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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검찰 직권재심 청구로 '50년만에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동림호에 탑승한 신평옥(85)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
[대법원 판결]故장자연 관련사건 위증한 소속사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기소 5년만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이 전 의원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당시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2013년 2월 서울고법이 관련 민사사건에
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옆에서 변호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수의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
검찰,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2심에서도'"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부산지법 판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준비 과정, 수단 등을 고려해 보면 계획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보기 힘들고 범행의 목적성이나 계획성도 부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다.이에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판결]'1조4천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서울회생법원은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법상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또 채권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보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가스공사, 대구지역 범죄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지속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9일,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규헌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이규종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상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22년 양 기관과 처음 체결한 협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이번에 2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22년부터 현재까지 도움이 필요한 50여 명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2차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
성착취물제작소지죄 재판 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그 방법은? 최근 성착취물제작소지죄에 대한 경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평택경찰서와 안성경찰서 등 각 지역의 경찰서는 물론, 경기남부경찰청 등 경찰청에서도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도 많다. 실수로 한 번 클릭하였고, 시청하지 않은 성착취물소지에 관하여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착취물제작소지죄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나 경찰청에 방문할 때 부터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피의자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성착취물제작, 착취목
[기업사회활동] 한화그룹, 2024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료 한화그룹(회장 김승연)과 한국메세나협회(회장 윤영달)가 함께 기획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난 19일 천안 성환문화회관에서 1년간의 성과를 선보이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2014년부터 ‘천안’과 ‘청주’ 두 지역에서 평소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정통 클래식 악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전문 음악감독과 강사들에 의한 악기 교육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인성교육에도 주력해 온 청소년 문화교육 사업이다.이 날 천안의 현악 앙상블 소속 학생 27명과 청주 관악 앙상블 소속 학생 24명 등이 참여한 정기연주회는 채은석 지휘자의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15개 사유 기재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모두 15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채무부담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다시 폭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개인이 감당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내용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선택해야 한다.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수입을 거두는 채무자가 최대 95%의 채무를 탕감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첫 회의... 25일 ‘이재명 선고’ 공세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 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법제처, 정부 출범 전반기 주요 입법 결과 발표... "국정과제·민생토론회 관련 법안 278건 국회 통과"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관련 법안 420건(의원 발의 법안 포함)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66.2%(278건)가 통과됐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검찰, 온라인 게임동료 찾아가 폭행 사망케한 40대 징역 15년 구형 온라인 게임을 함께한 이용자를 무차별 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7)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광주 북구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를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울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B씨와 온라인상에서 A씨와 팀을 이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게임을 망치고 자기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광주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고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서 '빅딜'로 연 누적 수주액 5조원 돌파..."창립 이래 최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연이은 '빅딜'을 체결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5조원을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는 20일 2건의 공시를 통해 유럽 소재 제약사와 총 9304억원(6억 6839만 달러)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각각 7524억원 규모, 1780억원 규모 총 두 건의 계약으로, 수주 금액을 합하면 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3조 5009억원)의 약 30%에 달한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올해 첫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시 기준 총 11건의
대웅제약 '나보타·펙수클루·엔블로', 정부 인증 '세계일류상품' 선정 대웅제약의 3대 혁신 신약 ‘나보타·펙수클루·엔블로’가 정부의 공식인증 브랜드인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세계일류상품에 세 가지 품목이 한 번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대웅제약은 신약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지난 19일 서울시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와 당뇨병 신약 ‘엔블로’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각각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대웅제약에 따르면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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