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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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역할 중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사회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5차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경영진에 조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권) 경영진들은 이사회가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공공기관 120곳의 경우 상당수 기관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며 속도를 내 지난 6월까지 전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임 위원장은 "선진국처럼 과도한 성과연봉제를 우려하기보다 합리적 성과연봉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 금융권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그는 "일각에선 미국 은행 웰스파고의 사례를 들며 성과중심 문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웰스파고의 경우 판매 목표할당량 폐지 등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뿐 성과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직무·성과중심 보상이 이미 정착된 선진국과 호봉제가 90% 이상인 우리와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지난 5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 평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 안착에 필요한 제도 준비는 모두 완료했다"며 "새로운 제도가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 공감대 형성, 시행 방안의 유효성 검증 등 성공적 시행여건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앞서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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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농협은행, 대기업 무담보 고액 대출 특혜 의혹"
NH농협은행이 대기업들에게 무담보로 고액 대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NH농협은행의‘1000억원 이상 대출 현황’ 조사결과 총 4조 2455억원의 27건 대출 중에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1000억원 이상 대출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 3건 5500억원 ▲현대그룹 3건 4000억원 ▲LG그룹 2건 3400억원 ▲롯데그룹 2건 2000억원 ▲농협지주 5건 7500억원 ▲SK그룹 1건 1500억원 ▲한진그룹 2건 2600억원 ▲대우건설 1건 1000억원 ▲금융권 3건 7800억원 ▲건설업 4건 5760억원 ▲기타 기업 1건 139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은 4건에 불과했다. ▲대한항공 2건 2600억원 ▲제이제이건설 1건에 1000억원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건에 1700억원으로 모두 5300억원의 대출이 진행됐고 나머지 23건은 신용으로 대출이 집행됐다. 심지어 무담보로 대출받은 기업 중 담보대출 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기업도 있었다. 담보대출건 중 최저금리를 적용받은 대한항공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2.7%의 금리로 1600억원을 받았다. 반면 한국증권금융(주) 등 10개 기업은 대한항공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이자로 2조 1900억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았다. ▲한국증권금융(주) 3000억원 0.4% ▲NH투자증권 5000억원 1.29% ▲LG디스플레이 1500억원 2.09% ▲현대캐피탈 2건 2000억원 각 2.26%, 2.43% ▲신한카드 3000억원 2.34% ▲SK 1500억원 2.36% ▲농협자산관리 1500억원 2.41% ▲LG전자 1900억원 2.42% ▲호텔롯데 1000억원 2.52% ▲삼성엔지니어링 1500억원 2.54%로 대출받았다. 이처럼 무담보 대출했으나 부실된 기업도 있었다. ㈜에스디어드바이저의 경우 2008년 3.64%의 금리로 2000억원을 무담보로 대출 받았으나 현재 부실 되어 1586억원의 원금 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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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을 현행 ‘3년의 징역·금고’에서 ‘1년의 징역·금고’로 낮추고,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선 형기에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사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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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삼성전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체 20% 차지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에 이르는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 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 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원, LG전자 31억 8700만원 순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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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매각 임박…인수 후보는 구글·세일즈포스닷컴
미국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곧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업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위터가 여러 IT업체 또는 미디어업체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으며 곧 정식 인수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위터 인수 후보자가 선정된다고 해서 "인수가 성사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CNBC는 현재 트위터 이사진이 회사 매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트위터 매각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트위터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는 구글·세일즈포스닷컴 등이 거론되고 있다. CNBC는 트위터 이사진이 회사 매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 올해 안에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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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트인터내셔널, 봉황망코리아미디어와 뷰티사업 MOU체결
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중국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을 운영하는 봉황망코리아미디어와 지난 22일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뷰티사업본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봉황망은 하루 평균 페이지뷰 약 10억건, 하루 평균 방문자수 약 1억7000만명을 기록하는 중국 최상위 포털이다. 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이 협약을 통해 국내 뷰티, 미용업계 전반전인 동향과 뉴스를 제공하고, 중국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이로써 한중 뷰티무역의 실크로드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됐다.유통 전문 회사인 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및 남미 지역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뷰티업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돼 제품 기획부터 제조, 마케팅,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코스피 상장사인 에쓰씨엔지니어링과 세원셀론텍의 바이오엔지니어링 및 재생의료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바이오화장품 새라제나와 협력하여 전략 제품인 '지온' 아쿠아엠플 마스크팩 개발을 완료, 시판을 앞두고 있으며, 패치형의약품과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로 코스닥 상장이 가시화된 아이큐어의 자회사이다.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광고·홍보·방송·유통·투자·매니지먼트 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임원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노하우가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고급스러운 뷰티 컨텐츠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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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팩토리, 합병진행 및 기업설명회(IR) 개최
아이팩토리는 인수협의 완료 된 상장사와 합병을 적극 진행 중이며 투자자 유치 및 미래를 공유하는 기업설명회(IR)를 곧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아이팩토리 관계사 아이카이스트는 아이팩토리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들에게 정리매매 이후 주당 5천원 평가하여 매도의향을 밝힌 이들에게 의무매입 및 12개월 이내 대금 지불 예정이다.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서류절차도 진행된다.김성진 대표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아이카이스트, 아이팩토리의 미래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설명회의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공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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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담보 선취득’ 조건으로 600억원 지원
대한항공이 ‘담보 선취득’ 조건으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지원 안건과 관련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담보를 먼저 취득한 후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보유 중이다. 다만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으려면 한진해운이 이미 담보 대출 중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보유 지분 46%)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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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외모비하ㆍ성차별 성형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
성차별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지상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성형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9월 6일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 김관영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공성은 광고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성차별ㆍ외모폄하적인 성형광고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실제로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익적 기능을 띄는 것으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관영 의원은 “지하철과 버스 광고는 물론 인터넷 기반 광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성형광고에서 쉽게 봐온 ‘딸아 걱정 마 이젠 결혼할 수 있어’, ‘성형을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등의 광고는 특정 성별에게 특정 외모를 강요하고, 외모가 행복의 전제조건이라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자극적인 광고로 의료수익이 더 오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성차별 의식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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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이스트, B모 기자 명예훼손 검찰고소
아이카이스트는(대표 김성진) 7일 오전 M케이블 방송사 B모 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아이카이스트는 형사고소 접수 외에도 B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B기자의 의도적 기사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등록기업인 아이카이스트랩은 1000억 원 시총 중 300억 원이 증발 된 상태라고 아이카이스트 관계자는 말했다. 각 기사 때마다의 손해액을 추정합산해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진행된다.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8월에 전화로 물어본 것들을 한 달도 지난 현 시점에 보도하는 것 자체가 시급성과 관계없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B기자의 도를 넘는 행동과 개인의 명예 그리고 주주보호를 위해 소장 접수를 결정했다. 이번 소장 접수로 B기자가 추가적인 미디어 보복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젠 강력 대응할 것이고 주주들과 함께 M케이블 방송사 앞에서 단체 공식시위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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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대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업재해 불승인 판결 규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30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3인의 백혈병ㆍ림프종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판결, 그리고 삼성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대법원이 백혈병으로 숨지거나 앓고 있는 등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직업병이다.”“정부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하라”“삼성은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 앞에 사죄하고, 투명하게 보상하라”반올림은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3명의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한 5명의 원고 중 2명(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유족)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고, 다른 3명(고 황민웅의 유족, 김은경, 송창호)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2년 전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짚었다.반올림은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이들이다. 가장 먼저 나섰던 황상기씨(고 황유미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2007년 6월로부터, 무려 9년이 흘렀다”며 “길고 긴 9년의 시간 동안,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삼성반도체ㆍLCD 공장에서의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가 223명에 이르렀고, 그 중 76명은 사망했다고 한다.. 반올림은 “공장 내부의 문제들도 상당부분 드러났는데, 회사가 수백 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그 유해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 취급되는 화학제품으로부터 실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정전ㆍ설비 고장 등의 상황에서는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노출됐다는 점, 공장 설비로부터 전리방사선 노출도 가능했다는 점 등이 여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이어 “그러한 자료들이 근거가 돼 고 황유미 씨를 포함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11명의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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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가습기살균제 옥시와 롯데마트 추가배상 확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롯데마트에도 기존에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새로운 배상수준으로 추가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롯데마트는 지난 3월 4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임OO씨와 배상금을 총 4억2000만원(롯데마트 지급분 1억 2600만원)에 합의하고, 임씨는 4월 1일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루 앞둔 8월 29일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두 가족과 7억원 ~ 15억원 범위에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날 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처음 사과를 했을 때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도 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 진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어제의 합의금은 기존 합의한 피해자들의 합의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끼리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업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인 대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 및 추가 소송할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겠다고 답변했다.금태섭 의원은 “이와 같은 김종인 대표의 답변은 전날 옥시레킷벤키저의 아타 샤프달 대표에게서 이끌어 낸 추가배상 확인 이후 두 번째여서 의미가 크다”며 “3~4등급, 폐 이외 질환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 이번 답변을 통해 향후 피해자 확정되는 사람들 배상 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반면,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표 홈플러스 부사장은 PHMG 성분이 들어간 홈플러스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추가 배상은 피해자 개인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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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물질>, <안점막자극: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안점막자극: 자극성 있음>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라 SK의 유해성을 검토한 것은 그해 4월이었다. 즉 고용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PHMG를 ‘유해물질’이라고 분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또 “경피독성의 실험값과 실험동물 역시 바뀐다”며 “1997년 SKanB1125 급성경피독성(LD50)은 쥐를 기준으로 2000mg/kg이었다. 그런데 2002년, SKYBIO1125의 급성경피독성값은 토끼를 기준으로 8000mg/kg로 바뀌었다. 같은 날 작성된 SKYBIO1100은 토끼를 기준으로 2000mg/kg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의원은 “SK케미칼은 특허에서도 독성을 거짓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997년 3월 6일 작성한 MSDS에서 산안법에 의한 유해물질이며 심한 안점막 자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에 SK가 출원한 특허에서는 ‘PHMG염이 낮은 독성치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다”며 “이후의 PHMG 특허에서도 ‘인체에 안전’, ‘저독성’이라고 명시한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하면서,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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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TV 수신료 대행 10년간 3478억 챙겨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며 3,47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영방송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해왔으며, 현재 수납 수신료 가운데 6.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 2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병행 징수한 수신료는 최근 10년간 5조7,535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제공한 징수위탁 수수료도 최근 10년간 총 3,4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수신료는 6,2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200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한전이 가져가는 징수위탁 수수료도 2015년 기준 3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공영 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여야 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면서 “기존 징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수수료 수익을 에너지 약자를 위해 활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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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곳 고용 우수기업에 인증서·현판 수여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고용 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7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해당 기업은 ㈜웹소울랩, 효심㈜, ㈜원영전자, 다인바이오㈜, ㈜에스디시스템, 라온피플㈜, ㈜토마토전자다. 이들 기업은 최근 2년간 모두 75명을 새로 채용했다.시는 각 기업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국내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고용 우수기업을 계속 선정해 지역 전반에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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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씨엔플러스·· 고소 사건 휘말려
한류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 씨엔플러스가 잇따른 고소 사건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씨엔플러스는 중국 충징에서 보세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류중화 서보인 대표를 사기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씨엔플러스는 고소장을 통해 한류중화를 통해 진행하던 마스크팩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기지급한 20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 홈쇼핑 사업 투자건도 사기죄로 고소했다. 회사측은 "베트남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던 A모씨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자금을 받아갔지만, 현재 어떤 증빙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사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현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회사측은 "A모씨가 베트남 홈쇼핑 사업 뿐만 이나라 중국 보세구 공동사업에도 연루됐다"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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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대림의 5대 나눔활동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한다’라는 한숲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나눔, 행복나눔, 사랑나눔, 맑음나눔, 소망나눔 등 5대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림의 사회공헌활동은 그룹 내부 관계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설사업의 특성을 살려 본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있는 현장에서 지역과 밀착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화나눔대림은 현재 미술관을 운영하며 대중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 미술과 디자인 전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젊은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 개관한 대림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출발해 현재는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소개하며 서촌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았다. 대림미술관은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 이라는 비전 아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용산구 한남동에 ‘D MUSEUM’을 개관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는 공간인 ‘구슬모아 당구장’을 2012년 개관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대림은 대림미술관과 함께 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1994년부터 한국메세나 협의회에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10회 이상, 4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시관람 및 창작활동 등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20년간이나 지속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대림미술관은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이 되고자 지역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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