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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잡는 KCC ‘내화건축자재’ - 미네랄울, 그라스울 등 무기단열재는 물론 내화도료까지 다양한 제품군 갖춰 - 화재 발생시 불에 타지 않아 인명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가연성 단열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가 지목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단열재 주위를 철판으로 덧대어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겨울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시 철판이 굴뚝역할을 하며 불이 크게 번지게 되는데, 이러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내화건축자재들의 개발과 출시가 관련 업체들에 의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건축자재기업 KCC는 ▲그라스울 ▲세라크울 ▲미네랄울 ▲내화도료 등 불에 타지 않아 화재에 강한 다양한 무기단열재부터 페인트까지 내화건축자재 라인업을 갖추고 업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화건축자재란 ‘불에 강한 건축자재’로, 석유 부산물로 만든 스티로폼, 우레탄폼 같은 인화성 강한 가연성 자재와 달리 모래, 자갈 등 무기재료를 원료로 사용해 근본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이다. 이러한 내화건축자재가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자재이다. 내화건축자재 라인업 가운데 최근 출시한 친환경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네이처’는 국내 기술 최초로 폼 알데하이드(Formaldehyde: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유해물질) 방출 없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오가닉 바인더를 사용한 완전한 친환경 보온단열재이다. 유리의 원재료가 되는 규사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무기단열재로 화재시 유해물질에 대한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어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을 대체 자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라스울 네이처는 HB마크(Healthy Building Material) 최우수등급인 클로버 5개 획득, GR(Good Recycled) 마크 획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인증하는 안전인증마크인 S마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생체 분해성 세라
‘알바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검찰에 고발 당해 이랜드파크가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이랜드파크 전·현직 임원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랜드파크는 피해자들과 월 소정근로 209시간과 연장근로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피해자들에 대해 짧게는 한달 30시간에서 길게는 170시간이 넘게 초과적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앞서 아르바이트에게 84억여원의 임금체불한데 이어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랜드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이 담긴 자체 직원관리 프로그램인 F1시스템 화면을 직접 입수해 지적했다. 한편, 이랜드는 그룹 홈페이지에 6일 경영진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 직원분들께 미지급 사례들까지 확인하여 미지급분 및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당당히 누릴 권리를 알려주고 회사가 어길 경우에 내부적으로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실천하는지 점검 받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랜드는 “저희는 나눔과 바름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기부와 정직한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를 실천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런 큰 잘못에 대해 민망함과 송구스러움을 넘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고 수치스럽다”며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을 통해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이랜드그룹 외식사업부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꺾기 꼼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애슐리 사업부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이랜드그룹 전반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랜드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가맹본부 연대책임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하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ㆍ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2012년~2016년 6월)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간 경과 및 보관 불량 등으로 총 100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특히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바퀴벌레, 파리 등 곤충과 머리카락, 쇳조각 등 먹을 수 없는 물질이 상당 수 포함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도자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상의, 전국 매출 1000대기업 내 부산기업 41곳 2015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중 부산기업은 41곳, 부산 매출 1위 기업은 르노삼성자동차㈜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컨텐츠미디어, 나이스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2015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41개의 전국 1000대 기업내 부산기업은 2014년의 49개에 비해 8개 사가 줄어든 것. 이는 부산 주력 제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철강, 화학 등 주력 제조업에서 전년대비 5개 업체가 전국 1000대 기업에서 이탈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중소·협력업체가 대다수인 지역의 기업구조도 중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5년 기준 1000대 기업 밖으로 밀려난 기업은 ㈜동아지질, ㈜한성기업, 부산교통공사, 한국특수형강㈜, 강남제비스코㈜,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 ㈜화승, STX마린서비스㈜, 현진소재㈜, ㈜동일 등 무려 10곳이며, 모두 매출부진이 잔류 실패의 원인이다. 반면, 기업에 신규 진입한 업체는 ㈜화승인더스트리, ㈜협성건설 2개 기업에 불과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베트남 현지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 납기, 품질, 생산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와 리복과의 파트너십 강화로 매출이 상승했다. ㈜협성건설은 분양 시장 호황에 맞춰 2015년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창사 최대인 약 7000세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면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한편, 2015년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41개체)의 총 매출액은 38조2396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 전국 비중은 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했다. 전국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내 부산기업 수(41개체)는 서울(514개체), 경기(159개체), 경남(44개체), 인천(42개체)에 이어 5위지만,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이 낮아, 매출액 전국 비중이
에어부산-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동전모으기 개함식 가져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사장 한태근)이 28일 오후 2시 에어부산 사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2012년 MOU체결)와 함께 진행해온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의 4차 개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한태근 사장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김종렬 회장을 비롯해 에어부산 캐빈승무원 봉사동아리 블루엔젤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 진행한 3차 개함식 이후 2년 동안 에어부산의 전...
부산영도병원, 지역병원 첫 공조설비 시스템 노하우 전수 부산영도병원(병원장 정준환)이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25일 병원을 찾은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 기계공학부 냉동공조·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3학년 학생 6명에게 건물 내 공조 설비 시스템 및 관리 노하우를 대학생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영도병원 곽병철 시설과장의 안내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 견학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이론으로 접했던 공조 설비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배웠다. 견학을 마친 3학년 임형섭 학생은 “그동안 실제로 대형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비 공조 시스템에 대해 학생...
부산상의, 부산산업대상에 오경태·이원주·오종수·강동욱 대표 부산상공회의소는 23일 ‘제34회 부산산업대상’ 수상자(4명)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제34회 부산산업대상에는 △경영대상 한일스틸(주) 오경태 대표이사 △기술대상 (주)원진엠엔티 이원주 대표이사 △봉사대상 한일냉장(주) 오종수 대표이사 △근로복지대상 제일전기공업(주) 강동욱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경영대상의 오경태 대표는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품질혁신으로 한일스틸(주)를 특수강봉 분야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10년간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최대 노후 공단인 사상공단의 현대화사업 염원을 일구어 내기도 했다. 기술대상을 수상한 이원주 대표는 기술혁신과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주)원진엠앤티를 공작기계 정밀부품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선도 기술을 확보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100% 수입에 의존해 온 방산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매출을 극대화 시켜가고 있다. 봉사대상을 수상한 한일냉장 오종수 대표는 ‘아너 소사이어티’ 정회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 대표는 장애시설과 복지시설, 결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 CEO 상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근로복지대상을 수상한 강동욱 대표는 ‘사람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초일류기업’의 경영이념 아래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실천함으로써 노사 화합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일전기공업(주)는 1977년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지역 상공업 진흥을 위해 10년 이상 헌신해 온 지역의 기업인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경영과 산업기술 발전, 지역사회 봉사, 노사협조 등 4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을 선정, 수상하는 상이며 올해로 34번째를 맞는다. 제34회 부산산업대상 수상자에 대
에어부산, 항공권구매와 여행자보험 가입 ‘한 번에’ 에어부산(사장 한태근)이 22일 오후 에어부산 본사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유여행객(FIT)들이 에어부산 홈페이지 내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까지 제공받게 됐다. 가입할 탑승객명과 보험의 종류를 선택하고 결제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올해 초 호텔, 렌터카 예약 사이트와의 제휴에 이어 여행자 보험 가입 서비스까지 실시해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에어부산 홈페이지에서는 여행자 보험 서비스 론칭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12월 29일까지 에어부산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행자 보험까지 가입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내선 무료 항공권(3매), 영화 예매권(30매),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48매) 등 경품을 증정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여행객의 편리하고 실용적인 여행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소주업체 무학, 영화배우 박보영과 모델 재계약 무학은 지난 해에 이어 영화배우 박보영과 최근 모델 재계약을 체결하고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층에게 순한소주 좋은데이의 입지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학측은 “‘러블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배우 박보영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어 순한소주 ‘좋은데이’의 부드러운 매력을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무학과 박보영은 최근 캘린더 및 포스터 촬영을 마쳤으며 추가로 광고캠페인과 온라인 바이럴 영상 등 다양한 마케팅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부산상의, 제36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개막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6일 오후 2시 부산디자인센터 1층전시실에서 지역 최대 규모인 ‘제36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 내빈, 수상자, 관람객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각지에서 일반부 1047점, 고등부 251점, 초대/추천작가부문 52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50점(지난해 1213점)이 출품됐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특별테마전’이 새롭게 열려 전국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선주조를 대상 라벨 및 포스트 등 무려 493점이 출품됐다. 수상자에게는 해당기업 채용 특전이 주어진다. 전람회 대상인 국무총리상에는 <꽃을 모티브로 한 식기세트>를 출품한 일반부 공예디자인 부문의 정옥진(동아대학교 강사)씨가 수상했다. 금상인 산업통상부장관상은 시각디자인부문에서〈한국환경관리공단 2017년 캘린더 디자인>을 출품한 박혜린(동서대학교 3학년)씨가 받았다. 같은 금상인 부산광역시장상에는 환경디자인부분에서 <북항 재개발사업을 통한 전망대 디자인 “Bukhang Observatory Design”>을 공동 출품한 김대식, 민규원(신라대학교 4학년)씨와 공예디자인 부문 <맺다>를 출품한 박혜원(경성대학교 4학년)씨가 각각 차지했다. 고등부에서는 <도와달라고 소리쳐!!!!>를 출품한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1학년 송설빈 학생이 최우수상인 부산광역시교육감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이날 부산디자인센터 6층에서 진행됐다. 제36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열린다.
동아대병원, 한국 첫 모스크바 의대·병원 MOU체결 동아대병원(원장 허재택)이 11일 한국 최초로 모스크바의대 및 병원과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진료분야는 물론, 의학교육 및 보건의료 공동 프로젝트, 각종 학술연구활동,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의료인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모스크바의대는 러시아 최초의 의과대학으로서 1758년 설립, 260년의 오랜 역사와 2만여명의 학부생을 가진 동유럽 최고의 의과대학이다. 모스크바병원은 모스크바의대의 수련병원으로, 3000병상 규모를 자랑하는 러시아 대표 병원이다. 2016년 부산광역시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아대병원은 모스크바의대 볼코바 올가 임상센터소장과 모스크바병원 그리보바 엠마 진료부장 등을 병원으로 초청, 병원 진료시스템을 소개하고, 심뇌혈관, 로봇수술, 종합검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동아대병원 교수들과 학술 교류를 가졌다. 허재택원장은 “모스크바의대 및 병원과의 협약 그리고 학술교술을 통해 러시아에서 동아대병원 브랜드 향상으로 러시아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모스크바의대의 의학적 성과와 동아대병원의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결합된 시너지효과로 양 국가의 보건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아대병원은 부산ㆍ울산 권역심뇌혈관센터, 부산광역 치매센터 등 10여개의 국가보건의료정책 프로젝트에 선정,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러시아환자유치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병원중 러시아환자비중이 가장 높은 병원이다.
최재호 무학 회장,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수상 좋은데이 나눔재단과 최재호 무학 회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KBS홀에서 열린 ‘2016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에서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과 한국자유총연맹장상, 아름다운 대한민국인상 특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은 지난 1년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87년의 역사를 가진 종합주류기업 무학은 1994년 현 최재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한 후 기업의 외형적 성장에 맞춰 사회공헌의 활동 범위 또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무학이 100% 출자해 설립한 좋은데이나눔재단은 1985년 무학장학재단으로 출발했으며, 2016년 10월 기준 131억 원의 자산을 바탕으로 장학, 문화예술지원, 자선, 시상, 연구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전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59억원을 74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했다. 최재호 무학 회장은 “작은 실천이 큰 사랑나눔으로 확산되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과 이웃의 참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법 발의…10배 징벌 손해배상”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멸시효를 없애고, 가해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조사ㆍ판정위의 정보 및 자료 접근권 강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가해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고(제5조), ▲피해조사와 판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조사ㆍ판정위원회의 피해자 개인정보 접근권과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자 등에 대한 자료 접근권이 주어진다(제8조). 또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제24조)하게 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의 건강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증진, 의료지원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 설치(제45조) 등이 명시돼 있다. 김삼화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 소홀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조사권을 강화하고 소멸시효를 없애 모든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현대차 엔진 결함 알린 공익제보자 김광호 해임 부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3일 “현대자동차의 징계 처분이 김광호씨의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현대자동차에 김광호씨에 대한 징계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문제를 공익 제보한 현대자동차직원 김광호씨가 11월 2일 해고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해 김광호씨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요 해임사유로 들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김광호씨가 제보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광호씨의 신분 회복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가 제작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 하도록 돼 있으며,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법 제74조제2항). 이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광호씨는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온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언론,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광호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
김병욱 “영진위, 영화소비자조사에 관람료ㆍ팝콘ㆍ광고 포함” 영화 관람료 ‘꼼수’ 인상, 팝콘 고가 판매, 영화 상영 전 광고 남발 등 최근 들어 영화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불편사항이 정부의 영화 소비자 조사에 포함되게 됐다. 10월 27일 영화진흥위원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실시되는 <2016 영화 소비자 조사> 항목에 영화 관람료 관련 6개 항목, 극장 내 매점 이용 관련 5개 항목, 영화 상영 전 광고 관련 5개 항목 등 총 16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관람료 인상 논란 등은 영화 관람자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내용임에도 그 동안 정부의 6가지 영화 관련 조사와 통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1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영화 관련 조사와 통계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영진위가 <2016 영화 소비자 조사> 항목에 추가 반영한 것이다. 관람료 ‘꼼수’ 인상 논란은 올해 3월부터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한 두 달 간격으로 도입한 좌석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영진위의 영화관람료 조사는 매년 조사하는 한국 영화산업 결산과 월별로 조사하는 영화산업 결산 조사에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매출액을 관람객수로 나눈 값을 평균 관람료로 계산해 제시하는 게 전부여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된 관람료 관련 조사항목은 △영화 관람 시 지출하는 평균 관람(티켓) 비용 △2016년 상반기에 도입된 신규 좌석요금제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인지하는지 여부 △신규 좌석요금제 도입 이후 관람료가 인상되었다고 느끼는지 여부 △인상되었다고 느낀다면, 얼마정도 인상되었다고 느끼는지 △현 관람료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정한 관람료 가격에 대한 의견 등 6가지이다. 3대 멀티플렉스가 팝콘, 탄산음료 등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사
경기도의 전경련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17년 만에 해산 경기도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이 설립 17년 만에 올해 말 해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의 경경련 지원 근거가 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도 폐지된다.도는 그동안 경경련에 위탁한 도의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이관한다.또 이 단체가 수행한 FTA 활용 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조만간 별도의 운영기관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맡길 예정이다.경경련은 임창렬 전 지사 재임 당시인 1992년 2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으며, 현재 도내 78개 각종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당시 도는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등을 위해 전경련을 본떠 ‘경경련’을 만들었다.지원 조례도 만들어 지난해 초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올해도 일자리 관련 업무 위탁 사업비 명목으로 11억8천여만원을 지원했다.도의 기조실장과 경제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수시로 도에 업무 보고를 한다. 사단법인 형태이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사실상 도의 지휘를 받았다.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일자리 업무도 새로 출범한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경경련은 자생력을 잃어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경경련의 직원 30여명은 일자리재단과 FTA 활용 기업지원센터에 상당수 고용 승계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경련의 역할이 사실상 없어졌고 회원 단체들의 회비만으로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인 만큼 해산 절차는 경경련 이사회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우상호와 참여연대, 통신비 인하…휴대폰 기본료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과 참여연대는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만 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 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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