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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군인 간의 성범죄는 그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선임이 후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적용되다 보니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만일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가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도중에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이 병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군형법은 원칙적으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현역 군인과 그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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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섣부른 소송은 위험할 수 있어
체결했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수분양자들이 쏟아지는 요즘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천 명 단위의 집단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계약의 착수’ 이후 단계인 중도금 지급 후부터는 해제가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분양업체 측에 의해 허위 및 과장광고 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정황이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구해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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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평소 다니던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3. 28.경 ‘E복지관’의 직원과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위 복지관 측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같은해 4. 4. 오전 11시 32경 자신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C동 D호 내에서 E복지관의 관장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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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개통 후광”…‘B·C 노선’ 주변 아파트 관심↑
GTX-A 노선이 지난 3월 일부 구간만 개통했음에도 수혜 단지 위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다음 타자인 GTX-B·C 노선 개통지 인근 분양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 인근으로 신고가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먼저 경기 화성 동탄역 인근에서는 GTX-A 노선 개통을 앞둔 2월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전용면적 81㎡가 11억3000만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작년에 이뤄진 직전 거래보다 6억원 가량 불어난 금액이다. 동탄역 건너편에 들어선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도 지난 2월 최고 거래액인 22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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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브랜드가 대세…10대 건설사, 올 여름 1만가구 푼다
1군 브랜드로 불리는 10대 건설사의 아파트가 여름 분양시장에 2만여가구의 공급을 예고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브랜드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전체 물량의 절반인 1만여가구가 나올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여름(6~8월) 전국 분양시장에는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총 2만188가구가 일반분양(6월 1순위 청약 진행 완료 단지 제외, 10대 건설사간 컨소시엄 포함) 될 예정이다. 이 중 지방에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만94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10대 건설사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침체기가 더 크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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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안양 아이스하키단, 9번째 ‘사랑의 골’ 적립금 기부
HL그룹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이 ‘사랑의 골(Goal)’ 펀드 3520만원을 안양시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이 아시아리그 챔피언에 오르며 아홉 번째 ‘사랑의 골’ 펀드 행사를 이어갔다. 이번 시즌 126골(1골당 20만원) 득점과 더불어 통합 우승까지 거머쥔 아이스하키단의 올해 적립금은 3520만원, 이 중 1000만원은 우승 축하금이다. 2016년부터 시즌 적립금, 통합 우승 축하금을 모두 더하면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의 누적 기부금은 2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수들의 땀과 마음이 낳은 기부금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HL그룹의 행복 나눔에 힘입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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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지역 우수 상품 활성화 정책 펼쳐
편의점 세븐일레븐(대표 김홍철)은 19일 지역 우수 상품 활성화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3대 지역 상생 키워드 ▲지역 명물, ▲지역 우수 농민, ▲국산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상품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시장을 선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판로 확대 등 로컬 산업의 성장을 돕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로코노미 트렌드에 열광하는 MZ고객층의 가치소비를 이끌며 지속성장의 근원이 되는 브랜드&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약 50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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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美 WSD 콘퍼런스 기조연설…미래 비전 제시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초일류 미래기업의 도약을 위한 그룹 경쟁력 확보 전략을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 선보였다. 장 회장은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orld Steel Dynamics(WSD)가 개최한 ‘Global Steel Dynamics Forum’에 참석해 ‘초격차 미래 경쟁력을 향한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Global Steel Dynamics Forum은 1986년부터 시작된 미주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철강 콘퍼런스로 세계 주요 철강사를 비롯해 설비·엔지니어링,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로렌코 곤칼베스(Lourenco Goncalves) 클리브랜드 클리프스(Cleveland Cliffs) 회장, 마크 밀레트(Mark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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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전주지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 받게 됐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2024년 5월 1일 대학생 A씨(원고)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A씨는 2021년 8월 이 학교의 2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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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42호 주인공 선정…감사장 전달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매월 선정하는 행복프로젝트 이웃사랑 실천릴레이의 42호 주인공을 선정했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태안점에서 마흔두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박종원 충남지부장에게 타이어 교환권과 함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타이어뱅크에 따르면 박종원 충남지부장은 2007년부터 많은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무료급식 봉사, 김장나눔, 미용봉사, 범죄예방 순찰, 지역 내 각 지역 환경정화 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각종 보훈행사 지원 등 17년 동안 다양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전개해왔다.특히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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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군수도병원 등 의료 비상체계 현장 점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최근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의료 공백사태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문하고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당 의료개혁특위(위원장 인요한 의원)도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윤승규 병원장을 면담하고 휴진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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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조지아 주지사 접견... 한국기업 등 현지 지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를 접견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한국과 조지아주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받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 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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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 선보여
카페24(대표 이재석)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을 위한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카페24 관계자는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는 복잡한 개발이나 디자인 작업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개설 후 유튜브 쇼핑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며 "기존과 달리 카페24 자사몰이 없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판매자도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셈이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카페24는 유튜브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의 개설부터 제품 등록, 채널 연결 등 유튜브 쇼핑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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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로 초청 한반도 긴장 완화 긴급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등도 간담회 발언에 나선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러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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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경선 '민심 20% 반영' 개정안 오늘 의결 투표
국민의힘이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전국위는 각각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개정안 의결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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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지수 개선위해 경찰서장·구청장·구의회장 뜻 모아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8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 ‘범죄예방 전략회의’ 및 ‘제2회 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구의원 등 16명이 참석했다.‘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는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분야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1부-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2부-기능별 추진시책과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범죄취약지 CPTED(셉테드)사업 ▲정신응급·자살예방 협력강화 ▲횡단보도 이격거리 조정 등 5건의 안건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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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A씨에게 2,400만 원을 합의금 명복으로 송금했는데, 정작 성추행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해자는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A씨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나 주변인의 합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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