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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점서 손님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위협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주점에서 흉기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위험한물건으로 공무원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110) . 피고인은 2023년 3월 15일 오후 9시 50분경 피해자 C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소파에 수 회 내리 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3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하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찌를 듯이 위
[생활경제 이슈] 브랜드엑스, '대만 공략' 힘준다… 직진출 법인 설립 外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각자대표 이수연, 강민준)은 대만 타이베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현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브랜드엑스 관계자는 "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는 지난 2017년부터 D2C(소비자 직거래)뿐만 아니라 B2B(기업간 거래) 형태로 제품 수출을 진행하는 등 현재 총 55개국에 진출했다"라고 전했다. 대만은 K-컬처, K-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 국내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현재 일본에 이어 젝시믹스 해외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젝시믹스는 이 같은 빠른
[생활경제 이슈] 맘스터치, 농심 꿀꽈배기 손잡고 ‘꿀꽈배기싸이순살’ 출시 外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농심의 인기 스낵 ‘꿀꽈배기’와 협업한 신메뉴 ‘꿀꽈배기싸이순살’과 ‘꿀꽈배기크림치즈’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여름철 치킨 성수기를 맞아 색다른 메뉴 경험과 재미를 전달하고자 장수 인기 스낵인 농심 ‘꿀꽈배기’와 손을 잡았다"라며 "꿀꽈배기 고유의 달콤한 맛을 활용한 치킨과 디저트로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꿀꽈배기싸이순살’은 싸이버거 치킨패티 노하우로 100% 닭다리살을 바삭하게 튀겨낸 싸이순살에 꿀꽈배기의 핵심 재료인 아카시아 벌꿀을 발라 완성했다.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싸이순살과 사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생활경제 이슈] 패션업계, 장마철 필수 아이템 인기 外 아침저녁으로 계속되는 비소식에 장마철 필수 패션 아이템이 인기다. 습기를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하는 기능성 쿨웨어, 통기성 좋고 트렌디한 여름 슈즈, 뛰어난 방수 기능의 우비 등 패션업계에서 쾌적한 일상 생활을 돕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BYC는 덥고 습한 장마철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BYC 이지에코쿨웨어 세트를 선보였다.BYC 이지에코쿨웨어는 스포티한 스타일의 데일리웨어 제품이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원료로 한 소로나 원단으로 제작해 흡수력이 좋고 빠르게 건조해 주며, 쿨링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신축성이 좋고 내구성이 단단해 산뜻함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이지에코쿨웨어는 내추럴함을 살릴 수 있는 오버핏
[생활경제 이슈] 웅진식품, ‘캐치! 티니핑’ 어린이음료 스페셜 패키지 출시 外 웅진식품이 인기 캐릭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음료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한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캐치! 티니핑’ 어린이 음료 스페셜 패키지는 지난 6월 출시된 신제품 음료 5종과 랜덤 굿즈가 담긴 한정 판매 제품으로 웅진식품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며 "랜덤 굿즈 제외 시 음료만 구성된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캐치! 티니핑’ 어린이 음료 전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음료 리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웅진식품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리뷰 작성 시 네이버페이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캐치! 티니핑 이모션 캐슬 로열부티크’ 이용권(3명), ‘캐치! 티니
[생활경제 이슈] KFC, 중복 한정 치킨 버켓 할인 판매 外 글로벌 치킨 전문 브랜드 KFC가 초복에 이어 중복에도 한정 치킨 버켓을 구성해 할인 판매한다. KFC는 복날에 치킨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2가지 치킨 메뉴를 담은 버켓을 구성, 오늘(21일)부터 23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복 한정 치킨 버켓은 닭다리 통살로 만든 순살 ‘블랙라벨치킨’과 고객들의 재출시 요청에 다시 선보인 ‘오리지널블랙라벨치킨’을 각각 4조각씩 담았다. 가격 역시 기존 치킨 버켓은 물론 치킨나이트로 구매했을 때 보다 저렴한 16300원에 판매한다 주문은 매장 방문 및 KFC 앱을 활용한 딜리버리, 징거벨오더를 통해 할 수 있다. KFC는 중복 한정 치킨 버켓이 현재 진행 중인 복날 프리퀸시 프로모션의 미션 메
[생활경제 이슈] 남양유업 경주공장장,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外 남양유업은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즐거운홀에서 열린 ‘2023년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조현상 남양유업 경주공장장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 등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전했다. 조 공장장은 지역사회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남양유업 경주공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매월 노사합동 안전점
[생활경제 이슈] GS25, 푸드올로지 베스트 상품 ‘빨간물, 파란물’ 선봬 外 GS25가 건기식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푸드올로지’ 베스트 상품 빨간물 & 파란물 상품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RTD(Ready to Drink) 형태로 선보인다.GS25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외출 및 나들이 증가로, 다이어트 및 에너지 보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객을 위한 맞춤 상품으로 ‘빨간물콜레티워터500ML’, ‘파란물터보붐워터500ML’를 출시 했다.GS25 관계자는 "드럭스토어 업계 슬리밍 부문 매출 1위를 차지한 '푸드올로지'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다가, GS25와 손잡고 처음으로 손쉽게 섭취가 가능한 음료 타입으로 기획한 RTD 상품이다"라고 전했다. ‘빨간물콜레티워터500ML’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카르니틴, 히비스커스, 유기
창원지법, 강간사건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하고 4천만 원 건넨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자신의 간강죄 재판에서 피해자 C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대가로 4천만 원 건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504). 피해자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피고인은 강간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이 대법서 확정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2019. 11.
[생활경제 이슈] NS샵플러스, 맛있는 데이! 특집방송 外 NS홈쇼핑의 T커머스 채널 NS샵플러스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주말 동안 ’맛있는 데이’ 특집방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폭우와 폭염에 심신이 지쳐 가는 요즘 NS샵플러스에서 입맛 살려주고 떨어진 기운을 북돋아줄 식품을 집중편성해 ‘맛있는 Day’ 특집방송을 마련했다. ‘맛있는 데이’ 특집방송에서는 다양한 보양식과 간편식을 만날 수 있다. 22일 오후 12시 40분 바쁜 아침 건강 한끼로도 좋은 ’삼육두유 검은콩 흑임자’,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대한민국 대표 보양음식 ‘완도 활전복 왕특특대 14미’, 23일 오후 5시40분 맛과 영양 간편함을 한번에 해결한 ‘뼈없는 한우 한마리탕’, 같은 날 새벽 12시 40분 감칠맛의 끝판왕 ’
게임 중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가 5,067건, 검거 건수는 3,956건에 이르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78.1%에 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역시 지난 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를 말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성
부산교육청,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례집 ‘별별공간’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 등을 담은 ‘2022 부산 학교 공간 재구조화 별별공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을 미래 교육 과정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를 학습과 놀이,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부산시교육청은 학교자율공간 37교, 독서환경개선 33교, 초등영어놀이터 3교, 예술교육공간 11교, 고교학점제형 공간혁신 2교, 교무실 개선 19교 등 최근 사업을 완료한 105교를 대상으로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 사례집은 학교별 학생참여 디자인 설계과정, 디자인 워크숍 진
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7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 등 33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IT이슈] 여기어때X울산시, 워케이션 프로모션 진행 外 울산이 여름 대표 여행지를 넘어 ‘워케이션 성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여기어때(대표 정명훈)가 울산시와 워케이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최근 새로운 근무 형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여기어때와 울산시가 함께 기획한 이벤트다.여기어때 관계자는 "워케이션을 목적으로 울산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최대 5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라며 "쿠폰 사용처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롯데호텔 울산, 롯데시티호텔 울산, 신라스테이 울산,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호텔리버사이드 울산, 다움 호텔 울산, 울산 에쉬튼 호텔 등 울산 지역 워케이션 호텔 8곳이다"라고 전했다. 쿠폰은
[IT이슈] 인크루트, 국내 1000대 기업 신입·인턴 채용 소식 전해 外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국내 1000대 기업의 채용 소식을 전한다.인크루트 관계자는 "▶한세실업 서류마감: 7월 23일(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의류 수출 전문 기업 한세실업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라고 전했다.이번 채용 직무는 수출부(해외영업) 00명, 경영일반(물류/재무/회계 등) 0명, R&D(Technical Designer, Virtual Designer, Fashion Designer, Fabric Specialist) 0명을 뽑는다. 공동 필수 자격 요건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2023년 8월 졸업예정자이며, 2023년 9월 입사 가능한 자이다. 또한, 영어권 대학 졸업자 외 지원자는 영어 공인 어학 성적을 소지해야 하며 해외 출장 및 해외근무에 결격 사유가
[생활경제 이슈] G마켓∙옥션, 에너지 상생 기획전 外 G마켓과 옥션이 오는 26일까지 에너지 상생 기획전 ‘하루 1kWh 줄이기’를 진행한다. 냉감의류, 자전거 등 에너지 절약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선보이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제공한다.G마켓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기획한 것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특가 상품으로, G마켓은 ▲카카오프렌즈 반팔/카라티/쿨링바지 ▲불스원샷 플래티넘 4in1 ▲모토벨로 전기자전거 ▲코오롱 기능성 언더레이어 등을, 옥션은 ▲2023 알톤 아더A30 MTB 자전거 ▲BFL 차량용 햇빛가리개 ▲허리케인 차량용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6명)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보고,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056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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