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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 열린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점차 가속화 되어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갈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이래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주 19일 국회에서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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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부에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진보당이 7월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기 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을 촉구하고 전당적 수해 복구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권혜인 한의사를 인준하고, 강서부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정치활동을 전면화하여 제3당의 지위를 갖는 대안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진보당은 수해 피해 지역 시도당이 지역위원회 및 농민회 등 유관단위와 긴밀히 협조해 전당적인 수해 복구 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이를 위해 김봉용 공동대표(농민당 대표)를 수해 대책 단장으로 선임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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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 관내 항·포구 수난취약지역 집중점검
울산해양경찰서는 정욱한 서장이 울산 지역내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해예방 상황을 주시하며 17일 해안가등 호우 취약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정 서장은 관계부서 담당자와 함께 장생포 소형선부두를 방문하여 장기계류선박 고박 상태 및 선박 침수 현황을 둘러본뒤 울주군 진하 회야강하구 인근 해상을 순시하고 어선 정박및 진하해수욕장 일대 안전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또한 관할 울산항, 진하 해양파출소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호우시 총력대응토록 지시했다.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올해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많은 비바람과 폭우가 예상되고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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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붉은·푸른정령 퍼포먼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공동대표 구장상, 석영미, 김정환, 강호열)과 고리2호기반대본부(상임대표 김정환, 김해창, 박인호, 박재율, 오동석, 오문범, 정창식, 조정희)는 7월 15일 오후 7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붉은 피로 연결된 모든 생명들과 연대한다’는 의미를 가진 붉은 정령과 바다생명을 상징하는 푸른 정령이 만나 인간이 절대로 해독할 수 없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애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푸른정령×붉은정령 퍼포먼스에 앞서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서명과 굿즈(현수막, 티셔츠, 차량용 마그넷)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채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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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오송지하차도 침수 현장 방문..."수해 복구에 전력 쏟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해 "나라의 모든 역량을 수해 복구와 피해 확대 예방에 쏟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수행했다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오송으로 향했다.원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지금은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으므로 사고 예방과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길이 436ｍ의 오송지하차도 터널에 물이 들어차 시내버스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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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폭우 상황 속 '사업장 안전상황 긴급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16일 오전 실·국장,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원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안전에 빈틈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주부터 산안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공단의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붕괴·침수·감전 등의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 요령을 배포하는 등 대비해왔다.주말기간 동안에도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안본부)와 지방관서 담당부서는 관할 사업장 안전 상황을 집중 살피고, 사업주와 산업안전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정보 제공과 함께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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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2023년 '포스코 명장' 선정
포스코가 올해의 포스코 명장으로 포항 제강부 이영진 과장, 광양 제강설비부 이선동 과장을 선정했다.포스코 명장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해 제철기술을 발전, 전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포스코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25명의 포스코 명장을 선발했다.이번에 선발된 포스코 명장은 지난 13일 열린 사운영회의에서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으로부터 임명패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 부회장은 “포스코가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현장의 조업 및 정비 요원들의 기술력”이라며 “작년에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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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대통령 폴란드 순방 연계 ‘한-폴란드 무역상담회’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방문에 맞춰 지난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양국 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로 진행된 이번 무역상담회에서는 △인프라·프로젝트(7개사) △기계·부품·장비(7개사) △소비재(6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폴 협력을 확대할 우리 기업 20개사가 폴란드 기업 70여 개사와 9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8,429,200달러 규모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에너지 전환, 한류 등 폴란드를 관통하는 비즈니스 이슈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노린다.KOTRA에 따르면 폴란드는 V4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투자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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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산업단지공단과 ‘군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KOTRA(사장 유정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산단공)은 지난 14일 군산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산업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단공 전북본부에서 ‘군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군산 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 등에 입주한 수출기업 10개사와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들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인증, 물류 등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KOTRA와 산단공은 애로사항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인증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원팀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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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D현대, 수해 복구 성금 5억 원 및 구호장비·인력 지원
HD현대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돕기에 적극 나섰다.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각각 10대씩 총 20대의 굴착기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성금 기탁과 구호장비 지원은 이달 들어 계속되고 있는 폭우로 인해 주택 침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며 다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HD현대1%나눔재단 권오갑 이사장은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급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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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새만금 잼버리대회 현장' 긴급 점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병호 사장이 16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열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8월 1일~12일)’를 대비해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대회 전까지의 보강공사 계획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강화대책을 수립을 지시했다.공사는 잼버리대회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현장점검 후 배수로 확장ㆍ정비 등 침수 대비 보강공사를 이행하고 있으나, 13일부터 이어진 280mm의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안전한 배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우가 집중되는 구간의 수로단면 및 법면 등을 보강하고, 행사 중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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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 호우경보 수난취약지역 현장 방문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7월 16일 호우경보에 따른 수난취약지역을 현장 방문했다.태화시장에서 수방장비 가동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태화강불고기단지, 선바위,반천현대아파트,대암댐,동천강(울산공항)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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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연루시, 신속한 법적 대처 필수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분노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음주운준사고는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행위 등을 할 시 법적 심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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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국가 손배책임 1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6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10%)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차량(피고 차량)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항소심)은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수긍했다. 주한미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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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한국사내변호사회, 합동 표준계약서 세미나 성료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 이하 ‘한사회’)는 지난 13일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열린 '합동 표준계약서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사회는 다양한 소속의 회원들이 가치와 비전, 지식 및 인적자원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익, 학술, 문화행사 등을 통한 전문능력과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이번 세미나 토론에는 김의권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박소진 변호사(ESR Kendall Square Inc.), 변준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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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특허소위, ‘미래차 특별법’ 제정 등 8건 법률안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3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소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산업특허소위의 문턱을 넘어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키 위함이다.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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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추가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정체전선이 남부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 동안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있던 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남지역에 오후 10시 30분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추가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관심’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심각 단계이다. 위기경보 단계 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5일)부터 내일(16일)까지 전남권, 경남권, 경북권남부지역에 50~8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강우전망과 선행강우, 산사태 중기예보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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