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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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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 위반, 중징계 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심의 대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내 성군기 위반 징계 건수는 2010년 521건에서 2014년 979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집계 현황은 2011년 680건, 2012년 675건, 2013년 774건, 2014년 979건이다.성군기 위반은 성적 행위를 매개로 군 기강 및 위상을 저해하는 군 조직 내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총칭한다. 성폭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채팅, 민간인 대상 강제추행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성군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 군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처벌 수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결정된다.기본 징계 기준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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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살인미수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돕던 남성까지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돌진해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1.경부터 피해자 A(40대·여)와 교제를 시작해 만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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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치소 동료수감자 상해치사 2명 각 징역 9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특수상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 곧바로 J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팔, 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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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국내 첫 420kV 친환경 고압차단기 개발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420kV급 'SF6-Free 고압차단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 개발 사례로 SF6-Free 고압차단기는 대표적인 불소계 온실가스인 육불화황(SF6)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전력기기다. 육불화황 대신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98% 낮은 C₄혼합가스를 적용했다.또한 절연가스를 바꾸면서 이에 맞춰 절연·차단 구조도 새롭게 설계했다.특히, 420kV급 고압차단기는 국가 기간망에 적용되는 초고압 제품으로 극한 조건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해야 해 개발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아 회사측의 설명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2021년 170kV급을 시작으로 145kV와 72.5kV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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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아파트 승강기 에어컨 의무화…침수 감지 기능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와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LH 관계자는 "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도 도입해 전력부하를 낮추고 전기공사비를 절감한다"며 "또한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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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 장학금 수여
삼성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단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육성을 이어갔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부문은 지난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6명(금메달 3명·은메달 2명·장려상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태문 DX부문장(사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와 학부모들을 만나 축하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부문은 13일 화성캠퍼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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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6일,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로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천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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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대통령, "당원 대회 우려 경쟁이 당 분열시켜선 안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중 나타난 갈등 양상을 두고 "이번 당원 대회를 바라보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먄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면서도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단합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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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에 "李정부가 자초한 결과"
국민의힘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과 무책임한 아마추어 외교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을 쏟아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대폭 축소되는 안보 참사가 벌어졌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할 방위 훈련이 껍데기만 남게 된 참담한 현실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의 명분으로 '비용'과 함께 '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거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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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 골프'發 여진 계속…"연임 노림수" 공세 속 '경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화두로 올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헌 논의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연임은 없다"는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고 개헌을 주제로 대화한 이면에 개헌 처리를 위한 포섭 의도, 정계 개편 포석 등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지 살피며 민감해하는 모습이다.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 전·현 국회부의장과 가진 골프 회동에 국민의힘 윤재옥·송언석 전 원내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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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여수 최대 218㎜ 폭우 내린다
광복절 연휴동안 전남광주 여수와 해남에 최대 2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여수 돌산 218.5㎜, 해남 솔라시도 217㎜, 영암 산호 186.9㎜, 목포 166.5㎜, 광양 151.2㎜, 진도 수유 135.5㎜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목포에서는 전날 오전 5시께 한 시간 동안 66.4㎜의 배가 내리면서 시간당 강수량 극값을 갱신하기도 했다.이와함께 거센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이번 비로 전남광주에서는 총 14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연합뉴스에 의하면 침수 관련 신고가 130건(주택 61건·도로 45건·상가 16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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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18토론회 논란' 이진숙에 의원 "징계 검토 안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우파 단체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숙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술행사였고, (이 의원이)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오 그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여러차례 당 입장을 말씀드렸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도 살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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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연합훈련 긴밀히 조율…앞으로도 구체사항 공조 할것"
청와대는 17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입장을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시의 배경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데 대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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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진 의료상 과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의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원고는 2018. 4. 30. 요통, 양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정부동 서울O병원)에 내원했다.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L2-3 disc extrusion central to Rt)을 진단한 후 비수술적 치료인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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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기상악화 뚫고 선박 내 외국인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8월 16일 오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A호(11만1,461톤, LNG운반선, 라이베리아 선적, 승선원 29명)에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외국인 선원을 기상 악화 속에서도 무사히 육지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6경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A호에서 외국인 선원 B씨(23ㆍ남, 필리핀 국적)가 작업 중 머리를 다쳐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 등 가용세력을 즉시 투입해 환자 구조 및 이송 조치에 나섰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선박에서 작업을 하던 중 호스 연결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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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하이면, ‘김우동·막국수’로 여름 공략...‘대동면지도’ 라인업 확대
SPC삼립의 미식면 브랜드 ‘하이면’이 여름철을 겨냥해 ‘홍비빔 막국수’와 ‘들기름 막국수’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가정간편식(H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50년간 축적한 제면 기술에 지역별 식문화를 접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푸드테크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이번에 출시된 ‘홍비빔 막국수’는 안동 지역 특산품인 안동식혜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고춧가루와 생강을 넣어 발효시킨 비빔장에 3가지 과일과 8가지 채소를 더해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을 구현했다. ‘들기름 막국수’는 홍천 지역의 전통적인 조리 방식에서 착안해, 볶은 들깨를 압착해 만든 들기름에 간장을 곁들여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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