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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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유·초·중등(특수)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등 356명에 대한 9월 1일자 정기인사를 17일 발표했다. 유·초등의 경우 교(원)장은 승진·공모·전직·중임 58명과 전보 19명 등 총 77명을, 교(원)감은 승진·전직 56명과 전보 35명 등 총 91명을 각각 임명했다. 중등의 경우 교장은 승진·공모·전직·중임 34명과 전보 14명 등 총 48명을, 교감은 승진·전직 31명과 전보 20명 등 총 51명을 각각 임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학력 신장, 인성교육 등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헌신할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41명,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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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폭염 대책 추진상황｣,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범정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하고,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여 연안 교통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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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및 조정이혼 절차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절차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79,000건, 재판이혼은 23,0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4% 감소했다.협의이혼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7년 83,000건 △ 2018년 85,600건 △ 2019년 87,400건 △ 2020년 83,700건 △2021년 79,200건으로 집계됐다.근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며,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혼은 결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일치를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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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투기 관련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공동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 제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8월 17일 일본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야4당·시민사회·종교계와 공동으로 UN인권 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야4당(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이 함께했다.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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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강력범죄 대응 치안간담회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8월 16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현식 경찰서장과 자치경찰부 소속 각 과장을 비롯해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자율방범대장,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여성명예소장 등 경찰과 협력단체 임원 약 40명이 참석했다.경찰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치안성과, 특별치안활동 및 자울방범대 조직·대원 신고를 설명하고 공동체치안 업무유공자 4명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창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상상황관련, 경찰청장의 ‘흉기난동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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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엑스포 사실상 물 건너가' 발언 민주당 김한규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이 17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징계안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국들과 치열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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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권고조치 관련 한일 협의 마무리... 곧 발표 예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일간 실무 기술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는 어제(16일) 화상회의에서 모두 마무리됐다"며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최종 검토와 문안 정리를 거쳐 곧 협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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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 "무도한 일, 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해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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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울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위해 오전 11시 울산 북구 강동 수산물직거래장터를 직접 찾아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했다.이번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능에 국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절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구입을 적극 독려하고 경찰서 직원 구내식당 및 경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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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안전부, 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이다.「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특례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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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각하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여한울·이래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43947).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은 재판규범성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각 조약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소 중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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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136명 상대 9천여 만 원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인터넷 가페에서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9천여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 재판부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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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구별 않는 학교 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해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글로리’ 등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은‘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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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력가행세 결혼빌미 7억 여원 편취 3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연인으로부터 4년여에 걸쳐 총 7억여 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9).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 될 것이다"고 속여 생활비 등 명목 계좌입금 사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사기, 차량 할부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너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둘째아버지 딸이 집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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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J제일제당, 신세계 유통 3사(이마트·SSG닷컴·G마켓)와 손잡고 신제품 13종 선론칭 外
CJ제일제당이 비비고 납작교자, 햇반 컵반, 떡볶이, 붕어빵 등 신제품 13종을 신세계 유통 3사(이마트·SSG닷컴·G마켓)에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이는 지난 6월 파트너십을 맺은 후 첫 행보로, 이 제품들은 이마트, SSG닷컴, G마켓, 그리고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2개월간 선론칭 판매 후 타 유통채널로도 확대할 예정이다.HMR 카테고리로는 우선 ‘비비고 납작교자’ 3종(오리지널·매콤·갈비)을 선보인다. ‘비비고 납작교자’는 비비고만의 비법인 ‘구웠을 때 더욱 바삭한’ 만두피가 특징이며 육즙도 풍부하다. 깔끔한 맛의 오리지널납작교자, 매콤한 고추기름 맛의 매콤납작교자, 국내산 갈비살의 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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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야놀자, 항공ㆍ숙박 올인원 프로모션 진행 外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항공과 숙박을 결합한 올인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달 말까지 ‘일본여행 초특가 박람회’ 콘셉트의 파격적인 해외여행 혜택을 선보인다. 일본 노선 항공권 결제 시 사용 가능한 1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발권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일본 전 지역 호텔 대상 7%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평일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모든 쿠폰은 탑승 및 투숙일 기준 오는 10월 31일(화)까지 적용 가능하다.제주 지역 항공권ㆍ호텔ㆍ레저 혜택을 총망라한 ‘트리플 X3 특가’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내일(18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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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흉기난동범죄 대응 다중밀집지역 경력 배치 특별치안활동
부산경찰은 8월 4일부터 다중밀집지역에 경력을 배치해 흉기난동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8월 17일 오전 9시 기준 부산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 199개소 선정, 특공대, 공항경찰대, 지하철경찰대,관광경찰대, 기동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력 1,180여 명을 배치했다.현재 경찰특공대는 김해공항,부산역 등에서 근무중이며 다목적 작전차와 폭발물 처리차, 경찰 탐지견과 함께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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