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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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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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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클레이튼 재단, 오지스 (Ozys)와 ‘오르빗 브릿지’ 및 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협력 外
클레이튼 (Klaytn)의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해 설립된 클레이튼 재단 (이하 재단)은 오늘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오지스 (Ozys)와 클레이튼의 탈중앙화금융 (Decentralized Finance, DeFi)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오지스가 지난 2020년 출시 후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오르빗 브릿지 (Orbit Bridge)’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클레이튼 생태계 확장에 초점을 맞춘다. 재단과 오지스는 앞으로 오르빗 브릿지 체인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 사업적 역량을 모을 예정이며, 마케팅, 홍보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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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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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이화송 판사)은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유럽 출장 과정에서 대학원생인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성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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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일갑)의 지원으로 낙동강 화명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됐다.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함께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기획됐다.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보호관찰위원들은 국토사랑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부산시 화명동 낙동강 인근 쓰레기 수거 등 낙동강 환경 정화운동에도 나섰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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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개인 SNS 통해 故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추모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故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를 추모하며 개인 SNS를 통해 교권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하여 교육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9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꽃다운 나이로, 교사로서 꿈을 채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생님을 애통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임시절, 교권보호를 위해 3년여 집념어린 활동 끝에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어 냈던 바 있다. 문제는 여전히 교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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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2개 유관기관은 물푸레, 보리수마을, 북울산가족상담소, 성심희망터,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평안의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됐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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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로 이번 안건조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이 맡았다.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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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토론회 성황리 마쳤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 아동 가족의 희망인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키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재 건립 중인 9개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과 센터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개원한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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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 1조7억원…신상 공개에도 징수율은 기껏 0.02%
고액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다. 하지만 관세 체납 징수 실적은 체납액 1조7억원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겨우 0.02%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고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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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소득 비과세 확대로 경쟁력 강화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선 조림(造林) 기간 5년 이상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란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당시 832만원 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 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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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X·SRT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응 책자 배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전후해 확산하는 국민적 우려에 대응한 홍보 책자를 KTX와 SRT 고속열차에 배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1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 총 7만5천여부를 비치했다고 전했다.KTX에는 약 6만부, SRT에는 약 1만5천부가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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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 예정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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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명분도 없고 내용도 아리송한 울주군수 등의 고준위방폐장 시설견학"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주군주민회는 9월 5일 오전 11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수의 명분도 내용도 아리송한 해외 고준위방폐장 시설견학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들단체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핀란드까지 고준위 방폐장 견학을 가야 하는 이유를 이순걸 군수가 밝히고, 고준위 방폐장 시설을 유치할 의사가 없다면 감시센터 위원들과 함께 공식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공식 및 비공식 관광일정과 비용지출 내역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청 공무원, 울주군의원,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위원 등 23명이 고준위 방폐장 시설 및 ‘선진국 원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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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가상자산 투자 빙자 1,100억원 상당 편취한 불법 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경남경찰청 창원서부서(서장 김현식)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투자리딩·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 향후 21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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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일방적 합류차비(출근비) 인상 횡포 규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9월 5일 콜마너 연합(오천콜/드림콜/시민연합)의 ‘일방적 합류차비(출근비) 인상 횡포’에 대한 규탄 입장문을 내고 명분 없는 합류비 인상 즉각 철회와 갑질 카르텔 횡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합류차란 외곽지역으로 콜을 수행한 대리운전 기사를 콜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발 역할을 하는 셔틀버스로, 대리운전업체의 카카오, 티맵과 같은 플랫폼 대기업 외 트리콜, 시민연합, 친구넷, 오천콜 등의 대리운전업체가 운행하고 있다. 기사가 합류차를 이용하려면 매일‘출근비’명목으로 3천원~4천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료 합류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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