기간 동안 해당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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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중앙지법에 제출
김건희특검이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지 하루만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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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간 연장보다 진상 규명에 포커스를 주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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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원 타운홀미팅 주재... "접경지 특별한 희생…억울함 없게 배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티에서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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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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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기업세액공제 실효성제고…세제인센티브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실행 중으로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보다 2% 높은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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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카드공제율 40% 상향…조세특례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심리를 지속시키면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키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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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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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정의원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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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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