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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민생침해범죄 피해자 32명 경제적 지원 부산경찰청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부산상공회의소-라이온스클럽과 협업해 총 3,500만원의 피해지원기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지정기탁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피해자 32명에게 전달(계좌이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 또는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며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현실적으로 피해보상 받기 어렵고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작년 2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
부산 센텀중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금상 수상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학교(교장 정호석)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에서 열린 ‘2023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전국 경연대회’에서 이 학교 ‘센텀세로토닌드럼클럽’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경쟁 부문 전국 18개교, 비경쟁 부문 6개교 등 24교 4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 클럽은 이번 대회에 ‘모듬가락 한마당-천지창조’라는 테마로 참가해 별달거리와 짝쇠가락 부분을 함께 넣어 현대적인 감각에 새로운 장단과 가락을 구성한 모둠가락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정호석 센텀중학교장은 “이번 대회 준비와 출전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의 기쁨과 성과를 같이 누린 좋은 기회며, 협동심도 익힐 수
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7).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
[기고] 가을철 산행, 체온에 집중하세요! 지난 9월 말 금강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이 단풍으로 물드는 시기다. 특히 이번 주말은 전국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가장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주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단순히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 산림청의 2022년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산을 찾는 사람이 2,392만 명으로 58.0%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1년도 47.9% 대비 10.1% 증가했다.등산을 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피고인은 피해자(70대·남)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모친 C 명의를 이용해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족장을 만드는 ‘소사장제’ 협력업체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국세청에 1,900만 원 상당의 부가가
서울남부교도소, 제78회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음악회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한국사법연구회(이사장 이영근)가 주관한 제78회 교정의날(10.28.) 기념 직원 음악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한국사법연구회 회원,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서울남부교도소 및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설치된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의 합창교향곡, 바이올린 합주로 시선을 모았고 이어 한국사법연구회에 소속된 휘란 클래식 앙상블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빛을 발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헝가리 민속 무곡 차르다시 등의 클래식과 김효근 작곡의 가을의 노래와
미 하원, '김치의 날' 연방 차원 미국기념일 지정... 12월6일 결의안 채택 전망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관장 김민선)은 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HR 280)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3자회동 제안 신중 태도... "여야 대표회담 상황 지켜봐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신중론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난 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22일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 첫날인 23일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역제안하며 사실상 김 대표 제안을 거절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윤 대통령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동의안에서 평가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카타르 왕실여성 만나 ‘여성 사회참여’ 역할 당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카타르 왕실 여성들을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국왕의 어머니인 모자 빈트 나세르의 초청으로 카타르 교육 특구인 '에듀케이션 시티' 재단 본부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김 여사는 모자 국왕모(母)에게 "교육 환경이 잘 어우러진 카타르의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 종료 귀국길... 202억달러 규모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사우디에서는 약 156억 달러(한화 21조1천억원), 카타르에서는 약 46억 달러(6조2천억원) 총 202억 달러(27조3천억원) 규모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인선 마무리... 최고위서 위원 임명 예정 국민의힘이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혁신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 ‘인요한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선에서는 당 쇄신을 위해 비윤석열계 또는 수도권·중도·청년을 대표할 인물 등 다양한 성향의 당내·외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 내년 총선 대응책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비롯해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공유될 전망이다.
[국감] 우원식 "최근 6년간 산재장애인 24만명 발생...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소 2017년부터 작년까지 산재장애인은 23만8천714명 발생했는데 2017년 3만2천937명에서 2018년 3만4천448명, 2019년 3만9천421명, 2020년 3만9천872명, 2021년 4만4천695명, 작년 4만7천341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등 10개 상임위 감사 진행... 전 정부 통계 조작 등 놓고 여야 격돌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감 막바지 일정에 다다른 이날 국방위(드론작전사령부·육군5군단 감사)를 제외한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법사위는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박근혜 상경·與 지도부 참석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 26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해 선친을 기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참석한다. 아울러 고 노태우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카타르 국왕, 정상회담 관계격상 합의... 5조원 LNG선 계약 성과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아마리 디완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카타르 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에 대한 총 39억 달러(한화 5조2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건조 계약도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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