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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 앱 설치 종용 ‘논란’ KB국민카드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시행문을 하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앱은 ‘MDM(Mobile Device Management)’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보안솔루션 제품이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관리자가 설치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 조회,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국민카드 한 관계자는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MDM를 도입했으며, 촬영, 녹음 등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고 강제 사안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B국민카드는 1년 전 MDM 도입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1년 후인 현재 다시 MDM 설치 권장에 대해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경 KB국민카드 노조 지부장은 “MDM은 GPS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감시·통제의 위험이 있다”며 “문서상으로는 직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 설치라고는 명시했으나 전 임원 및 본부 부장은 설치 완료함을 알리며 압박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서무직원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MDM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현행 법 위반 논란도 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촬영이나 녹음만 제한하는 기능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한다”며 “사생활 침해는 전혀 없으며, 직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13일부터 발효... '선제적 사업재편' 길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다.기존 구조조정의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이 대상이지만, 기업활력법 대상은 과잉 공급분야 정상기업이 된다.또 법정관리,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절차와 달리 기업활력 사업재편의 경우 기업 자율로 주무부처나 사업재편심의위에서 추진된다.이와 함께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된다.산업부는 아울러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일본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Cash-cow) 창출을 지원하며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원 “서민 전기세 폭탄으로 한전 외국인 주주 이익”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민이 전기세 폭탄으로 폭염을 참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위하는 일이라니, 한전은 어느 나라 공기업일까요”라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꿈쩍 않는 한국전력(한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전에 외국인 주주가 1/3이고, 6천억이 배당된다고 하면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국 투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서민, 우리 국민의 고통을 뽑아서 한전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박지원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부연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박 위원장은 “서민은 폭염보다 전기세 폭탄이 두렵다”며 “한전은 작년 11조 3500억원, 금년 15조원 이상 이익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전 주주 중 1/3이 외국인으로 작년 배당 2조원 중 6천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서민이 전기세 폭탄으로 폭염을 참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위하는 일이라니, 한전은 어느 나라 공기업일까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과 애경ㆍ이마트 임원들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는 8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을 고발한다”고 밝혔다.또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가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날 가습기참사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1층 현관)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또한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법원-검찰 3거리)에서 사법부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 옥시와 옥시 사태에 책임이 큰 인사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하는 피켓팅 시민 행동을 펼쳤다.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조명행 교수는 ‘살인 제품’의 생산ㆍ유통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 조작ㆍ은폐까지 서슴지 않은 살인기업 옥시의 범죄행위를 돕기 위해 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공판 과정에서 옥시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해당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했다.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려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목숨을 잃은 사망자만 780여명, 생존 환자가 3270여명(지난 7월 22일 현재 정부 신고 접수 기준)에 이르는 대참사이며, 국가적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제품의 치명적 독성을 알고도 연구 용역을 조작ㆍ은폐하며 온갖 증거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 및 관련자들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사법부의 심판대에
금융위, 전세대출금 부분 분할상환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가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충분히 논의 한 뒤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렵다.하지만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원이 남게 된다.2년의 대출기간동안 1000만원의 목돈을 저축한 것과 같은 효과와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며 “구체적 내용은 시장과 금융회사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추진 나선다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금융위원회는 2일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IB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확충 가능성(이익유보, 증자, 인수합병 등)과 신규 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 증권 산업이 중개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자 국내 증권사를 대형화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한 것.금융위는 먼저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이상·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규 업무 범위를 설정해 단계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이 목표로, IB의 자기자본 수준을 3조 이상~4조 미만, 4조 이상 8조 미만, 8조 이상으로 분류해 신규 업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해주고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은 1년 미만 만기 발행 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경우는 고객에게서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한 뒤 수익을 되돌려주는 종합투자계좌, IMA 업무와 부동산 담보 신탁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번 육성 방안에서 제외됐다.금융위는 하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7년 2분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새누리 이현재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인상 부적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속 인하해왔다”면서 거듭 “법인세 인하는 또한 세계적 추세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서 조세감면 조항들을 많이 폐지해서 현재 실효수익은 19.2%까지 가 있다”며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이것은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 전가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한국 갈까 중국 갈까 할 때에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법인”라며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는 2006년부터 100억불에서 200억불 사이로 지속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그것에 2배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현재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단체연합, 방송 콘텐츠도 이젠 온라인 클린사이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단연)는 2016년 클린사이트의 지정 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지정된 클린사이트 수가 171개를 돌파했고, 특히 이번에 클린사이트로 방송 사이트가 최초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저단연(이사장 송순기)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문 심사평가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불법복제물 없이 합법 콘텐츠만을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왔다.최근 온라인상 콘텐츠의 이용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올해 들어 합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클린사이트 지정 영역을 기존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모바일앱, 콘텐츠 B2B사이트까지 확장했고, 그로 인해 이번 심사평가 위원회에서 지정된 사이트까지 총 171개 서비스 사이트가 클린사이트로 지정됐다. 한편 클린사이트 지정 범위 및 영역 확장의 일환으로 ㈜매일경제의 MBN(mbn.mk.co.kr)이 이번에 방송 사이트로서는 최초 클린사이트로 지정됐다. 예전에 방송됐던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트리아드티엔씨의 티비젠(tvGEN)(tvgen.co.kr)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앱 역시 클린사이트로 지정됐다. 또한 콘텐츠 B2B사이트인 ㈜학산문화사의 대표 홈페이지(www.haksanpub.co.kr)와 학산코믹스 모바일앱 및 파티PLUS 모바일앱이 클린사이트로 지정됐으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의 온라인사이트(www.youthpress.net) 및 모바일앱 역시 클린사이트로 신규 지정됐다.그 외에도 만화 및 웹툰 사이트로는 조이코믹스(joycomics.co.kr), 마녀코믹스(www.mcomics.co.kr), 빅툰(www.big-toon.com)이, 뉴스 사이트로는 뉴트리션(nutrition2.asia)이, 웹소설 사이트로는 웹소설ME(www.me.co.kr)가 클린사이트로 신규 추가됐다. 한편 씨네폭스앱, 핫트랙스앱, 소리바다앱, 벅스앱, 멜론앱, 인터넷만화방앱, 예스이십사 전자도서관앱 및 e연재앱, 리디북스앱, 반디앤루니스앱, 메가스터디 스마트러닝
박영선 의원, 징벌적배상제 이어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징손모)의 상임대표인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 5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며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미국처럼 발달돼 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도들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1938년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일 처음 시행한 나라로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도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1991년 민사소송법에서 집단소송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는 최근에 발의했던 징벌적 배상법안의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참여연대 “이건희 성매매, 삼성 비서실ㆍ임직원 동원 밝혀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삼성)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날 #LB@LT!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LB@GT!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참여연대는 먼저 “21일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참여연대는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범죄도 문제이지만,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돼야 한다”며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특히 “만일
이건희 회장 성매매·비자금 의혹…정치권 문제제기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의혹으로 다시 한번 삼성 비자금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21일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의혹을 전하면서 2011년 이건희 회장이 머물렀던 논현동 빌라에 대한 그룹 임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비서실 출신인 현 김인 삼성SDS고문은 2010년 13억원 규모의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그런데 현 김인 고문이 취재과정에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것. 뉴스타파는 김인 고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김 고문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영상 촬영장소 중 하나인 고급빌라는 촬영 당시에 현재 삼성 SDS 고문 명의로 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성매매 의혹은 이건희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고 말했다.그는 “뉴스타파는 이 회장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입수하고 이후 꼼꼼한 검증을 거쳐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불법성매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 비서실 등의 삼성 조직이 동원됐다면,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ㆍ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오늘 아침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며 “이번 동영상 파문은 지난 나향욱 기획관의 국민 모욕 발언에 이어 또다시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달리, 회장 개인의 사생활엔 관심도 없고 사생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 불법성매매와 삼성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
정의당 “이건희 불법성매매와 삼성 관여 의혹 철저히 수사” 정의당은 22일 #LB@LT!뉴스타파#LB@GT!의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불법성매매와 삼성의 관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에 의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안가와 삼성동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대변인은 “더구나 동영상 촬영장소 중 하나인 고급빌라는 촬영 당시에 현재 삼성 SDS의 OO 고문 명의로 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성매매 의혹은 이건희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고 말했다.그는 “뉴스타파는 이 회장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입수하고 이후 꼼꼼한 검증을 거쳐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불법성매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 비서실 등의 삼성 조직이 동원됐다면,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ㆍ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오늘 아침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며 “이번 동영상 파문은 지난 나향욱 기획관의 국민 모욕 발언에 이어 또다시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추한 장면들이 단지 상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가 얽힌 대형 성스캔들에 대해 주요 언론과 방송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눈을 뜨고 지켜보게 됐다”고 예의주시했다.이어 “벌써부터 다른 사안과 달리 주요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삼성그룹 측이 지난 밤 동안 부산하게 움직여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과 냉소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달리, 회장 개인의 사생활엔 관심도 없고 사생활은 존중돼야 한다고
“국민 우롱 폭스바겐, 김앤장 방패 숨어 행정소송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폭스바겐에 대해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한국 소비자를 우롱했다”면서 “김앤장의 방패 뒤에 숨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계속 차를 팔아 보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선우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서류조작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이미 통보 받은 폭스바겐이 기존에 자문을 받아오던 광장(대형 법무법인)에 이어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특히 서류조작과 행정조치 등의 사안은 전관을 두텁게 확보하고 있는 김앤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김앤장은 한국닛산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끌어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강 부대변인은 “배기가스 조작 등의 위법 행위와 사기로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폭스바겐은 행정소송 진행으로 시간 끌기를 하며 버티기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듯하다”며 “폭스바겐이 시간을 끄는 동안 중고차 가치 하락, 중고차 시장 자체의 교란 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폭스바겐은 한국시장에서 철수는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 놓고, 신속한 시정으로 인증 취소 확인 후 재빨리 재인증을 받겠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우리 국민과 소비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재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강선우 부대변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폭스바겐은 서류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아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다”며 “미국에서는 차량 소유주는 물론, 차량 판매를 중개했던 딜러들까지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에서는 리콜 명령 불이행과 배상을 하는 듯 마는 듯한 태도로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한국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강 부대변인은 “폭스바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환경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에 대한 고민”이라며 “김앤장의 방패
참여연대 “미래부와 SKT 등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Q&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를 18일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만 1000원씩 포함돼, 이동통신에 가입된 총 5800만 국민들에게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봤다.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만 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또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만 1000원씩 포함돼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ㆍ문자ㆍ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만 7000원 요금제가 3만 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만 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된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박주선 ‘광주 시내면세점 특례 인정’ 아문단법 개정안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박주선 의원이 20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 동구남구을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비 80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광주는 시내면세점이 단 1곳도 없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현행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거나,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 늘어나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 5만 6000명에 그쳐 시내면세점 설치가 불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를 찾은 전체 외래 관광객 수가 2012년 1,114만명, 2013년 1,218만명, 2014년 1,4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광주는 지난 2012년 13만 4,000명, 2013년 15만 8,00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14만 2,000명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0.4%로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박주선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광주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
방통위, 커넥션 '논란' 일으킨 LG유플러스 과태료 부과 LG유플러스 750만원·임직원 3명 각각 500만원 과태료최성준 위원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만남 논란 이어질 듯LG유플러스가 지난 6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관련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인과 이동통신사 임원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방통위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상정했지만, 일부 상임위원들이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50%가 인상된 75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법인 뿐만 아니라 사실조사 거부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임직원 3명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2일 이틀간 법인영업폰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실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LG유플러스 법무실, 대외협력실, BS사업부(기업영업팀) 등이 조직적으로 사실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옥 출입을 막았다. 또,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방통위 직원이 조사를 나가기 하루 전날 오찬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LG유플러스와 방통위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지난달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담당 조사과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취임 인사를 이유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만난것에 대해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용현 "이통사, 1조원대 할부이자 소비자에게 떠넘겨" 이동통신사가 4년 간 총 1조원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할부이자를 소비자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4년 간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동통신사가 지불해왔던 할부이자 총 1조2800억원을 부담했다는 주장이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신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3조9천830여억원 규모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천83여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에 따르면 할부수수료에는 이동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와 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이동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이 같은 할부이자가 없다.종전 휴대전화 할부 구입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면 됐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당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할부 ·일시불내지 저가 ·고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 간 형평성 해소를 개정의 이유로 내세웠다.신 의원은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할부이자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