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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분양받은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범행목적으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 흰색캐리어 1개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된 후, 고양이를 분양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3. 9. 8.경 고양이 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3마리 중 2마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위험한 물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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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창당 독자노선 시사... “양당에 맡기다가 대한민국 낭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양당 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라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게 정치 안정에도 좋다"며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이 대표를)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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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고, IP Meister Program 2년 연속 1등 쾌거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교장 양병춘)는 7일 제13기 IP Meister Program(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 수료 및 시상식에서 대상(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을 포함해 25관왕을 거뒀고, 3건의 기술이전과 19건의 특허출원으로 가장 높은 성적과 최다 수상학교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25관왕은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1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2팀,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 4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2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5팀,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3팀, 지도교사상 5건, 학교 단체상 1건이다. ‘IP Meister Program’은 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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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동행축제 개막식 참석... "대기업,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상생성장에 힘 쏟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눈꽃 동행 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회사의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DDP 안팎에 설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스를 둘러보며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격려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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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알선뇌물수수혐의 전직경찰관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5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영아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청탁과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향응과 현금을 받아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71만9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9. 6.12.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됐다.201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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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권태호)는 12월 7일 평택,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등 관계자 6명을 비롯해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4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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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당헌 개정 최종 의결... 공천페널티·권리당원 표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총선 공천룰과 전당대회룰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에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가결했다. 찬성 67.55%, 반대 32.45%였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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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조기종료 선언 후 안철수 회동... 당 혁신 방향 논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0분가량 만나 당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만남은 인 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특히 혁신위 활동 조기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이뤄져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만나 "인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한 당의 앞으로의 혁신 방향 4가지를 말하겠다"며 "당내 지도자들의 정치적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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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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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이삼구)는 12월 7일 호텔 리츠에서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삼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2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됐다.이번 대회는 수원지방검찰청 신봉수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을 시작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수원특례시장 표창 등 출소자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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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통영경찰서와 12월 7일 통영시 일대에서 2023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문덕오 소장은“전자발찌 훼손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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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고켐파마는 레고의 식별력 손상 등록무효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레고켐파마)가 저명상표인 원고의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특허법원)의 판단에 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20후11943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LEGO’라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선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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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경주시 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정주호 부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곽정환, 김영숙 부이사장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의사회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원스톱 의료지원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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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3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7일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2023년 기장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올 한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시낭송 공연을 시작으로 ▲트로트 장구 ▲색소폰 ▲한국무용▲웃음체조교실 ▲기타교실 ▲줌바댄스 ▲라인댄스 팀에서 그동안 배우고 쌓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기장군청 1층 로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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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총 3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라면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하여 매년 생활자금 지원,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세트 등을 후원 뿐만아니라 마약·음주 예방 캠페인 등 안전한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 청주준법지원센터와 함께하며 봉사해오고 있다.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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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70대 보이스피싱 예방 행원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12월 7일 오후 4시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소재 경남은행 봉곡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경남은행 봉곡동지점 신 모 대리는 지난 11월 16일 오전 10시 32분경, 70대 노인 A씨가 창구에서 ‘전세자금을 줘야한다. 적금(4천만원)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이에 이상하다는 생각에 ‘계좌이체나 수표로 바꿔가시죠? 현금은 위험한데’라고 권유했다.그러자 A씨는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통화를 하더니 ‘인테리어비용 줘야 하니까 현금이라야된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었다. 이에 신 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를 한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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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소방서,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짚라인) 인명구조훈련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7일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짚라인, 12월 15일 개장 예정)에서 짚라인 운행 중 고립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 항만소방서 구조대,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및 운영업체 직원 등이 참여했다. 주요 훈련은 ▲ 짚와이어 시설 현지확인 ▲ 업체 보유 구조장비 확인 및 장비 활용 숙달 훈련 ▲ 고가사리차·굴절차를 이용한 구조훈련 ▲ 고립된 구조대상자 트롤리 활용 접근 구조방법 ▲ 로프를 이용한 수평, 수직 구조 훈련 ▲구조대상자 응급처치 훈련 등 여러가지 구조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하길수 항만소방서장은 “짚와이어 운행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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