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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임차인 A씨(원고)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9750).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A씨는 2
[인사]부산대학교 ◇신임보직교수▲ 교육혁신처장 정진 6월 2일자
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2719 판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B(징역 5년6월)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5.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6617만63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부산보호관찰소, 다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이 손수 만든 옷 어린이에게 선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일 디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가정회복지원분과)이 손수 만든 아이 옷을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은 2020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산보호관찰협의회 가정회복지원분과에 소속돼 아동학대가정 회복지원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손수 옷을 만들어 피해아동 3명에게 지원하게 됐다. 서 위원은 대학원에서 의류패션을 전공하고 2008년부터 어린이 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공방 ‘넷째손가락’을 운
하윤수 부산 교육감, ‘수업은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여는 초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6월 1일 오후 2시 남천 유치원 강당에서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42명을 대상으로 열린 ‘2023 유치원 좋은수업 나눔 토크’ 에 참석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함께 유아・놀이 중심 우수 수업에 대한 실제 사례와 유아 주도 놀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업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하 교육감은 유치원 교실 및 시설을 참관하고, 교사 간 소통과 공유를 통한 교원 수업 실행력 강화를 당부하며, 부산교육청 유치원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과 향후 지속적으로 유아·놀이중심 수업 안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수업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여는 초석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1일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지원해 문수실버복지관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활기 넘기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무상으
전교조부산지부, 아침체인지 교사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 "1교시 잠을 자는 학생이 많아졌어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에요." "점심은 많이 먹지만 아침을 거르게 돼요." "미세먼지에도 운동을 해야합니다." "자율성은 사라지고 강압적이에요.""이미 오르막 등교길로 운동했는데 또 운동하라고?" 부산시교육청의 수업전 아침운동, 아침체인지 설문결과의 일부분이다.전교조부산지부는 6월 1일 오후 4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아침체인지 교사설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아침체인지 사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양혜정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조경선 전교조부산지부 정책실장의 아침체인지 교사설문 결과 분석, 임정택 전교조부산지부장의 현장발언, 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
부산경찰청, 금정서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 금정서 또래 살인사건 관련, 부산경찰청 강력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6월 1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범위는 얼굴, 성명, 나이이다. 피의자 성명은 정유정 1999년생(만 23세)이다. 공개이유는 범죄의 중대성ㆍ잔인성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부산청 신상공개 사례를 보면 2015년 10월 5일 부산진서 실탄사격장 총기탈취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약 8년만의 공개 결정이다.부산 금정경찰서는 5월 26일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의 집에서 흉기로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을 5월 27일 오전 6시경 긴급체포했다. 27일 오전
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6월 1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10명과 안양시청 첨단교통과 팀장 1명, 보호관찰소 소장,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한 ‘2023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수사팀과 협조중심경찰서를 운영, 정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1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정연복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박중욱 법제이사, 이상석 감사가 참석했다.
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6월 1일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피고인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 양진호의 연대보증만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92억 5000만 원)하게 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양진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079 판결).불법 음란물
[생활경제 이슈] 하림, 대학생과 함께하는 ‘하림 유니버스’ 2기 발대식 성료 外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5월 31일 전북 익산 본사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유니버스 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림 유니버스(H-Universe)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 즐기는 Z세대가 참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하림이라는 기업과 브랜드를 주제로 상품 기획 및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다.하림 관계자는 "지난해 하림 유니버스 1기는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에코버킷챌린지, 다양한 하림 닭고기 제품 체험 콘텐츠 및 신제품 기획, 하림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발표 등 하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담긴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라고 전했다. 올해 하림 유니버스 2기는 서울, 경기, 강
[생활경제 이슈] 퀴즈노스, 6월 한달간 아메리카노 50% 할인 外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퀴즈노스가 6월 한 달간 ‘아메리카노’를 50% 할인 판매하는 이달의 Q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퀴즈노스 관계자는 "‘이달의 Q 프로모션’은 매달 ‘이달의 Q’ 메뉴를 선정하여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이벤트로, 6월에는 샌드위치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풍미 가득한 아메리카노 메뉴를 50% 할인한다"라며 "이번 프로모션은 일부 매장을 제외한 퀴즈노스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퀴즈노스의 아메리카노는 브라질 스페셜티에서 인증받은 원두와 콜롬비아 수프리모, 에티오피아 G1원두를 사용하여 다크 초콜릿의 풍미와 건과일의 향미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선사한다. 샌드위치와
[생활경제 이슈] 아워홈, 대학생 서포터즈 ‘판아워홈 12기’ 발대식 개최 外 글로벌푸드케어&서비스 아워홈(대표 구지은)은 31일 아워홈 공식 대학생 서포터즈 ‘판아워홈 12기’ 온라인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아워홈 관계자는 "‘판아워홈(Pan-Ourhome)’은 아워홈 주요 HMR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접목해 온라인 SNS 채널에 홍보하는 아워홈 공식 서포터즈다"라며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12주년을 맞았으며, 현재까지 대학생 1000여 명이 판아워홈으로 활동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발대식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50명의 대학생 서포터즈가 참여해 향후 활동 계획 및 포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판아워홈 12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생활경제 이슈] 아성다이소, ‘쿨썸머 시리즈’ 출시 外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쿨썸머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시리즈는 냉감소재 원단과 푸른색을 메인컬러로 사용해 촉각적,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고, 냉감인형, 리빙용품, 물놀이 가방 등 총 3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냉감인형은 손을 넣는 면에 냉감원단을 사용해 귀여움과 시원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캐릭터 손 인형’은 북극곰과 거북이가 배낭을 멘 형태로 각각 블루와 그린 톤의 컬러를 사용했고, 손을 넣어 인형극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손 넣는 거북이 인형’은 둥글납작한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손 넣는 부분이 양방향으로 뚫려
호암재단 '2023년도 제33회 삼성호암상 시상식' 개최 호암재단이 '2023년도 제33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1일 오후 4시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임지순(72) 포스텍 석학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최경신(54) 美 위스콘신대 교수 ▲공학상 선양국(62) 한양대 석좌교수 ▲의학상 마샤 헤이기스(49) 美 하버드의대 교수 ▲예술상 조성진(29) 피아니스트 ▲사회봉사상 사단법인 글로벌케어 등이며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씩 총 18억 원이 수여됐다. 시상식은 수상자 가족, 지인 및 상 관계자, 삼성사장단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예술상 수상은 수상자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해
[생활경제 이슈] 랭킹닭컴, 6월 근육대명절 ‘근육절’ 진행 外 푸드나무(대표 김영문)의 간편건강식 전문 플랫폼 ‘랭킹닭컴’이 6월을 맞이해 1일부터 14일까지 ‘근육절’을 진행한다. 6월을 1년에 단 한 번 잠자고 있는 근육을 깨우는 근육대명절로 정하고 랭킹닭컴을 찾는 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푸드나무 관계자는 "랭킹닭컴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닭가슴살 ▲샐러드/소스 ▲소고기/돼지고기/생닭가슴살 ▲보충제/보조제 ▲헬스용품 ▲도시락/볶음밥 ▲간편식 ▲음료/간식 등 총 8개 카테고리의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근육절 기간 중에는 룰렛 이벤트를 통해 매일 최대 1만원의 쿠폰을 제공한다. 근육절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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