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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인천백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와 인천백병원(이사장 백승호)은 10월 26일 인천백병원 별관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소 직원은 물론 보호관찰대상자도 의료혜택(진료비,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문희갑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에도 의료혜택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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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해자 D(60대)는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위 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2022년 2월 3일경부터 일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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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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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한 당사자는 모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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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의 ‘제목’을 지목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고 법무정책 홍보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생 유튜버’를 키우며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 ▴장관 개인 홍보에 치중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사유화하여 예산·인력을 들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ㅇ 그러나 위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1)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기자단을 선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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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본격 가동…현장지원센터 개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26일 일광읍 문동해녀복지회관에서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소개하는 공식적인 첫 행사로 정종복 기장군수, 정동만 국회의원,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 및 의원들, 부산시의원, 마을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추진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풍물패 길놀이, 사업소개, 테이프 커팅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통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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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2023 두근두근 청춘제’ 온라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하 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두근두근 청춘제’가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에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두근두근 청춘제는 교육진흥원과 협회가 추진하는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예술 작품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예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올해는 ‘우리, 다시 또 한 번’이라는 슬로건 아래 9~10월 중 어르신, 예술강사, 복지기관 실무자 등이 모여 지역별로 총 3번의 오프라인 행사를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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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회 구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6일 오후 3시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을 위촉하는 등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회(이하 디지털캠퍼스자문위)'는 국회 교육ㆍ연수 체계를 혁신하는 교육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중앙행정기관, 평생교육기관,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유수의 국공립ㆍ사립 대학교의 교육플랫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디지털캠퍼스자문위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한양대학교 제15대 총장을 역임한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과 천지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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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신응석 검사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 및 교정관련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는 총 103점(공예작품 32점, 문예작품 69점, 직원작품 2점)이 출품됐고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출품작 외 직원작품 13점, 교정위원작품 28점, 타 지방교정청 수용자 교류작품 52점 등 93점을 추가 전시해 전시회의 깊이를 더했다.공예부문은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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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 결정을, 헌바 사건(2017헌바357, 414, 501)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가 사건은 청구인들이 군인에 대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중이다. 1심 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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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경찰청 경무관
▲김항곤 공공안전부장(경대5기,前 인천 남동경찰서장)▲김동욱 생활안전부장(경대5기,前 경북 자치경찰부장)▲정성수 해운대경찰서장(경대7기,前 울산 자치경찰부장)▲류해국 충남 공공안전부장(경대4기, 前 부산 공공안전부장)▲정창옥 전북 생활안전부장(경대6기,前 부산 자치경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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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테크 'C-Tech' 시즌 1, 파이널 라운드 성료..."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가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2023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와 함께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시즌의 TOP5 기업에는 △파란에너지(대표 김성철, 멘토 신성이엔지) △그린필솔루션(대표 김지숙, 멘토 플랜티팜) △엔츠(대표 박광빈, 멘토 그리드위즈) △에코드림(대표 김덕규, 멘토 에이치에너지) △엘앤피 농업회사법인(대표 박은호, 멘토 플랜티팜)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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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슈]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기업결합 승인, 사업 본격화
LS그룹(회장 구자은)의 2차전지 소재 분야 진출을 위한 신규 법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이하 LLBS)이 국내외 정부 당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고 ㈜LS 자회사가 됐다고 25일, 밝혔다. LLBS는 한국, 중국, 폴란드, 베트남 등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양사의 신설회사 설립이 세계 전구체 시장과 전후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법인 설립 승인을 모두 획득했다. 이로써 LS는 새만금 산단 5공구(338천㎡)에 2차전지 양극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및 설비 설계, 전문 인력 채용 등에 더욱 탄력을 받아, 당초 수립했던 2026년 초에 초도 양산을 한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LS는 구자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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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신제품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 런칭...글로벌 진출 '박차'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25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세대 새치 샴푸 ‘모다모다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 출시와 함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서 새 비전을 발표했다.모다모다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헤어 케어 및 스킨 케어 등 일상과 맞닿은 분야로 사업을 본격 확장함으로써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모다모다 R&D센터와 대학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치, 손상모, 볼륨 등 멀티 케어가 가능한 2세대 샴푸를 런칭했다. 모다모다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헤어 케어 및 스킨 케어 등 일상과 맞닿은 분야로 사업을 본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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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진 일교차에 아이 면역력 '주의보'...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오해와 유의점은?
일교차가 10~15도에 이르는 요즘같은 때엔 아이들의 건강이 흔들리기 쉽다. 밤낮의 기온차가 크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가 쓰이면서 상대적으로 면역 세포가 쓸 연료가 부족해진다. 더구나 아이들은 면역체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환경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들이 영양 보충을 위해 고르는 방법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때 왠지 모를 부채감을 느낀다는 부모들도 많다. 신선한 식재료의 식단으로 만들어줄 여유가 없어 간편한 방법을 택하는 것만 같아서다. 성분, 함량, 제형에 대한 오해들로 자주, 오래 제공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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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슈]식품업계, 아는 맛에 새로운 맛 더한 제품 출시
식품업계가 기존 출시됐던 제품에 새로운 맛을 더한 한정판을 선보이거나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정식품은 베지밀에 녹차의 풍미를 더한 한정판 ‘녹차 베지밀’을 선보였다. 녹차 베지밀은 제주에서 재배한 유기농 녹차를 함유해 산뜻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두유 본연의 고소한 맛에 은은한 녹차향과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콩에서 유래한 식물성 단백질과 대두 올리고당, 비타민, 엽산, 칼슘, 아연 등 영양도 균형 있게 설계했다. 제품은 멸균팩 타입으로 보관이 편리하다. 팔도는 브랜드 최초의 가을 한정판 ‘팔도비빔면 가을에디션’을 내놨다. 앞서 팔도는 용량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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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한샘, 창호∙부엌 인테리어 공사 이벤트 진행
(주)한샘(대표 김유진)은 겨울철을 대비해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창호, 부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샘 창호를 10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터닝도어를 무료로제공한다. 거실∙주방 등 집안 내부에서 베란다로 통하는 문에 목재도어(Door) 대신 PVC(Polyvinyl Chloride) 소재의 ‘터닝도어’를 설치하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터닝도어를 통해 베란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외풍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창호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외부창 패키지, 비확장 패키지, 확장 패키지 등 고객의 예산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창호 패키지 상품을 통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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