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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피고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발생 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쌀 배달 직원이 식자재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떠났는데, 얼마 후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영업소로 옮겨 붙어 영업소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쌀 배달 직원인 피고
[서울행정법원 판결]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
[국회입법]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마약류취급자
이승돈 농진청장, 보성 풀사료 3모작 실증 현장 점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일대 풀사료 3모작 실증 재배지를 찾아 사료피 생육 현황과 가축분 퇴비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보성축협은 2024년부터 보성읍 일대 논 1.5헥타르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이어 사료피를 두 차례 재배하는 풀사료 3모작을 실증하고 있다.지난해 실증 결과 수분을 제외한 건물 기준 연간 풀사료 수확량은 헥타르당 20.3톤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7.2톤, 1차 사료피 6.7톤, 2차 사료피 6.4톤이었다.실증 재배지에서는 작물을 재배할 때마다 가축분 퇴비를 헥타르당 20톤씩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사료피 수확에
한국남부발전, 인천 지역 대기질 개선 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는 4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제7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광역시,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질 측정기기 설치 등 환경설비 보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과 사업예산 확보를 총괄한다. 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를 비롯한 참여 기관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대기·환경관리 기술을 지역 기업과 공유할 예정이다.참여 기관들은 오는
유한양행, 자원순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유한양행은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유공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은 산업계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유한양행은 생산기지인 오창공장의 자원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제품 설계와 포장 과정에서 자원 사용량을 줄인 점 등을 평가받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폐기물 분류 체계화를 통해 순환이용률을 2021년 대비 30.2% 개선하고 최종처분율을 17.2% 낮췄다.또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
창원서부경찰서, 112상황실과 현장경찰 간 소통 간담회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지난 9월 2일 112상황실과 지역순찰팀, 형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과학수사팀 등이 참여한 소통 간담회 「TEAM-TALK(팀톡)」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TEAM-TALK」은 하나의 112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112상황실과 현장 출동 부서 간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출동·초동조치·사건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업무상 혼선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업무상 혼선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능별 상호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
웅진식품, ‘자연은 더말린’ AI 숏폼 공모전 수상작 3편 선정 웅진식품은 ‘2026 자연은 더말린 AI 숏폼 영상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과일의 상큼함은 그대로인데 0kcal라고?!’를 주제로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됐다. 대학생을 비롯해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디자인·콘텐츠 업계 종사자 등이 AI 기술을 활용해 ‘자연은 더말린’을 소재로 한 숏폼 영상을 출품했다.대상에는 ‘ZERO에 더끌린 상큼함, 자연은 더말린’이 선정됐다. 작품은 ‘상큼한데 0kcal?!’라는 제품 특징을 청춘 로맨스 분위기와 결합한 방식으로 표현했다.최우수상은 ‘반전 과즙미’가 차지했다. ‘불량연애’를 패러디한 형식에 ‘제로인데
신성통상 탑텐키즈, 영유아용 바디수트 브랜드 콘텐츠 공개 신성통상 탑텐키즈는 영유아용 바디수트를 주제로 한 브랜드 필름과 화보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탑텐키즈는 2022년 실내복을 중심으로 베이비 라인을 시작한 뒤 2023년부터 외출복까지 제품군을 확대했다. 현재 생후 12개월 미만부터 4세까지를 대상으로 일상복을 구성하고 있다.바디수트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60% 증가하며 베이비 라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아이가 처음 입는 옷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육아 과정에서 바디수트를 활용하는 모습을 담았다.브랜드 필름은 옷 갈아입히기와 기저귀 교체 등 부모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함께 공
젝시믹스, 가을 러닝웨어 롱슬리브 출고량 56% 증가 젝시믹스는 가을 러닝 시즌을 앞두고 러닝 전문 라인 RX의 긴팔 제품 출고량이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8월 23일부터 29일까지 RX 롱슬리브 제품의 출고량은 직전 주보다 56%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2% 증가했다. 한낮의 기온이 높은 시기에도 가을 러닝을 준비하는 수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제품별로는 ‘RX 메쉬 프리런 롱슬리브’가 같은 기간 1,000장 이상 출고됐다. 메쉬 소재를 적용한 제품으로 가을철 기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신제품 ‘RX 메쉬 런 타이다이 후디’의 출고량도 직전 주보다 26% 증가했다. 타이다이 패턴과 메쉬 소재를 적용해 운동복과 일상복을 함께 활용하는 흐름에 맞춘 제품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생성형 AI 브랜드 경쟁력 지수서 우유 부문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주요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경쟁력 조사에서 우유 카테고리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AI 브랜드 분석 전문기업 에이아이빅스랩이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등 4개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는 19개 우유 브랜드가 포함됐으며, AI 응답에서 브랜드 등장률과 언급 점유율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출했다.서울우유는 종합 점수 57.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브랜드와는 6.0점, 3위와는 21.3점 차이가 났다. 전체 응답 가운데 서울우유가 등장한 비율은 98%로 집계됐다.AI별 결과에서는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 클로드에서 서울우유가 1위를 기록했다. 챗
데이원컴퍼니, 자사주 22만4999주 소각…주주환원정책 첫 실행 데이원컴퍼니는 약 19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마치고 이 가운데 절반인 22만4999주를 소각한다고 4일 밝혔다.데이원컴퍼니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총 44만9998주다. 회사는 지난 3월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한 이후 5개월 만에 해당 절차를 완료했으며, 취득 물량의 50%를 즉시 소각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한 것이다. 데이원컴퍼니는 지난해 12월 연결 당기순이익의 최소 30%를 배당이나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활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실제 환원 규모는 해당 기준을 웃돌았다.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47억원이며, 이번 자기주식 취득에 투입된 금액은 약 19억원으로 순이익
휘슬, 부안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작 모빌리티 플랫폼 휘슬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적용으로 휘슬 가입자는 부안군 내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차량이 CCTV에 포착될 경우 앱 푸시와 알림톡 등을 통해 단속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휘슬은 차량을 등록한 이용자가 제휴 지역별로 별도 가입하지 않고 주정차 단속 알림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이 추가되면서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 익산시, 진안군, 군산시, 완주군, 고창군을 포함한 7개 시·군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부안군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채석강, 내소사, 적벽강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6년 1분
메가MGC커피, NCT 127 서울 콘서트 연계 세트 메뉴 선보여 메가MGC커피는 NCT 127의 서울 공연을 앞두고 관련 세트 메뉴 4종을 구성하고 콘서트 티켓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NCT 127의 다섯 번째 월드 투어 서울 공연 ‘NCT 127 5TH TOUR ‘NEO CITY : SEOUL – THE REDLINE’’과 연계해 마련됐다.메뉴는 NCT 127 멤버들이 선호하는 음료와 디저트, 식사류 등을 조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핀 세트’, ‘심장이 뛰는 최애 세트’, ‘어둠을 몰아낸 든든 세트’, ‘끌어당겨 내 초코 말차 세트’ 등 4종으로 운영된다.각 세트에는 라떼와 아메리카노, 아사이볼, 마카롱, 핫도그, 쿠키, 초코·말차 음료 등이 포함되며 일부 세트는 음료나
고려은단, 관절 건강 신제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소개 고려은단은 관절 건강 신제품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MSM·NAG’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제품군을 오는 5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행사에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종합비타민과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등 주요 제품이 함께 포함된다. 오후 8시부터는 쇼핑라이브를 통해 행사 관련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MSM·NAG’는 콘드로이친과 MSM, NAG를 배합한 제품이다.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3가지 기능성 원료를 복합적으로 구성했으며, 미니 정제 스틱 형태로 만들어 섭취 편의성을 고려했다.콘드로이친에는 고려은단이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를 적용했으며, MSM 원료로는 ‘OptiMSM’
대상그룹, 소아암 환아 지원 위해 헌혈증서 333장·존중박스 1천개 기부 대상그룹은 헌혈 캠페인 ‘2026 대상레드챌린지’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333장과 소아암 환아를 위한 ‘존중박스’ 1천개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전달식은 3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열렸다. 대상그룹은 올해 캠페인에서 헌혈 참여와 함께 소아암 환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규모에 맞춰 물품을 기부하는 매칭 방식도 적용했다.‘대상레드챌린지’는 2006년 시작된 헌혈 캠페인으로 올해 20회째를 맞았다. 2020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RESPECT YOUR RED!’를 슬로건으로 헌혈자와 비헌혈자, 지방 사업장 임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올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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