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딥페이크 성범죄, ‘호기심’이라도 처벌은 실형…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포함한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청소년 및 20대 초반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불법 영상물이 빠르게 퍼지고, AI봇을 활용해 얼굴만 입력하면 음란물이 자동 생성되는 상황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의
정진욱 의원, 남구 안전인프라 개선…행안부 특교예산 9억 확보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9일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안전 인프라 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9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정 의원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로 광주 남구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재난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효천1지구 완충녹지 산책로·휴식공간조성 사업 5억원 △무등시장 하수도 정비 사업 4억원 등이다. 효천1지구 완충 녹지 개선 사업은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등시장의 노후 하수
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폭행과 모욕을 견디던 피해 학생의 순간의 방어가 오히려 또 다른 굴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지 드라마 속 연출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집단폭행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장기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19일 교정시설(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다.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2025년 7월 10일 기준 서울구치소(2상4실) 측정 온도가 △06:00 32℃, △14:00 32.3℃, △21:00 32.3℃로 3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교정시설의 실내온도가 30℃를 넘었습. 특히 열대야를 거친 후 아침 시각의 경우에는 실외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더 높아, 야간을 포함한 하루 종일 실내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거창구치소,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희망포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전달 '부산희망포럼'은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발표했다.부산희망포럼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학부모와 교사,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과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환경 조성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주여자교도소장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정순찬 지부장은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단순한 출소 지원을 넘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교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
李대통령, TV 출연해 'K팝 미래' 주제로 논의... ‘케데헌’ 감독·트와이스 등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K팝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K팝 산업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녹화방송 형태로 공개되는 아리랑 국제방송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19일 전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매기 강 감독 및 OST 참여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이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K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K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라며 "프로그램을 통
與, '계엄가담 부인'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특위 끝나도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위증으로 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
여기어때, 인천 웰니스 숙소·체험 프로그램 할인 이벤트 실시 여기어때(대표 정명훈)가 ‘웰니스’를 콘셉트로 인천 여행 할인전을 연다.여기어때 관계자는 "‘인천 웰니스테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숙소와 체험 상품에 적용하는 최대 5만원권 쿠폰을 발급한다"라며 "웰니스는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의 합성어로, 회복에 중점을 둔 여행 테마로 꼽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은 웰니스 도시를 목표로 매년 관련 숙소와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상 숙소는 총 8곳이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경원재 바이 워커힐 ▲더위크앤 리조트 ▲파라다이스호텔&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아트파라디소 ▲
인크루트 "대기업 채용 반등세가 감지됐다" 하반기 대기업 채용 확정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대기업 채용의 반등세가 감지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여부와 채용 규모,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내 기업 591곳(대기업 72곳, 중견기업 107곳, 중소기업 412곳)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를 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하반기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을 확정지은 곳의 비율은 59.7%로 지난해보다 24.8%p 증가했다"라며 "지난해 대기업의 채용 계획이 역대 10년간 조사에서 최저치를 찍었지만, 올해는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대기업 채용의 회복세가 포착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면 중견기업의 채용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해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
이마트24, 게임 ‘에픽세븐’ 협업상품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이달 21일(목)부터 모바일 RPG 게임 ‘에픽세븐’IP를 활용한 협업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한 ‘에픽세븐’과 함께 콜라보 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에픽세븐은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모바일 RPG게임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타마린느의 샤이닝 달콤몽블랑데니쉬(2,200원) ▲ 조장아룬카의 선빨필승! 클라우디단팥빵(3,000원) ▲안젤리카의 순백의 우유크림쫀득모찌빵(1,900원) ▲유피네
與, 첫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은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통위는 중요한 금융 소비자인 서민들, 특히 노동자를 논의 구조에 포함하지 못한다"며 "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원, 혹서기 근로자 건강 지키는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 시작 종합건설기업 ㈜대원(대표 전응식·김두식)이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동형 건강증진 캠페인’ 릴레이에 나섰다.대원은 혹서기 고온 작업환경에서의 온열질환 예방과 체감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형 차량을 활용, 각 사업장을 순회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냉음료와 간식류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고온작업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교육·포스터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참여하고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감성안전’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릴레이 첫 캠페인은 지난 11일 인천 ‘칸타빌
오리온, ‘무뚝뚝감자칩 올리브앤솔트맛’ 선보여 오리온은 ‘무뚝뚝감자칩 올리브앤솔트맛’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오리온 관계자는 "무뚝뚝감자칩 올리브앤솔트맛은 두툼하게 썰어 갓 튀겨낸 감자칩에 스페인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뿌리고, 올리브와 로즈마리, 바질, 타임, 오레가노, 파슬리 등 5가지 허브를 함께 갈아 넣어 향긋한 풍미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감자에 올리브와 허브를 더한 레시피가 대중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에 착안해 이를 무뚝뚝감자칩에 접목했다"라며 "향긋한 올리브와 허브를 조합한 레시피를 수백 번 변경해보며 감자 원물의 풍성한 식감과 풍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완성했다"라고 말했다.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
KGM, KOTITI시험연구원과 ‘배터리·모빌리티’ 기술협력 KG 모빌리티(KGM)가 KOTITI시험연구원과 배터리 및 모빌리티 기술 관련 법규 대응과 시험 평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KOTITI시험연구원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국가공인 시험 및 검사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규제와 인증 대응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평택에 E-모빌리티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5월 배터리 시험동을 완공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험 및 인증 역량을 갖추고 있다.KGM은 이번 MOU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시험과 인증은 물론 자동차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와 부식 시험, 진동 및 충격 시험 등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신규 인증 시험과 표준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롯데마트, 첫 어획한 서해안 햇꽃게 판매 롯데마트는 오는 21일(목), 올해 첫 어획한 ‘서해안 햇꽃게(100g/냉장/국산)’를 선보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꽃게는 산란기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금어기 해제 당일 새벽 서해안에서 잡아올린 물량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27일(수)까지는 ‘서해안 햇꽃게(100g/냉장/국산)’를 992원에 판매한다"라며 "이는 행사 카드 결제 시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제철 꽃게 시즌 개막을 맞아, 소비자들이 제철 별미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신선도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롯데마트는 새벽에 어획한 햇꽃게를 산지 직송해, 당

816 817 818 819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