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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단통법 위반 수준 '심각'…LG유플러스 최다 이동통신사 가운데 단통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반복되는 위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수차례 징계를 받으면서도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뉴스토마토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이통3사 방통위 소관법령 위반 현황’ 자료에서, 단통법이 만들어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SKT⋅KT⋅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또 철수설… “근거 없는 얘기” 한국지엠이 19일 군산 공장 ‘철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8일 한 자동차 전문 매체는 한국GM 고위 경영진의 말을 인용해 “군산 공장에서 생산물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철수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대책은 미정이지만 공장 철수는 확정사안”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크루즈, 올란도 등 2종으로 올해 새로 출시된 크루즈의 판매도 기대에 못 미쳐 현재 월 생산량이 5천대 가량에 불과하다. 군산 공장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려면 최소 월 1만2천대 이상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나마 올란도도 내년께 단종설이 나
文 싱크탱크 최정표 교수 “재벌 개혁 없이 경제 복원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의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 개혁을 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재벌이 다 할 정도로 소수 대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불균형 경제 구조가 초래되고 양극화가 발생하고 또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된다"면서 "여러가지 나타나는 경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 "세습 경영과 황제 경영"이라고 두 가지 특징을 꼽았다. 그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권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실 황제 경영, 세습 경영은 법대로 하면 상당히 불가능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에서 세습 경영과 황제 경영의 재벌적 특성을 없애버리면 선진국의 대기업과 같은 모양이 된다. 선진형의 대기업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체제로 가야한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 방점"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을 위해 어떤 제도나 법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재벌 규제 내용을 바꿔야 하고, 상법의 지배 구조에 관한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재벌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항했던 제도"라면서 "이게 20년동안 시행되는 과정에 재벌들의 저항 때문에 예외 규정을 10개 이상 만들었다. 그래서 제도가 실제로 유명무실화됐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폐지를 약속해서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이후 5년 기간 내에 5대 재벌만 한정해도 계열사가 100개 이상
삼성전자, 기어S3 삼성페이 단독사용 ‘말 바꾸기’ 논란 “간담회서 단독사용 강조하더니 나몰라라”“소비자들 ‘반쪽짜리 서비스’에 분통” 삼성전자의 '기어S3'에 지원되는 삼성페이 서비스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이 연이은 입장 바꾸기 태세를 취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삼성페이는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삼성전자의 전자지갑서비스다. 글로벌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기어S3' 모델 간담회에서 "처음 사용 때만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연동 과정이 끝나면 기어S3만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모델의 기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없이 손목의 기어S3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실제로 기어S3 LTE는 스마트폰 본체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으로 홍보자료와 콘텐츠에서 삼성페이 단독사용 내용은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에서도 단독사용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등의 '기어S3' 관련 포스팅에는 '지난 간담회에서 삼성페이 단독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는 내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 파워블로거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기어S3 정보 포스팅에는 삼성전자가 "본체와 한번만 연결 작업하면 단독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실려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같은 불만에 대해 사측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돌아오는 답변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설명회 때도 당장 삼성페이 서비스가 될듯 홍보했지만 해당 서비스는 반년이나 지나서야 시작됐다"면서 "그 서비스도 반쪽짜리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중마케팅협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한중간 전자상거래 및 유통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중마케팅협회(회장 신운철) 회원 100여명이 지난 1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한중 경제교류는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포스트 사드시대에 우리는 오로지 문재인 후보만이 한중 전자상거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대통령감”이라며 지지선언을 했다. 이날 지지선언한 회원들은 문 후보 조직본부(본부장 노영민)산하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구)에서 신운철 부위원장, 한수용 부위원장과 함께 한중 전자상거래 특별위원으로 활동키로 했다. 신운철 부위원장은 “지금 당분간 사드 등 불안요소로 양국간의 전자상거래 교류 및 교역이 위축되어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한중간 경제교류의 해빙기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KCMA 회원분들께서 문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민구 위원장은 “국가간 전자상거래에서 한중 간 교류는 단연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시장을 점령하는 경제영토 확장의 선발대로서 KCMA인들이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마케팅협회는 2015년 한중 최초로 한중전자상거래컨퍼런스(KCECC)를 개최하고, 중국 최고의 전자상거래 포털인 SIILU.COM과 전략적 협력을 펼치는 등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기여해왔다.
강민구 법무법인 건우 상임고문, 文캠프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장’ 위촉 법무법인 건우 강민구 상임고문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강 상임고문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대련 전자상거래관련 지방정부인 진푸국제전자상무구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해왔다. 강 상임고문은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도가 높아, 전자상거래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한중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강 상임고문은 다양한 미국제품을 소싱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교류 확대에도 기여가 커, 한국 미국 중국간 3자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강 상임고문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0년에는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이며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든 서비스이기에 준비와 발전을 소흘히 할 수 없다"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별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언급하며 "기술과 성과를 빨리 공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특위의 활동은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이어 특위에 대해 "청년들의 창업과 해외진출을 돕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며 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글로벌전자상거래특위 부위원장으로 레저부문 온라인업계 선두주자인 문보국(34세) 레저큐 대표이사, 명근식 전 한전 인천지역본부장, 나은숙 미국 시닉스 임원, 캐빈강 제이콥스대표, 이광호 IT기획 전문가, 장익준 전 연세대 책임연구원, 김부곤 통신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후보 조직특보인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부사장, 정세현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박규섭 민주당 중앙당 조직기획실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安 규제프리존법 충돌 “朴 정부 계승자” vs “안희정도 찬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이 법을 민주당이 막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별 단지 '창업 드림랜드'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14개 도시를 대상으로 27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계승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면서 "이 조직을 지휘하는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었던 차은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이같은 문 후보 측의 반응에 대해 "14개 시도지사들도 강력히 요구했던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 후보 측 박윤희 부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시도지사들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면서 "그 중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지사들도 다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안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며 찬성과 함께 감시강화에
박주민 “버스 뒷문 설치 의무화 승객 안전보호…자동차관리법” 버스 뒷문 설치 등 비상탈출장치를 의무화 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ㆍ서영교ㆍ박정ㆍ이해찬ㆍ김정우ㆍ이찬열ㆍ김두관ㆍ김종민ㆍ최인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는데, 대형버스의 경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구를 찾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버스에 비상탈출용 망치가 비치돼 있지만, 사고가 나면 버스 안이 연기로 가득차고 깜깜해져 비상장치는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비상탈출장치(승강구, 비상창문,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탈출장치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제작 판매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비상탈출장치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비상탈출구와 비상탈출장치가 위기 상황에 처한 승객들에게 도움을 줘 예기치 못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최정표 교수 "지금이 재벌문제 해결의 적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재벌 개혁 공약을 총괄한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재벌 개혁론자인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재벌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표 교수가 최근 재벌 개혁과 관련된 ‘경영자 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신간 '경영자 혁명'이 경제부처 관료들과 여야 정치권, 대기업에서 벌써부터 화제다. 로이슈는 최정표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경영자 혁명을 통한 재벌 개혁 방향을 짚어봤다. Q 한국경제의 시급한 미래 과제는 무엇인가? A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려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공평한 분배를 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인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분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경제운영 때문이다. 모든 경제 활동이 재벌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 활동의 결과가 재벌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Q 재벌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A 경영권의 세습과 검증되지 않은 세습 경영자들의 황제경영과 기업가정신의 부족이 문제다. 재벌에서 세습경영과 황제경영이라는 재벌적 요소를 제거해 재벌을 정상적 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재벌과 기업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Q 선진국의 대기업 모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A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인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습경영’과 ‘황제경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영은 매우 투명하다. 재벌 원조 국가였던 일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했다. 2차 대전 후 맥아더가 재벌을 개혁하면서 재벌가문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켰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일본의 대기업은 재벌 가문의 가신이었던 전문경인들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일본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재벌이 주도했던 미국은 상속 과정에서 소유지분이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이재용은 삼성과 헤어질 수 있을까?…최정표 "지금이 경영자 혁명의 적기" 최정표 건국대 교수가 한국 대형 사건·사고의 시작과 끝인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은 책 '경영자 혁명:삼성,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가야'를 내놨다. 최 교수는 오랜 기간 독과점 문제와 재벌 문제에 대해 연구해오면서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최 교수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설립 시부터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실련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소유냐, 경영이냐?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촉발시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경제사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3세 후계자인 그가 구속에까지 이른 것은 재벌들에 공통적인 ‘세습 집착증’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에 대한 집착이 불법, 탈법도 불사하게 했고, 결국 ‘삼성그룹 총수로는 사상 최초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벌은 한국에서 유독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이 해체됐다. 이스라엘은 2013년에 재벌 체제에 종언을 고한 뒤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 발전의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재벌은 이런 발전 과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세습’이다. 재벌들은 국가 경제보다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세습 집착증’이 국가 경제를 재벌왕국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습 경영인들이 장악한 경제의 활력이 계속 떨어져 이들이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통째로 무너져버릴 운명이다. 유난히 재벌에 관대한 한국의 사법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극
강민구 건우 상임고문, 대련 진푸국제전자상무시험구 정부 경제고문 취임 중국 대련 진푸신구 국제전자상무종합시험구 정부(이하 ‘진푸 국제전자상무구 정부’)는 지난달 27일 강민구 법무법인 건우 상임고문을 경제고문에 임명하고 중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한중간 온라인 교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강민구 경제고문은 K그룹(이베이코리아 소싱 전문회사)을 중국 대련에 유치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또한 반대로 중국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등 온라인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또한 해마다 25%이상 성장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을 뒷받침하기위해 한국의 시험사례를 연구제안하는 등 제도정착에도 기여한 바가 적지않다. 특히 한중FTA이후 진푸신구정부 관내 기업 중 한국에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지방정부 광양경제구역청과 연계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세계 55개국가와 FTA를 맺고 있어서, 중국에서 직접 제3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무관세 적용 등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Made in korea로 한국제품화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우 품질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어서 중국 기업들의 한국공장 건설이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한중정부간 신뢰관계가 회복될 경우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이며, 이 비즈니스의 성패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문제로 한중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강민구 건우 상임고문의 경제고문 취임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거 중국정부가 투자유치를 활발히 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인이 중국지방정부의 경제고문에 취임한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최근 201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 기준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규모가 660조원에 달하고, 2020년도까지 1,70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터넷 사용인구
한국M&A협회·베트남 M&A포럼, MOU 체결 한국M&A협회(회장 김익래)와 베트남M&A포럼(Managing diretor Dang Xuan Minh)은 18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프라자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베트남 기업의 상호진출과 M&A, 해외투자 유치 기반 공동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신민철 협회 수석부회장, 김정인 코참 전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와 베트남 M&A포럼 업체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과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공유 및 인적 교류, ▲한국·베트남 기업간의 M&A, ▲해외 투자 유치 및 컨설팅 등 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M&A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인 국제화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 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베트남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M&A협회는 앞으로 외국의 M&A 관련 기관들과 추가적인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다. 김익래 회장은 “한국·베트남 기업들의 상호 협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양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양국의 산업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日 개정 법령 틈새에서 보물섬 찾기 일본의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 사양·틈새시장에 불과했던 사업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한 셈이다. 지난해 일본은 '조수(獸鳥) 피해 방지 특조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조수 포획 등 종사자의 엽총 면허 갱신 요구를 완화하고, 식용 토끼와 사슴 요리 장려, 포획 기술의 고도화와 행정기관과 조정해 대책을 추진하는 추진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연간 야생 짐승에 의한 피해액은 200억에 달한다. 일본 농가는 유해 조수에 대해 기존 함정, 사냥, 침입 방지책 등으로 대처해왔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령 개정에 따라 일본 내 보안 경비 회사들이 조수 피해방지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의 보안·경비 관련 대기업인 ALSOK은 ICT를 활용한 조수 피해방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서비스하는 제품은 조수용 함정 원격 감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멧돼지나 사슴 등이 함정에 걸렸을 경우 장치의 전원이 켜지며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송된다. 기존에 조수 포획용 함정을 설치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순회해야 했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 또 D형 건전지 3개만으로 2년 가량 작동이 가능해 전력 확보가 어려운 산중에서도 활용이 용이하다. 카메라 부착 모델의 2년 이용료는 24만엔으로 현재 일본 전국에서 100대 이상 도입됐다. 법령 개정에 따른 이(異)업종의 새로운 도전도 눈에 띈다. 지난 2009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농업 진출이 전면 자유화 된 이후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구마모토 부품'은 어린잎 채소 재배사업을 시작해 연간 1억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구마모토 부품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통해 연마한 미세한 수작업 기술 등을 살려 채소 재배사업에 뛰어들었고, 기존 사업의 역량을 백분 활용해 성공할 수 있었다. 또 'KURADASHI.JP'는 포장인쇄 실수나 형태가 무너진 규격 외 폐기 식품
위성곤,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소비감축 피해 대책 토론회 김영란법 시행 5개월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소비감축 등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투데이와 공동으로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본 토론은 연세대 연강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임영호 화훼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해, 우리 농축수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법시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명절 이전 4주간 농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액이 963억 7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7억 1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22.1%나 급감했다. 부류별로는 축산물이 483억 5000만원에서 365억 2500만원으로 24.5%가 줄어들었으며, 인삼ㆍ버섯 등 특산물이 23%, 과일이 20.2%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삼성증권 ‘주식매수 캠페인’ 임직원 매매에 제재 삼성증권이 ‘주식매매 캠페인’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 제재조치를 당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이 지난해 1월 ‘G2(Go Grobal)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영업점에서 실시한 ‘육룡이 나르샤(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 종목 집중 매수 캠페인 중 내부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당시 캠페인을 주도한 CPC전략실 담당 임원이 케어젠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캠페인을 중단한 바 있다.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임원 뿐 아니라 임원급 2명과 팀장급 3명 등 총 6명이 캠페인 시행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팀장급 3명은 CPC전략실 소속으로 내부적으로 종목이 선정된 이후 공식 공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이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식매매 캠페인을 진행한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임원 3명에 대한 주의 및 직원 자율처리 등을 통보했다. 당시 해당 캠페인 시행을 주도한 본부 임원이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을 사전 보유 중이었고 일부 직원이 캠페인 시행 직전 특정 종목을 사전매수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5일 삼성증권에 최종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통해 “당시 이벤트 대상 주식의 주가변동, 영업직원 등 대상주식 집중 추천, 회사 및 임직원의 이벤트 대상주식 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이를 파악·평가하지 않고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임직원 및 고객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제44조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일
삼성전자, 전경련 탈퇴원 제출... 계열사 탈퇴도 가시화 삼성전자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탈퇴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간판인 삼성전자에 이어 그룹 계열사들의 연이은 전경련 탈퇴도 수순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지 2개월 만이다. 전경련의 주요기업 탈퇴는 지난해 12월27일 LG그룹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다른 주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SK 역시 전경련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경련은 이후 조직 쇄신안 마련에 나섰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부분 탈퇴 방침을 전한 상황에서 전경련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신한금융, 차기 회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내정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내정됐다.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19일 회장 선정 회의에서 조 행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신한금융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조 행장은 3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신한금융 회장으로 선임되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조 행장은 1957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15년부터 신한은행 은행장을 맡고 있다.이날 조 행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해 주신 것은, 지난 6년 간 그룹을 훌륭히 이끌어 온 한동우 회장의의 업적을 이어받아 신한을 더 높이 도약시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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