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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08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공소외 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장회사 L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에 진출토록 기망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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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획기적 남동발전 이룩해…주민 삶에 힘되는 일꾼될 것”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제22대 총선 시작을 알리는 선거전 출정식을 열고 3선 도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총선 출정식엔 박남춘 前 인천시장과 이강호 前 남동구청장, 당내 경선을 치렀던 고존수 前 시의원을 비롯한 남동갑 (시구의원들‧지지자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단없는 남동발전을 위해 (실력이 다른 실천이 다른) 맹성규 국회의원 후보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뒷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 역시 맹성규 후보를 힘껏 응원해 줬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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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살기 좋은 계양‧살고 싶은 계양 만들터” 포부 밝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28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계양구갑) 후보는 본격적인 총선 유세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후보는 "계양은 인천 정치 1번지이자 승리의 시작점으로 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와 승리의 디딤돌을 놓아주셨다"며 "비전‧책임‧국정운영철학도 없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드는 힘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에게 있다"고 3선 도전에 성원을 부탁했다. 이어 유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계양 전체의 일꾼이란 마음으로 임해 왔다”며 “계양 (교통인프라확충‧자족도시‧원도심재개발)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계양 (살고 싶은 계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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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택용 후보 선대위, 정동만 후보 측 선대본부장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기장군 선거구, 이하 선대위)는 31일,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맹승자 본부장(기장군의회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최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정동만 후보 선대위 맹 본부장이 지난 29일 오전 11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바닷가 5일장 부지에서 5백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안읍 현안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창호 조원호)’발대식에서 최 후보의 핵심공약 일부와 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제250조 20항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형법 제307조 2항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최택용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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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후보 “건강한 생활체육 도시 서귀포 만들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지난 30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해 시민이 건강한 생활체육 도시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전지훈련센터 등 체육시설 전면 개보수, ▲종합체육관 건립, ▲읍면별 파크골프장 추진 등이다.위성곤 후보는 앞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 포함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도 공약했다.이날 서귀포고등학교에서 열린 ‘서고인 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에 초대받아 서고인들과 체육활동을 함께한 위성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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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설계 공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를 자연 친화적인 이른바 ‘정원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SH공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A1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고문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 및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면산 자락 아래 위치한 성뒤마을은 개발이 지연돼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방치된 곳으로, SH공사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면산과 연결되는 ‘정원마을’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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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율현터널 내 비상상황 대응 교육훈련 실시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지난 30일 개통한 가운데 터널 내 이례사항 발생 시 고객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안전 특별교육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에스알은 지난 28일 강남소방서 홍보교육팀 전문강사를 초빙해 에스알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터널 내 열차 정지 시 대피방법 △화재발생 시 대처방법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방법 등을 교육했다.특히,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에스알 신입사원 김보미 주임은 “처음으로 수서역 지하구간 유치선에 가서 실제와 같은 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이례사항 시 현장에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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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4월 2일부터 개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동절기 휴장 중이던 약 43만㎡에 달하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오는 4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5시에 입장이 마감된다. 방문객들의 안전과 잔디 보호를 위해 그늘막 텐트,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 드론 등은 사용할 수 없다.특히 올해는 총거리 470m, 폭 2m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신규로 조성해 야생화단지 산책에 즐거움을 더하고, 드림파크 봄·가을 문화축제를 기획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봄 문화축제는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단지 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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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포 구래역 광장서 홍철호 후보 지원 유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김포 구래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후보도 함께 했다.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홍철호 후보의 대표 공약인 ‘김포ㆍ서울 통합’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을 하겠다는 실천적인 공약을 했다”며, “여러분이 원하시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고, 서울은 김포를 통해서 바다와 접한 도시가 된다”고 말했다. 홍철호 후보는 “김포ㆍ서울 통합 실천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실천하는 여당의 힘으로 서울 통합은 물론이고, 5호선 연장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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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실시..."최대 2억까지 바우처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2024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이하 중견글로벌 사업)’에 강소·중견기업 총 301개사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중견글로벌 사업은 연간 최대 2억원(기업 매칭액 포함)의 범위에서 △1:1 수출 전문 컨설팅 △전시회 △인증 취득 △홍보·광고 등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14개 분야 8000여 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기업은 2020~23년 연평균 34%의 수출액 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 평균 성장률(6%)의 5배가 넘는 성과다. 특히 KOTRA는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미국, 중국, 독일에서는 각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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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후보,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지원 방안 추진
임오경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의 총선 공약을 기반으로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우선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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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후보, 직장인 세부담 완화 및 휴가지원제도 추진
임오경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의 총선 공약을 기반으로 세부담 완화와 휴가지원제도를 골자로 한 직장인들의 휴식과 건강보장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우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소득자 본인 스포츠업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신설(연 200만원, 15%),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인·미성년자녀·65세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추진도 밝혔다.아울러 주4.5일 도입·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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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소재 골프장 내 카트 탑승자 2명 사망 사고
3월 30일 오후 10시 25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 골프장 내에서 넘어진 카트를 트력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골프장 잔디 보수작업을 위해 4명이 타고 있던 카트가 넘어져, 뒤따르던 1톤 트럭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이를 도와주러 간 사이 불상의 이유로 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와 카트를 충격했다.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30대·남,음주해당 없음) 및 동승자(40대·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카트탑승자 4명(40대·여)중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부산기장경찰서는 3월 31일 사고현장 감식 등 사고원인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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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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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투표소 913곳 확정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913곳을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5,124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864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투표소 부산 913곳,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부산시선관위는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13곳 중 899곳(98.5%)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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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각 토지(목장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은 이 사건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각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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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 이계문)는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일자리 정책 추진 유공’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 정책 추진 유공 표창은 신규 채용, 청년 의무 고용 등 안정적 일자리 정책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사는 청년 체험형 인턴 부문에서 현장직으로 한정하였던 채용 분야를 대민서비스, 전산 등으로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직무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다. 그 결과 기타 지방공사 ․ 공단의 채용인원인 평균 8.7명을 웃도는 35명을 채용함으로써 당초 채용 목표였던 5명 대비 600%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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