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아들 내외 이혼에 친손녀 명의 적립식 펀드 '명의신탁' 주장...항소심 판단은? 친손녀 A양이 부산의 한 중견기업가인 친할아버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친손녀의 친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부산에서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중견 기업가다. 친할아버지는 부산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수년간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를 외치는 기업인이다. 그런 A양의 친할아버지는 A양이 태어나자마자 친손녀의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를 개설하고 5년 넘게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했다. 하지만 A양의 금융상품은 아들내외가 이혼하면서 ‘명의신탁’으로 변질됐다.A양의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A양의 아버지는 딸 명의로 된 펀드의 전액을 몰래 인출
경기도, 983개 반려 가족에 사랑의 물품꾸러미 전달 완료 경기도는 ‘2024년 반려동물 물품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도내 411개 돌봄취약가구와 유기동물을 입양한 572가구 등 총 983가족에게 반려동물 관리 용품으로 구성된 물품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 19일 한국마사회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지원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경기도는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해 물품 배정수량을 확정했으며, 한국마사회는 동물복지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물품구입과 배송 업무를 맡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했다. 반려동물 배
경기도 건의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발생 해소 가능해져 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직접 방문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
경기도, 가금산업 발전 위해 올해 167억원 지원 전국 닭 사육농가 규모 1위인 경기도가 닭 사육농가 육성과 동물복지축산 활성화, 국내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67억 원을 투입한다. 167억 원은 경기도 가금 단일분야 역대 최대 예산으로 도는 올해 닭 사육농가 케이지 교체 등 시설개선과 노동력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혹서기에 대한 대책으로 축사단열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포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사양관리 작업기 지원, 질병 등 대량폐사 발생 시 폐사축 처리를 위한 폐사가축처리기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계케이지 면적 유예기간 도래에 따라 산란계농가 케이지 교체
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기한 2월 말까지 연장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지원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1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로, 융자금 이자 전액을(1%)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
경기도, 올해 경기도서관 등 11개 공공도서관 문 연다 오는 4월부터 경기도의 11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경기도는 올해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비롯해 김포, 성남, 광주, 하남, 이천, 파주, 안산, 화성 등 8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이 개관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기후·환경도서관’을 주제로 한 경기도서관은 상생과 포용의 공간, 머물고 싶은 공간, 또 찾고 싶은 공간이자 경기도 관광자원의 공공건축물로, 오는 10월 수원시 광교 융합타운 내 개관할 예정이다. 약 1,23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면적 27,775㎡의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도내 2천여 개 도서관의 정책과 협력을 총괄하는 정책도서관의
경기도, 민선8기 후반기 이끌어갈 사무관 및 주무관 승진 대상자 254명 결정 경기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후반기를 책임질 5급 팀장급 공무원 53명과 6~8급 주무관 201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공정성과 실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사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실국장 및 부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승진 직위에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5급 승진 대상자 53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 50명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이며, 이 중 여성 공무원이 2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반기 또는 7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8급 승진 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IBM·시스코 등 글로벌 IT기업 대표만나 협력 제안 스위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IT기업인 IBM, 시스코(Cisco) 대표들과 만나 경기도 스타트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세계적 에너지기업인 블룸에너지, 수처리 서비스 분야 글로벌 리더인 이콜랩 대표와도 만나 협력을 제안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22일 오후 다보스에 위치한 IBM 회의실에서 게리 콘 IBM 부회장(Gary D. Cohn, Vice Chairman of IBM),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부사장(Chritina Montgomery, Vice President) 등과 만나 인공지능(AI)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게리 콘 IBM 부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롯데百, ‘보랭 가방’ 회수 이벤트 실시 롯데백화점이 설을 맞아 ‘보랭 가방’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에 나선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보랭 가방’ 회수 이벤트는 롯데백화점에서 업계 최초로 선보인 친환경 프로그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보랭 가방’은 냉기 유지를 위해 특수 제작된 만큼, 분리수거가 불가하고 부피가 커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롯데백화점은 고객 불편 해소와 친환경 자원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 ‘22년 추석부터 업계 최초로 ‘보랭 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라고 밝혔다. 회수 보랭 가방 수는 매 명절마다 10%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추석까지 총 5번의 명절 기간동안 무려 약 6만 6천개의 보랭 가방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 허가...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구속돼 최근 재판까지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해 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민주당, 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등으로 촉발된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관련 "명태균은 특정 후보의 공천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선거 브로커"라며 "우리 사회 공론장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경각심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보수 집결 성향의 여론 조사 결과와 관련된 발언도 나왔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
경찰, 최 권한대행 ‘늑장보고’ 지적에... "정상 절차대로 보고"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늑장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반박하며 "정상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께 최 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시점이어서 사후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는 사태 종료전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통상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국정상황실에 실시간 보고를 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결정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내란특검법’ 공포 촉구... “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말라"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국내총생산 6조3천억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장기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상태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소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업무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인사는 내달 3일 자로 시행된다.
법원,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허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선 조건에 보증금 5천만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도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성씨는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공판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담은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

6221 6222 6223 6224 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