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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대학교 A(50대)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국민의힘, 민주당 '황운하·노웅래 출마 적격' 비판... "문제 인물 면죄부"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 적격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을 총선 후보자로 올린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 마나 한 적격 심사를 왜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며 '적격' 판정을 한 데 대해 "국민 시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면죄부 주는 심사"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일부 후보 면면을 보면 과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심사인지 우려스럽다"고 비
[생활경제 이슈] 위메프, 건강관리 전문관 오픈 外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 상품들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위메프가 14일까지 ‘뷰티헬스위크’와 ‘푸드리빙위크’ 등 전문 기획관을 개최하고 관련 상품을 최대 58% 할인 판매한다. 위메프가 최근 일주일(1/1-1/7)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직전주 대비 체형관리를 위한 스포츠용품부터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다. 먼저 운동용품 가운데 △요가매트가 61% 늘었고, △아령(189%)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겨울 등산 필수템인 ‘아이젠’과 가벼운 달리기에 착용하는 ‘러닝화’도 매출이 각각 51%, 61% 상승했다.체형관리를 돕는 식품류 증가세도 눈에 띈다. 닭가슴살(65%)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샐러
민주당 탈당 3인, '미래대연합' 창당 절차 돌입... 이낙연 연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칙과 상식'은 12일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며 14일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치면 '미래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창당을 추진 중인 세력과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포함 당 검증위 통과 89명 발표... 임종석·노영민·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위원회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당 검증에서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 이날 발표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면밀 점검... “필요한 지원조치” 대통령실이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확정된 데 대해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주주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다양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 이슈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안정 조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총리,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기후변화·AI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15일부터 3박 5일간 참석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2009년 한승수 전 총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 다보스포럼 주제는 '신뢰 재건'이며 경제정책과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글로벌 신뢰 재건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공무원 악성 민원 대응방안 마련 정부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민원원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 부문 악성 민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천131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탈당' 이낙연 비판... "DJ·盧 욕되게 하지 말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한 뒤 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전대표를 비난하고 나서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명계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자체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지금 행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걸 국민들도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노(친노무현) 적자로 불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헌신했다. 두 분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라"며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도 "김대중 정신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생리대에 숨겨 들어온 마약... 마약 운반책 처벌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3일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거된 태국 현지 발송책 A씨와 전달책 B씨가 지난해 9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1.75kg에 달한다. 이 양은 5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으로,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검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조달하면 운반책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들여온 필로폰은 서울, 부산, 김해 등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자 필로폰에 소금을 섞어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경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B는 2020. 11.경부터 2020.12.경까지, 2021. 1.중순경, 2021.3.초순경부터
[생활경제 이슈] 홈앤쇼핑,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행상품 선보여 外 홈앤쇼핑(대표이사 이일용·이원섭)은 오는 14일(일) 오후 9시 35분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프로메테우스가 형벌로 코카서스 산맥에 묶여있던 지역‘코카서스 3국’을 비즈니스로 여행하는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코카서스 3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라 불리는 코카서스 산맥 주변에 있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일컫는다. 이 3개국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고대부터 동서 교역의 관문 역할을 하여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발달해 있다. 이 때문에 몇 해 전부터 코카서스 여행이 다양한 TV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며, 국내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해 해
[생활경제 이슈] 순수본, HMR ‘뼈없는 갈비찜’ 출시 外 순수본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집에서도 전통 한식의 풍미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신제품을 출시했다. 새로 출시한 ‘뼈없는 갈비찜’은 100% 소갈비 부위만으로 구성된 고기와 함께 대파, 당근 등 다양한 채소와 달큰한 밤, 쫄깃한 쌀떡 등 풍성한 부재료들이 더해져 든든한 메인 요리로 충분하다.또한 푹 삶아 부드러운 갈비와 소갈비 육수, 양파, 배를 넣은 양념이 더해져 진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해동 후 5분만 가열하면 완성되며, 뼈를 발라내 식사 후 뒤처리 걱정없이 간편하다.특히, 1인 가구 혹은 연휴에 고향을 못 가는 가구를 타깃으로 명절의 느낌을 낼 수 있어 실용적인 제품이다.순수본
홍익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이낙연 탈당’ 영향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경남 양산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먼저 근방에 있는 통도사에서 신년 하례 법회에 참석해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한다.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이재명계 모임이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대응책에 대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IT이슈] 메가박스, ‘싱어게인3’ 파이널 극장 단독 생중계 外 ‘싱어게인3’ 파이널 무대가 극장에서 생중계된다. 메가박스(대표 홍정인)가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3') 파이널 방송을 1월 18일(목) 밤 10시에 단독 생중계 상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8일 방송하는 ‘싱어게인3’ 파이널 2차전에서는 강성희, 신해솔, 소수빈, 홍이삭, 추승엽, 이젤(EJel), 리진(leejean)까지 톱7의 자유곡 라운드가 펼쳐지며 영광의 최종 우승자가 가려진다. 이번 생중계는 메가박스 코엑스, 성수, 상암월드컵경기장, 분당, 하남스타필드,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사상 등 8개 지점에서 상영한다. 최종 우승자의 탄생을 대형 스크린과 극장 사운드로 감상하며 더욱 생생하고 깊은 감동의 파이
24시간 돌봄센터 7호점, 시교육청 종합민원실서 15일 오픈 청사를 활용해서라도 돌봄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부산교육청의 의지가 담긴 24시간 돌봄센터 7호점이 문을 연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월 1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종합민원실에서 개관식을 열고, ‘부산광역시교육청돌봄센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종합민원실 내 위치한 이 센터는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에게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수용인원은 15명 내외이고, 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며, 보육교사·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운영실무원이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생활경제 이슈] 서울신라호텔, “더 여유롭게 브런치 즐기세요” 外 최근 투숙객들의 얼리 체크인·레이트 체크아웃 문의가 늘어나자, 서울신라호텔이 한층 더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객실 패키지를 선보인다. 서울신라호텔은 얼리 체크인·레이트 체크아웃으로 여유로운 호캉스를 즐기며 브런치로 호텔 미식 서비스까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윈터 스토리 앳 더 파크뷰(Winter Story at The Parkview)’와 △’브런치 딜라이츠(Brunch Delights)’를 출시한다.‘윈터 스토리 앳 더 파크뷰’는 낮 12시에 얼리 체크인 후 더 파크뷰에서 브런치 뷔페를 즐길 수 있는 객실 상품이다. 특히 식사 후에는 겨울 감성 캠핑 무드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더 파크뷰의 야외 공간 ‘더 파크’에서 초코 과일 퐁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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