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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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관급 계약 대가 뒷돈' 국립 광주과학관 전 임직원들, "실형" 선고
관급 계약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천2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벌금 6천만∼9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 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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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집유" 선고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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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해준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5천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또한,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양형이유 대해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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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시청 난입 단체,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해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향소 철거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청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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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5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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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어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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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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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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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문화재단, 강남구 복지관 초청 음악 행사 열어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제25회 음악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25일 서울 강남구 유나이티드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진행됐으며, 강남구 내 10개 복지관 이용자 약 13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재단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는 공연과 식사 일정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강수정, 바리톤 이규봉, 첼리스트 장광준, 피아니스트 백동현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해당 음악 행사는 2010년부터 강남구청과 협력해 이어지고 있는 행사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 10개 복지관에서 약 130명이 참석했고, 공연과 식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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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텐센트와 델타포스 e스포츠 협력 범위 확장
SOOP이 텐센트와 델타포스 e스포츠 관련 협력 확대 내용을 밝혔다. SOOP은 글로벌 게임사 텐센트의 슈팅 게임 ‘델타 포스’를 중심으로 국내 대회 운영과 글로벌 중계 제작, 한국 대표팀 지원 등 복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 범위에는 한국 대표 선발전 운영, 글로벌 대회 중계 제작, 코스트리밍 제공, 현지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공식 대회와 이벤트 매치를 운영하는 동시에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도 병행되고 있다. KOL과 KOC가 참여하는 제작 콘텐츠와 스트리머 기반 중계 방식이 함께 운영되며 관련 콘텐츠 생산 구조가 구성됐다. 글로벌 대회 영역에서는 중계 제작이 주요 역할로 확인된다. SOOP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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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무단침입, 집주인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처벌될까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이 늘어나면서 주거침입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출입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집주인이라면 자신의 건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소유권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공간은 임차인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출입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세 연체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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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강원도 철원군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복권기금이 철원군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철원군에 약 6억2620만원(총 지원액 61억700만원)이 투입됐다.철원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9%(2026년 1월 기준, 주민 10명 중 3명)로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176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경로당 급식 지원, 지역 환경 개선, 생태환경 정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철원군청 전명희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을 넘어 건강한 사회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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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그룹 통합 ESG 공시 체계 적용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5일 그룹 차원의 통합 ESG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결 사업회사 7개사(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이앤씨·포스코퓨처엠·포스코DX·포스코스틸리온·포스코엠텍)의 ESG 공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그룹 관점에서 통합 선정한 핵심 이슈를 보고서에 담았다.올해 처음으로 주요 투자자·ESG 평가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춰 그룹 내 ESG 공시 항목과 데이터 집계 방식을 표준화했으며,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통해 도출한 핵심 이슈를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체계적으로 소개했다.공시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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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름 휴가철 맞이 제주행 마일리지 특별기 운영
대한항공이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대한항공은 이번 특별기를 통해 증가하는 여름철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고객에게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여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특별기는 해당 기간 중 8월 2일을 제외하고 매일 2편씩 총 20편이 운항되며, 김포~제주 노선의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편성됐다. 투입 기재는 에어버스 A220-300으로 일반석 140석 규모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를 통해 여름 성수기 김포~제주 노선의 좌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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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리딩튜터, 누적 판매 2천만 부 돌파
NE능률은 영어 독해 교재 '리딩튜터(Reading Tutor)' 시리즈의 누적 판매 부수가 2천만 부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리딩튜터는 1990년 처음 출간된 영어 독해 교재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NE능률은 이번 판매 실적이 변화하는 영어 학습 환경 속에서도 리딩튜터 시리즈가 꾸준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최신 개정판은 'Starter' 3종, 'Junior' 4종, 'Challenger' 3종 등 총 10단계로 구성됐다. 렉사일(Lexile) 지수와 지문별 단어 수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구분해 학습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교재는 최신 소재의 영어 지문과 함께 내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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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의 사업 재편 결실…KCC, 실리콘 통해 성장판 확장
KCC가 건자재와 도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 소재 기업에서 실리콘을 핵심 축으로 더한 글로벌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주력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운데, 실리콘 사업이 첨단 산업 수요와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신한투자증권은 KCC 기업분석 리포트를 통해 KCC의 투자 매력이 단기 실적 회복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봤다. 실리콘 업황 개선, 도료 부문의 수익성 강화, 건자재 사업의 견조한 기반, 보유 투자자산 가치, 주주환원 확대 등이 함께 작용하며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KCC의 변화는 정몽진 회장이 추진해온 사업 구조 전환과 맞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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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i문해톡’ 출간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작가진과 함께 주제별 문해력 동화 시리즈 ‘i문해톡’ 5권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시리즈는 동화 읽기, 문해력 워크북, 온라인 문해력 진단 평가를 연계한 초등 문해력 학습 도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어휘력, 독해력, 표현력 활동을 단계별로 구성했다.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짧은 콘텐츠 이용이 늘어나면서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읽기 이해와 표현 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시리즈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i문해톡’은 창작 동화를 읽으며 이야기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한 뒤 워크북을 통해 어휘와 독해, 표현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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