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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은 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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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43명 포상·모범수 900여명 가석방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이 포상이 이뤄지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해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며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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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안산 기존 거주지 근처로 이사... 경찰, 인근 순찰 강화 조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등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이미 지난 25일 이사를 마친 상태로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3일 경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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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부 징역 각 15년씩 구형... 아들 12년 구형
검찰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28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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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동지침' 자료 숨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 검찰 송치
일명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과 직원 등 관계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경찰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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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러 파병 북괴군 폭격' 국민의힘 한기호 제명촉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제명안 추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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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 본격화 뜻 밝혀... “조만간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연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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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재차 강조... “연내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줄곧 의지를 피력해오 4대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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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젠바이오, EMA·FDA 등 글로벌 실사 첫 도전에 모두 통과
에스티젠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는 최근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실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 6월 미국 FDA, 7월 유럽 의약품청(EMA) 등 두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cGMP PAI/PLI 실사 수검을 진행한 에스티젠바이오는 첫 도전에도 한번에 유럽과 미국 실사를 통과하게 됐다. 에스티젠바이오는 그간 지속적인 투자와 글로벌 규제기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cGMP 내재화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양대 규제기관을 동시에 통과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임 구축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이번 허가를 통해 에스티젠바이오는 동아에스티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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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다. 여러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은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하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데,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준강간’이라고 불린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비롯해 군형법 제1조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상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군인등준강간에서 ‘군인등’이란 현역에 복무중인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 학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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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 주의’ 부산서 등산객 사고 잇따라... 1명 사망·1명 부상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서 등산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산행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8분께 부산 동구 구봉산 정상 부근에서 6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는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서 한 등산객이 몸을 떨며 쓰러져 있는 60대 여성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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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 내달 하순부터 ‘타임오프’ 정책 시행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노동조합 활동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8% 수준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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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경부고속도로서 1차 사고로 정차 중 차량 2차 추돌사고로 2명 다쳐
충남 천안 목천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 근처에서 28일 0시 33분께 승용차 추돌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사고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20대)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 운전자 B(30대)씨도 다쳐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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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이 버스에 걸려 마을 정자 지붕 무너져 주민 2명 부상
27일 오전 9시 21분께 강원 양양군의 한 마을에서 정자가 공터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린 대형버스로 정자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사고는 이 사고로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A(65·여)씨와 B(82·여)씨가 무너진 지붕에 맞아 각각 발목과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경찰은 정자와 공터 사이에 고정·설치된 빨랫줄이 지나가던 대형버스 천장 환기구에 걸리면서 사고가 났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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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업체 대표 소환... 명태균 주변인 선행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에 앞서 주변 인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휴일인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부상 김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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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산단 창고건물 화재 발생 1개동 전소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제조업체 창고 건물에서 28일 오전 7시 1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불은 창고 1개 동이 전소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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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가족플라자 방문 '격차해소특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당 격차해소특위와 함께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간담회도 개최한다. 한 대표는 이어 국회로 복귀해 제천-삼척 간 동서 6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재조사·조사 통과를 위한 기자설명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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