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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마크애니 MOU 체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어문ㆍ시각예술디자인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24일 마크애니(대표이사 최종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작권 신탁단체인 KORRA와 최고의 보안 기술 기업을 표방하는 마크애니는 이번 MOU에 따라 ▲저작물 보호, 유통 및 이용활성화 협력 ▲어문ㆍ시각예술디자인 산업 발전,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R&D 사업 협력 ▲인공지능, 3D, VR, AR 등 신규 콘텐츠 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세미나 및 컨퍼런스, 공동협의체, 홍보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업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KORRA 관계자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선구자적 위상을 지닌 마크애니와의 MOU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어문 및 시각예술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KORRA는 어문, 신문, 미술, 사진 등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단체로, 이미지 유통 데이터베이스인 KORRA이미지(korraimage.com)를 운영해 디지털 원문 이미지를 B2C 및 B2B 형태로 유통하고 있다. KORRA 이미지는 금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클린사이트로 지정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했다.KORRA는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신청을 무료로 받고 있다.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 96%, 중복되는 공시 의무 통합 요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대부분이 "중복되는 공시 의무를 통합하고,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시 대상인 친족 범위를 축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 45개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전경련은 "26개 기업집단 중 96.2%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을 요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이와 관련, 전경련은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되는 데도 별도로 운영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하는데,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다고 전경련은 전했다.이번 조사에서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6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측이 이사회 개최 일자를 잘못 적거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잘못 체크하거나 전체 합계금액을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같은 단순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공정위 자료 입력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전경련은 "현재 자료 입력시스템에는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이기 기능 등이 없다" 며 "대기업집단 자료 입력시스템과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이 호환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등의 신규자금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증가는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65.4%였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6개월 내에
경제 6단체, 권익위에 '김영란법' 개정 의견서 제출 경제 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ㆍ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 는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에 공동의견서를 건의했다. 경제 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선물 기준가액 5만원, 음식 기준가액 3만원 등은 소상공인ㆍ농림축수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가액이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업계는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소상공인 업계에서 요망하는 평균 가액은 7만7000원 수준이며, 농림축수산업계는 현실을 감안해 선물가격 10만원 이상을 요망하고 있다앞서 공동단체는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해당 법ㆍ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법ㆍ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고용불안ㆍ브렉시트 우려…“0.25~0.50% 수준 유지”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고용불안ㆍ브렉시트 우려…“0.25~0.50% 수준 유지”불확실한 고용상황 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ㆍ연준) 기준금리가 또 다시 동결됐다.15일(현지시간) 연준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공개한 서명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6월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연방기금 금리를 현 수준인 0.25~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연준은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 개선 속도가 늦다. 비록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연준은 이날 회의 후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당초 석달 전 예상치인 2.2%, 2.1%에 못 미치는 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감안된 요인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국제 금융시장의 경제, 금융조건에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브렉시트 결정시 미국의 경제전망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7월, 9월, 11월, 12월이다.(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조국 교수 “롯데, 족벌 황당 불법경영…법 무서운 줄 알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충고했다.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과거 검찰 후배가 ‘재벌은 검찰 수사 한 번 받아야 비로소 정상 경영체제 쪽으로 한 걸음 움직인다’고 한 말이 있다”며 “롯데,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더니, 다른 재벌에서는 나름 정리정돈이 된 족벌 중심의 황당한 수준의 불법경영이 그대로 온존돼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롯데는) 타율적으로라도 OECD 기업 수준의 투명성 갖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롯데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들과 핵심 임원 등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조국 교수는 “한편 변호사 친구가 ‘재벌 오너는 검찰 수사 한 번 받아야 비로소 내부 법무팀 말을 듣는다’고 한 말도 생각난다”며 “그동안 롯데 법무팀, 오너에게 직언은커녕 뒤치다꺼리만 했을 것이다. 롯데 ‘오너’, 이번 기회에 법 무서운 줄 알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법안 재입법 추진 금융당국이 13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19대 국회에서 열띈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근거가 되는 은행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IT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용태, 강석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의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도 재추진한다.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간 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코스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진복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 기본법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이 외에도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추진된다.제재개혁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 금전제재로 전환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도 제정하고, 보험업법의 보험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달러화 가치 상승 ‘전 세계 금융시장 혼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에 원ㆍ달러 환율이 1천170원대로 급등하는 등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다.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10분 현재 6.7원 오른(원화 약세) 1172.2원에 거래되고 있다.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브렉시트 여론조사가 명확한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제금융시장의 대표 중심지인 영국이 EU를 떠나면, 국제금융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실제 지난 1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여론조사에서는 EU 잔류 의견이 44%, 탈퇴 의견이 42%였고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앞서 10일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조사는 탈퇴하자는 여론이 오히려 더 많았다. EU 탈퇴 지지가 55%로 잔류 지지 44%보다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브렉시트 찬반’ 국민 투표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고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방송캡처)
기준금리 인하, 사상 최저 수준 ‘연 1.25%’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전격 인하했다.한은은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국내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 산업ㆍ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50%로 내린 이후 12개월 만에 다시 내려간 것이다.이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결과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 구조조정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총재는 정부에 대해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전했다.
반올림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노동자 악성림프종 첫 산재 인정”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고(故) 박효순(28세) 님의 악성 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이 ‘벤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6월 1일자로 산재인정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의 악성 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결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업무상질병)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및 유족은 모두 11명이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에 이어 악성 림프종까지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악성림프종은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림프조혈계 암이다.)또한 “이번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조사할 때 회사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반올림은 말했다.고인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이 없었고 업무공간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장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후, 고인이 취급한 설비와 업무 공간을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라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된다고 했다.반올림은 “덮어놓고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작 업무환경에 관한 주요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와 그러한 회사의 답변에 의존해 이루어지던 조사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반올림은 “다만 고인의 유족이 2012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한 뒤 이번 결정이 나오기 까지 무려 3년 8개월이 걸렸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산재보상보험법 제1조에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무슨 일?…서울고법 “이건희 일가 이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이 1만원가량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삼성물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3남매), 그리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상한(?) 주식투자 행태를 이렇게 지목하면서다.“합병의 특수한 사정, 즉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될수록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이 커지고, 이건희 등이 삼성물산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삼성물산은
일반인도 벤처투자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앞서 작년 7월 국회는 창업 기업이 온라인 자금 모집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날 확정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밖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입법예고 때와 같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대주주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됐다.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능 투자 금액은 차등적으로 정해졌다.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