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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공포 촉구... “나라 정상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더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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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흑묘백묘론' 재소환 비판... "검든 희든 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소환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다"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있겠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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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출 옥죈다”…‘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내 집 마련 나서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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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팃, “올 보상 혜택 받고 중고폰 판매하세요”
ICT 리사이클 기업 민팃(MINTIT)이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캠페인 시행에 나선다.민팃(대표이사 이환용)은 전국에 위치한 민팃ATM 기기를 활용해 휴대폰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평가금액 외 최대 5만원의 민팃 보상금을 제공하는 ‘민팃 올(All) 보상’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민팃 올 보상은 1월 31일부터 민팃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이벤트 기간 내 중고폰 판매를 완료하면 보상금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다.민팃은 이번 캠페인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를 비롯해 갤럭시 Z폴드3∙4, 아이폰 13을 판매하는 고객에게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민팃 보상금인 5만원의 혜택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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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우수 협력업체에 ‘지속가능 동반성장 인증서’ 수여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난 23일 울산에서 각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2024년 우수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열고,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된 총 4개사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에쓰오일에 따르면 2024년 우수 협력업체는 로텍엔지니어링(대표 황호인), 경운기술산업(대표 박병우), 유벡(대표 김형신), 장풍HR(대표 서정용) 4개사로, 해당 업체들은 각각 기계 정비, 기계 배관공사, 장치 정비, 경비 분야에서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에쓰오일은 2010년부터 협력업체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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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회복 추경 편성 우선 입장...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제외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한다면 이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여권은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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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청약 진행
롯데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무순위 청약을 오는 2월 3일 진행한다.이번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세대 또는 중복청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84㎡ 타입 잔여 45세대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단,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후 당첨자 발표는 6일이며, 계약은 8일이다.분양 관계자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수요층의 대거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심업무지구로의 뛰어난 직주근접성을 갖춘 입지로 인기를 이어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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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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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70대 택시에 치여 숨져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지난 30일 오후 10시 1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지낟. 택시운전사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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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尹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안한듯"... 대통령실 측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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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제척기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작은 하자일수록 빠르게 진행해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 가정에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핵심적인 재테크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아파트의 하자도 그 중 하나다.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하자보수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주제다.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 부문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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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들, 오늘 구치소 수감 중 윤 대통령 접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 참모진이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었다. 연휴가 끝나면서 여권 등 일반 접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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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결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돼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한 차례 거부권 행사를 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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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미수도 적용...유포·재유포도 모두 처벌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카촬죄는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카촬죄 발생 건수는 5,876건으로, 하루 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2023년에는 약 7,000건으로 급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카촬죄는 단순히 촬영이 완료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 대상의 신체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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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도플라)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다단계 판매한 도플라 제품의 판매 규모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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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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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경찰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폭력 등의 행위는 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겠지만, 내란선동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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