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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울릉군과 건설·시설물 안전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4일, 경북 울릉군(군수 남한권)과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남한권 군수와 김규선 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리원과 울릉군은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술 지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원과 울릉군은 24일부터 2일 동안 관내 건설현장 4개소와 군이 관리하는 SOC시설물 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시설물 점검에는 지난 8월 진주 본사에서 김천시 영남지역본부로 이전해온 관리원 기반시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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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분신사망'한 방영환씨를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양천경찰서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경찰관계자는 “방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며 “A씨는 올해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지난 5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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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길고양이 죽이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실형 받자 ‘상고’
길고양를 죽인후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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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 문제나 유권자가 대가를 수수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하는 사람으로, 위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의 성명, 슬로건, 공약 문구를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노출하여 위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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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에이아이, 신장이식 환자용 AI 솔루션 '이그나이트' 선봬
의료소프트웨어기업 시너지에이아이가 신장 부피 측정 진단보조 솔루션 ‘이그나이트(IGNITE)’를 통해 보다 짧은 시간에 정확한 의료 진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시너지에이아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수요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너지에이아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이 ADPKD 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 신장과 신장 이식을 시행한 환자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 진단에 이그나이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시너지에이아이에 따르면 이그나이트는 AI를 기반으로 ‘정상신부터 다낭신 환자에 이르기까지’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CT)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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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동서화합미래위원회 부산본부 출범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4일 오후 2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대강당에서 열린 ‘동서화합미래위원회 부산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동서화합미래위원회 출범은 상생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힘찬 발걸음이자, 국민 행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바른 뜻과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으로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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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 설계에 대한 대비 필요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했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 상속 재산가액은 38조 7천억 원이었다. 4년 전(3조 4천억 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 5천억 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 3천억 원)의 85.4%를 차지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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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9회 우수시장 박람회’ 성료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연천군 전곡역 광장 일원에서 ‘2023년 제9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열었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덕현 연천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주민 및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곡역 개통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도내 31개 시군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만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매출 증진에도 기여했다.박람회장에서는 전통시장 홍보·판매관에서 31개 시군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먹거리존에서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우수 먹거리를 만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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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홈쇼핑 방송지원사업’ 3분기 실적 결과 발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2023년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이 올해 9월 기준 총 18개 도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지원한 결과 약 18억 4천만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억 원가량의 거래액이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총 18개 기업의 제품이 총 47회 방송됐고, 방송 주문액 기준 1억원 이상 판매된 이른바 ‘히트상품’은 총 6개를 발굴했다. 히트상품으로는 ‘철원오대쌀’과, 키위 및 참치액 등 다양한 품목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NS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한우갈비찜은 단독으로 약 3억 9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가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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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오는 26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실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재정여건상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결렬 시 시내버스 52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6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 648대의 89%에 달하는 9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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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회 역학조사관 감염병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가 26일 오전 10시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제2회 경기도 역학조사관 감염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내 감염병 현황을 되돌아보고, 미지의 감염병(DiseaseX)을 대비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경기도와 한국역학회가 함께 개최한다. 도내 감염병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도와 31개 시·군 역학조사관 약 100명이 참여하며, ‘경기도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량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형의 세션 1과 주제 발표형의 세션 2․3․4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질병관리청 권윤형 위기대응총괄담당관이 역학조사관 제도와 운영을 주제로 발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승진 교수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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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벨’ 선정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3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작에 경희대학교 하은진 학생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벨’ 작품을 선정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주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9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2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점을 대상으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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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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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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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3회 2023한국홀스타인 품평회 국무총리상 등 최고 성적 거둬
지난 10월 18일~19일 2일간 안성팜랜드(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에서 열린 제23회 2023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경기도 젖소가 준그랜드챔피언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입상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심사결과 총 22개 부문 66두의 시상(최우수 22, 우수 22, 장려 22) 중 경기도는 52두의 입상성적(최우수 19, 우수 17, 장려 16)을 거두며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입상축 중 최고의 젖소를 뽑는 챔피언십 8개 부문 중 준그랜드 챔피언 국무총리상(전체 출품우 중 2위 입상축)을 포천시 덕흥목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얻는 등 경기도가 총 6개 부문 챔피언십을 차지했다. 또 최우수 육종 농가는 여주시 대영목장이 선정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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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사전 예방···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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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직업훈련생,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교정기관서 기술을 숙달한 직업훈련생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천안시 등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직업훈련생 22명이 참가해 보석가공, 가구, 실내장식 등 9개 직종에서 금상 1개, 은상 5개, 동상 3개, 우수상 2개, 장려상 7개 총 18명이 수상했다. 특히 작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부분 금상에 이어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K씨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과 기능경기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로 돌아가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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