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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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법인을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경기RE100 선도사업’은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분산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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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사업’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등 확대 개편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을 수출 경쟁력 강화,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확대했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ESG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공급망실사 대응 패키지 ▲ESG 전담 상담센터 ▲ESG 데이(Day) 운영 등이다. 우선 ‘ESG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까지의 일반적인 ESG 인식개선 교육을 ESG 지표관리, 전문교육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기본적인 지표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ESG 관련 자격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ESG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도가 양성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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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60명,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210가구를 22일까지 모집한다. 두 돌봄 사업 모두 4월부터 시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과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360도 돌봄 중 하나로 ‘어디나 돌봄’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종합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 서비스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철학이 반영됐다. ‘360도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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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태국 노동자 관련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대표단을 만나 “경기도에 5만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장관과 태국 국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지난해 김동연 지사가 태국을 방문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과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 며 “대한민국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 160만명 정도가 태국을 방문했고,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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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 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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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심곡동 주택서 화재...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 사망
경기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졌다.14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9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모자 사이인 7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숨졌다.또한, 화재 당시 2층에 살던 2명의 주민 중 1명이 대피하다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7명과 장비 23대를 투입해 14분 만에 불을 진압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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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된다.이에 법원은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지속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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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북·동부 6개 시군 선정
경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총 3,600억원을 투자한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4) 보다 422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효과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도는 오는 4월말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1분기 중에 대상지역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군·전문가 협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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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 경정은 2019년 여름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 B 씨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B씨의 귓불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정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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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남 민생토론회 개최... SOC·우주산업·애니메이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등 전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우주산업 발전,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호남 내륙인 전북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전남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며 전라선 고속화 사업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구상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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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3월 14일 센터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2023년 기관운영추진실적, 2024년 기관운영 중점 추진계획, 질의응답 및 교육관 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대안교육생 초기면담을 통해 관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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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늘봄프로그램 안착 위해 연포초 찾아 재능기부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14일 오후 2시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돕기와 늘봄학교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연포초등학교를 찾았다.3월 전면 시행한 늘봄학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하 교육감이 재능기부에 나섰다.‘학습형 늘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다. 하 교육감의 이번 재능기부는 교육지원청별 1교씩 총 5교를 방문할 예정이며 14일은 금정초, 모덕초, 광안초에 이어 네 번째로 연포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가 즐거워지는 세 가지 마법’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신입생들의 입학 초 학교생활 적응을 도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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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드론 활용으로 해양오염 행위자 특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3일 오전 9시경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앞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드론(멀티콥터)을 활용, 유출확산 경로 역추적을 통해 A조선소로부터 유출이 시작된 것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경은 드론을 즉각 운용해 높은 고도에서 풍향에 따른 유출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유출지점을 역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근 조선소 5개소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그 결과 오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부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는 고정익 무인비행기, 멀티콥터 등 총 2종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 추가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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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감행하거나 혼인 종결 없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상간녀소송으로 소장을 받아본 피고 중에는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소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송이 제기 된 상황이라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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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3월 14일자로 박상옥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박상옥 석좌교수는 1956년생으로 경기고(1975년)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1979년)했다.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박상옥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도 진행했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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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최근 의정부지법이 SNS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뤄지는 혐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아청법의 존재만 보아도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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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관절·척추 의료진 영입으로 전문 역량 강화
서울부민병원(병원장 하용찬)이 관절, 척추, 내과 부문 의료진(고석진·홍근배·김성은 과장)을 영입해 최소침습수술 및 분야별 전문치료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신경외과 고석진 과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고대의료원 외래교수, 청담 우리들병원 척추전문의, 강남 연세사랑병원 과장을 역임했다. 고석진 과장은 또한 다수의 논문 발표를 통해 정형외과 및 척추 분야 학술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으며 척추내시경(단일공/양방향), 최소침습척추수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정형외과 홍근배 과장은 한림대학교 의대졸업 후 네온정형외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프로야구팀 두산베어스 공식 필드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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