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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다.이에 A씨에게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양주시 현충탑 참배로 2025년 첫 공식 일정 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양주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5 을사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현충탑 참배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직원들과 함께 이뤄졌다.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일동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부민강국(富民强國)!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문구를 방명록에 작성하며 2025년 경기교육의 희망찬 출발을 교육가족과 함께 펼칠 것을 다짐했다.한편 임 교육감은 2023년 새해 아침에 의정부시 현충탑을, 2024년에는 성
[신년사]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 “사업모델·내부통제·고객관리·영업지원 차별화” 당부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사업모델·내부통제·고객관리·영업지원 등 4개 부문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압도적 No.1 달성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대표는 “압도적이며, 동시에 완전히 차별화된 NO.1을 목표로 한다”라며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Aim Higher의 도전정신, Best Expert의 전문성, 그리고 Creative의 창의력에 더해 D: Difference(차별성)을 주문했다. 4대 차별화 전략 추진도 언급했다. 먼저 사업모델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 발굴 및 사회 변화에 신속 대응할 것을 강조
[대법원 판결]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친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씨는 당시 광
경기도의회, ‘2025년 의회사무처 직원 시무식’ 개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2025년 의회사무처 직원 시무식’에서 ‘발탁승진 탄력적 운용’ 등 의회 운영에 대한 새해 비전과 포부를밝혔다.김 의장은 신년사에서 ‘3급 직제 신설’, ‘사무처장 직급상향’, ‘지방의회법 제정’ 등 도의회의 주요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의회 청사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 군포1) 부의장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격랑 속에서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 라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
[수원고법 판결]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네일숍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인천지법 판결]입마개 안 한 맹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 14주,…견주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고,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바 있다.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대구지법 판결]'아내 불륜 의심' 이웃집 찾아가 난동부린 8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2천억원대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관련자 3명 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고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가스공사, 천연가스 직수입사 대상 LNG 저장시설 이용자 모집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공사의 LNG 저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수입사 및 직수입 예정사를 대상으로 시설 공동이용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가스공사가 ‘2023년, 직수입사를 대상으로 시설 공동이용 신청을 처음 접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2028년 12월 이전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는 직수입사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가스 생산·공급 인프라를 직수입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보유한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은 민간 직수입사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천연가스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이용 수익으로 국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현충탑 참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묵념과 헌화·분향을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렸다.이어 현충탑 뒤에 위치한 위패실로 이동해 분향과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풀뿌리 민주주의 힘으로 경기도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라는메시지를 남겼다.이날 참배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지역 보훈지청장·보훈단체장·공공기관장, 경기도 부지사 및 실국장 등 70여명이 함께
이재용 회장, 10대그룹 총수중 지난해 한국인 관심도 1위…최태원·정의선 회장 순 공정위 지정 10대 기업집단 수장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한국인 관심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뒤를 이었다.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공정위 지정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총수들에 대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최태원 SK그룹(034730)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005380)
경기도, 2025년 공동주택 안전 예산 대폭 증액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5년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125억 원(이 중 도비 3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8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만 원 증액(증액 도비는 2억 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
[인사]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1급 승진 >△김무진 인사노무실장 △오종식 건축안전관리실장 △김도균 국토안전교육원장<2급 승진>△전지훈 감사실 △박재홍 운영지원실장 △박준배 재난안전관리실장 △윤영도 ESG경영실 △김성준 건설품질관리실장 △이태종 시설성능관리실 △주재근 건축시설관리실 △우혜성 건축안전관리실 △허춘근 기반시설안전실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안희철 변호사(변시 4회)를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희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소속 변호사로 입사 후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스타트업 자문, M&A, 기업 및 금융,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안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플립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유수의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 등에 매각되는 거래 역시 그의 손을 거쳤다.
경기도, 제15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월 11일까지 2025년 제15기 경기농업대학의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체험전문가양성과(25명), 스마트농업과(25명) 2개 과정이다. ‘체험전문가양성과’에서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교수 학습법 ▲체험지도를 위한 교재 및 교구개발 ▲우수 농촌체험농가 현장견학을,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시설하우스 조성과 신축 ▲농업전기전자 기초 및 심화 ▲스마트설비 구축 ▲양액조성과 관리기술 ▲데이터 추출과 관리실습 ▲환경제어 ▲스마트팜 우수농가 현장교육 등을 교육한다. 교육은 3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과정별 22회(총 10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귀농인을 포함한 경기도
[신년사]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유지경성’의 자세 강조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의 자세로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성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제너시스BBQ 그룹 관계자는 "윤홍근 회장은 1일 경기도 이천 치킨대학에서 열린 신년식에서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세계 1위 프랜차이즈 기업을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 회장은 2024년을 “지난해 지정학적 갈등과 금융 시장 불안 등의 경영 환경 속에서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브랜드 광고를 하는 등 과감한 혁신으로 ‘K-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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