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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첫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10일 오후 2시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첫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임태순 부회장,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및 경기북부지부 정상구 지부장 외 직원 2명이 참석, 심의위원 위촉장 전수와 신규위촉 및 재위촉 신청자 1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김명달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선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열의와 활동력을 가진 분들이 법무보호위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상구
대구지법, 아버지 간 이식 위해 불법 장기매매 시도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직원을 교사해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기증자에게 금전 등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과정에서 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기증자의 사진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이 이후 기증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발각된 사안에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14).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친족 간 장기기증, 타인 간 장기기증, 순수기증으로 구분되고,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의 장기기증자와 장
부산해운대서, 재벌행세로 여성 대상 금품강취 20대 구속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재벌행세로 여성 대상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A씨(20대·남)를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21~29일 해운대 일대 공유숙박업소 3개소 이용 후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협박해 150만 원 가량을 갈취하고, 2023년 6월 9~16일 서울, 경기 일대에서 고가의 외제차(렌트), 명품 등으로 재벌행세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 2명을 감금, 협박해 현금 등 1,500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경찰은 통신수사, CCTV 분석으로 은신처를 특정, 잠복 중 지난 6월 29일 검거해 7월 6일 구속 송치했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회사 불법 사설서버 적극 고소… 처벌 수위는? 개인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성행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모가 큰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지난해 주식회사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승소했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피고들에게 넥슨에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게임회사가 불법 운영하는 사설서버에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수사기관 역시 적극 수사에 나서 법원도 처벌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설서버 내 사행성 미니 게임을 운영한 경우라면 도박공간개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
정부,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개정안 오늘 의결 전망... 실무 절차 시간 소요 이르면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되며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도 변화를 맞게 된다. 다만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11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 정부 조사 '오염수 괴담' 유형 공개 국민의힘이 11일 정부로부터 이른바 '오염수 괴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가 조사한 오염수 괴담 유형, 유포 경로, 관련 주요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정부와 괴담 유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이낙연, 오늘 만찬 회동... 계파 갈등 봉합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당의 진로 등에 의견 논의를 위해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저녁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 명씩을 둔 가운데 만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기도 한 두 사람이 당내 내재돼 있는 계파 갈등의 양상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강간치상, 단순한 강간 혐의보다 처벌 무거워…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하나? 준강간 등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 같은 성범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준강간은 술자리나 모임을 가진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 휴가철, 낯선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준강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 등이 적용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다가 상해에 이르기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상해란 사람의
부산교육청, 전국 첫 중학교 1학년 대상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오는 9, 10월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평가에서 제외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교육청 주관 컴퓨터 기반 평가(CBT)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usan Education Step-up Test, BEST)’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평가를 치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학교 1학년은 어떠한 평가도 치르지 않아 여전히 ‘깜깜이 교육’에 처해 있다.모든 학교가 시행 기간 내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일을 선택 후 참여한다. 성적은 학생에게 본인의 객관적인 수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줄 세우기’, ‘학
[생활경제 이슈] KFC, ‘올데이 치킨나이트’ 매월 11일마다 진행 外 글로벌 치킨 전문 브랜드 KFC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원데이 할인 행사 ‘올데이 치킨나이트’를 1일에서 11일로 변경해 진행한다. KFC는 ‘올데이 치킨나이트’가 하루 종일 치킨을 1+1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11일로 변경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11일) 날짜 변경 후 첫 진행되는 7월 올데이 치킨나이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KFC의 주요 치킨 메뉴인 매콤바삭한 ‘핫크리스피치킨’과 육즙 가득 촉촉하고 담백한 ‘오리지널치킨’, 프리미엄 닭다리 통살로 만든 프리미엄 순살 ‘블랙라벨치킨’ 등을 전국 매장에서 1+1으로 판매한다 특히 오늘은 초복과 겹쳐 이전 행사일 보다 치킨 수요
김여정, 연이틀 담화 미군 전략정찰기 무단침범 주장... 군사 행동 대응 예고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면서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부장 담화는 앞서 10일 오후 9시께 한 차례 나온 데 이어 9시간 만에 연이틀 다니 나온것으로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생활경제 이슈] GS리테일, 국내 최초 ‘협력사 ESG 공유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참여 外 GS리테일이 10일(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및 10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사들과 함께 ‘유통산업 ESG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유통산업 ESG 공동사업’은 대한상의와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에 특화된 공급망 ESG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유통사가 협력사들의 ESG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GS리테일과 거래하는 협력사의 ESG 수준을 진단하고, 해당 결과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유통사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상장기업들의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공급망 ESG에 대한
[생활경제 이슈] 롯데홈쇼핑, ‘정식당’ 스테이크 단독 론칭 外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오는 15일(토) 한국인 최초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임정식 셰프의 한우채끝 스테이크를 단독 론칭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작은 사치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스몰 럭셔리’ 트렌드가 식품 등 생활밀착형 소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올해 상반기(1/1~6/30) 식품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운대 암소갈비집 갈비’, ‘워커힐 한우스테이크’, ‘경복궁 양념갈비’ 등 유명 맛집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라며 "특히, ‘해운대 암소갈비집 갈비’는 일반 식품 대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문건수 3만 건, 주문금액 40억 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오늘 나토 총장 면담... 사이버 안보 등 파트너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면담을 통해 한국과 나토 간의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11개 분야에 걸쳐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가동하기 위한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6·25참전유공자 땡큐챌린지’ 동참 부산 금정구청은 김재윤 구청장이 정전 70주년 대국민 참여 캠페인 「6·25참전유공자 땡큐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유엔 참전국과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널리 전파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 의식을 강조했다.금정구에는 2003년 6월 국가보훈청 지정 현충 시설인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노포동에 건립돼 금정인들의 뜻을 새긴 헌시와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재윤
[생활경제 이슈]세븐일레븐, 친환경 반값커피 구독 서비스 ‘그린아메리카노’ 론칭 外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편커족(펀의점 커피족)을 위해 ‘Save Money, Save Earth’를 모토로 하는 친환경 반값 원두커피 구독 서비스 ‘그린아메리카노’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세븐카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린아메리카노’ 반값 구독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구독권으로 월간 총 60회(일 최대 2회)에 걸쳐 세븐카페 아메리카노(레귤러 HOT)를 50% 할인된6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린아메리카노’ 반값 커피 구독 서비스 이용 가격(구독료)은 5천원이며, 현재 신규 오픈 기념으로 세븐카페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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