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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관리비 미납 인터넷 차단에 항의 목적 관리실 내 방실 침입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손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506).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O가든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父)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이며
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3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3건의 사기범행으로 25억 원을 편취하거나 방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3억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283, 2022고합357병합, 2023고합4병합).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생활경제 이슈] CU, 국내 최초 풀오픈탭 하이볼 출시 外 CU가 지난달 선보인 펑 맥주에 이어 이달 12일, 국내 최초로 캔 뚜껑 전체가 따지는 풀오픈탭 하이볼을 출시한다. CU는 일반 맥주와 달리 통조림처럼 캔 뚜껑 전체가 개봉되는 왕뚜껑 맥주 서든어택 펑 크림에일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 제품을 상온에서 흔들어 따면 폭죽 소리처럼 펑~ 하는 소리가 나 일명 수류탄 맥주로 불리며 한달 간 약 10만 캔이 판매됐다.이렇게 풀오픈탭 맥주가 새로운 콘셉트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자 이번엔 하이볼로 제품 영역을 넓히게 된 것이다.CU가 이번에 선보이는 풀오픈탭 하이볼은 원샷원컵 하이볼(500ml, 4,500원)이다. 보통 하이볼은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마시는 술로 원샷원컵 하이볼의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지금 당장 통장과 카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만들 것’이라며 A씨를 협박했다.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
[생활경제 이슈] 이마트24, ‘제철 과일 맛집’으로 급부상 外 편의점이 근거리 ‘제철 과일 맛집’으로 부상하고 있다.그동안 식사 대용이나 건강 간식으로 과일을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바나나, 세척사과, 방울토마토 등을 상시 운영해 온 편의점이 제철 과일을 적극 도입하고,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마트24는 지난달 수박과 복숭아를 판매한 데 이어, 이달에는 여름 대표 과일인 자두를 선보이고 할인판매 한다.이마트24가 판매하는 상품은 자두 산지로 유명한 경상북도 의성과 김천에서 수확한 것으로, 한 팩(350g)에 6900원이다.이마트24 관계자는 "7월 말일까지 자두 1+1 덤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여기에 비씨카드로 결제 시 1500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은 자두 한 팩당 2700원
[생활경제 이슈] 롯데슈퍼, 근거리 고객 사로잡는 하절기 특별 무료 배달 서비스 실시 外 롯데슈퍼가 핵심 상권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점포 방문 고객 대상 서비스를 강화한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수박, 생수, 쌀 등 무거운 상품에 대해 구매 금액과 관계 없이 무료로 상품을 배달해주는 ‘하절기 특별 무료 배달’을 실시한다"라고 전했다. 이는 기존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던 오프라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고객들이 해당 품목을 1개만 구매하더라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온∙오프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점포 중 유진점을 포함해 약 130여개 점포에서 진행하며, 각 점포 고객센터 혹은 계산대에서 접수 후 이용 가능하다.롯데슈퍼는 방문 빈도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0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대표 신현대)을 방문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고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만 3000여 명(협력업체 약 9400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748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선소 측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외국인유학생 채용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데,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
[기업사회활동]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고려대에 100억 기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7일 고려대 대강당 한국일보홀에서 김동원 총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구자열 발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고려대에 따르면 출범식에서 구자열 발전위원장이 고려대 발전을 위해 100억 원을 쾌척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도 구자열 회장과 뜻을 같이하며 100억 원을 쾌척했다.고려대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은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가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길에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와 인류의 미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대학이 되기를 기원했다. 개교 120주년을 앞둔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급 승진▲미래사업협력부장 문영호 ▲금융법무부장 정일권 ▲정보보안기획부장 성국경 ▲안전보건팀장 김병철 ▲수출기업육성부장 변경용 ▲식품외식지원부장 이종근 ▲산지유통부장 김효진 ▲로스앤젤레스지사장 김민호□ 상위직위 전보▲농식품사업처장 고정희 ▲식품산업육성처장 이수직 ▲ESG경영부장 이순영 ▲채소사업부장 오성훈 ▲식량지원부장 이단비 ▲수출정보분석부장 송봉석 ▲글로벌거점지원부장 김승찬 ▲마케팅지원부장 조광일 ▲푸드테크육성부장 김민선 ▲부산울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조영제□ 관리자 전보▲대구경북지역본부장 구자성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한순철 ▲경남지역본부장 양재준 ▲제주지역본부장 김봉섭 ▲
장원삼 신임 코이카 이사장 취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다할 것"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제14대 이사장으로 장원삼 前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취임식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장원삼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외무고시 15회로 외교부에 입부해 동북아시아국장, 인사기획관, 지역통상협력관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주중국공사, 주스리랑카대사,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 주뉴욕총영사,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장 이사장은 약 40년간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통상 및 인사정책,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우리나라 외교 전반의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에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임명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10일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주현 사장은 한미약품 창업주인 故 임성기 회장의 딸로, 한미약품 사장직을 수행하며 글로벌 전략 수립 총괄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의 전략을 짜고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강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라며 “송영숙 회장의 리더십과 임주현 사장의 기획을 기반으로 혁신신약 R&D, 글로벌 비즈니스, 디지털헬스케어 등 전체 그룹사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발전, 가스기술사회와 가스예방 업무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기술사회와 손을 잡았다.서부발전은 지난 6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발전본부에서 가스기술사회와 ‘가스 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보유한 각종 가스 저장·충전·제조 시설을 최고 전문가집단의 지원을 받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은 최상위급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사로부터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 ▲안전진단 및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서부발전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혼
인천성모병원 이순규 교수, 아시아·태평양 간암 학술대회서 ‘젊은 연구자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본원 이순규 소화기내과 교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간암 학술대회(APPLE)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성모병원에 따르면 이순규 교수는 ‘단일세포분석, 유전체학, 전사체학 분석을 통합한 간암의 T-세포 탈진 정도의 다양성에 대해 규명(Landscape of T-cell Exhaustion Heterogeneity in Hepatocellular Carcinoma Revealed by Integrating Whole Exome, Transcriptomes, and Single-cell Sequencing)’을 주제로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간암으로 수술한 환자의 간암 조직을 단일
SM그룹-우방산업,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 활동 실시 SM그룹(회장 우오현) 건설부문 계열사 우방산업이 여름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ZERO’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우방산업은 올 여름 이른 더위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 알리미 스티커’를 제작해 모든 현장에 적용, 혹서기 안전보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우방산업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국내 온열질환자 현황을 확인하고 기후환경적인 요인이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온열질환자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식 알리미 스티커’를 적용해 사전 사고 방지 예방책을 도입했다.우방산업의 이번 온열질환 예방활동은 ‘휴식 알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상 첫 연간 수주금액 2조원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0일 노바티스와의 5000억원대 계약을 추가로 공시했다. 지난 4일 화이자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CMO 계약 이후 연이은 발표다. 이번 수주 건은 지난해 6월 체결한 투자의향서(LOI)의 본계약으로서 5111억원 규모다.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년 누적 수주금액은 공시 기준 2조 3387억원으로, 약 반년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으로, 지난 2020년 약 1조 9000억원이었던 기존 기록을 경신한 것.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빅파마 고객사를 확보하며 대규모 물량의 장기 수주 계약을 늘려가고 있다. 현재까지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3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NE능률, ELT 교재 구매 및 학습 지원 전용 어플 출시 교육플랫폼선도기업 NE능률의 ELT 전문 브랜드 '엔이 빌드앤그로우(NE Build & Grow)'가 교재구매 및 학습 지원 전용 어플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NE능률에 따르면 해당 어플은 영역과 레벨에 따른 다양한 레벨차트와 연간 커리큘럼을 제공해 고객이 교재를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령과 성향, 학습목표 등이 반영된 5가지 선택 문항과 6가지 진단유형을 통해 엔이 빌드앤그로우의 25가지 교재 시리즈 중 가장 적합한 교재와 학습법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강화하여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더불어 교재와 워크북의 E-Book기능 제공은 물론 Mp3를 포함한 각종 학습 자료다운이 가능하며, 교재 200% 활용 영상 등도
분당서울대병원 "모친 치매 병력,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80% ↑"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1저자: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교수)이 부모의 치매 병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치매 병력이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부모 자식 간에는 유전자를 비롯해 생활방식과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모의 치매가 자녀의 치매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여럿 보고되어 혼란을 주었고, 그동안 여러 종류의 치매 중 어떤 병이 연관성이 높은지, 부계와 모계 병력 중 어느 쪽이 영향력이 높은지, 그리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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