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8월 17일 일본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야4당·시민사회·종교계와 공동으로 UN인권 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야4당(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이 함께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환경권·생명권 등 인권침해문제로 보고, 피해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타당성이 인정받는 경우, 비록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결의’임에도 일본 정부는 큰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되고, 국제사회 여론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야4당, 시민사회, 5대 종단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것이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압도적 국제여론으로 일본정부가 투기 포기하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진정인 대표는 야4당 당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종교환경회의, 사회원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단 등이 포함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