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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제안 ‘국민소환제’ 비판... "정적 제거 수단이자 숙청 도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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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늘이법’ 추진... '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골자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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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윤창호법', 효과 있나?
- 반복되는 음주운전사고 법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한국, 일본보다 낮은 형량과 높은 집행유예 비율 보여- 한국 vs 일본, 교통안전교육에서도 차이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때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강화된 법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높다. 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비극은 되풀이되는 걸까?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법 집행은 과연 음주운전을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처벌과 교통안전교육이 실제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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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억원 안 돌려준 전 부동산법인 대표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부동산 법인 대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최근 30대 여성 등 4명에게 전세 보증금 총 5억2천만원가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자신과 가족, 지인 명의로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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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해상서 11명 탑승 어선 화재 해경 경비함정 급파... 최 권한대행 “인명구조 총력” 지시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13일 오전 8시 39분께 조업 중이던 34t급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경비함정을 화재 현장에 급파하고 구조 작업중에 있다.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전 10시 현재 5명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소식 보고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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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식당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20대 업주 검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에 의해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업주인 20대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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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기업 연구소서 실험 중 폭발·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 기업 연구시설에서 12일 오후 1시 47분께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연구실 내 압력 탱크 등이 탔지만,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불이 난 곳은 합성수지 및 기초화합물 등을 제조하는 모 기업의 연구소로 사고 당일 액체고무 중합 실험 중 용기 내 압력이 상승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대전소방본부는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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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변론이 1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개최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한 후 이후 기일은 잡아두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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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경수와 회동... 조기대선 염두 통합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지난달 12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화답하는 행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도 이달 안으로 각각 만나기로 했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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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내수 활성화 등 대책 논의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증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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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추경 편성 방향 등 질의
국회는 13일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정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관철 시키기 위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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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서울 코엑스서 열리는 ‘ELECS KOREA 2025’ 참가
효성중공업이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지능형 전력기기 솔루션을 선보인다.효성중공업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전기산업 전시회 ‘ELECS KOREA 2025’(일렉스 코리아, Electric Energy Conference & Show)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ELECS KOREA 2025’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 전시회로, 약 200개 기업과 2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Intelligent Energy Solution-Advancing AI & DC Technologies’(AI와 DC 기술로 진화하는 지능형 에너지 솔루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은 AI 및 디지털 기반의 전력 기술을 소개한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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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19년, 전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범죄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적·제도적 대응도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 사이버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비롯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통한 범죄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가 하면 이전보다 진화한 수법이 등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 동안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텔레그램 등 해외 SNS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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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다품목 구매 행사 통해 캐시백 혜택 증정 이벤트 실시
롯데하이마트(대표 남창희)가 웨딩, 이사 준비 고객들의 수요를 고려해 온라인쇼핑몰 ‘세트구매 혜택관’에서 다품목 동시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1월 웨딩 프로모션 혜택 신청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할 만큼 가전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같은 다품목 동시구매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다양한 다품목 동시구매 행사상품 중 서로 다른 품목을 구매하면, 구매하는 품목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캐시백, 엘포인트(L.POINT) 등 최대 40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LG전자 다품목 캐시백’ 행사는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한다.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행사카드로 서로 다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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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스 마곡점 그랜드 오픈
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이 2/14일(금), 서울 강서 지역에 23번째 점포 마곡점을 그랜드 오픈한다.트레이더스 관계자는 "마곡점(23호점)은 수원화서점(22호점, 23년 12월 오픈)에 이어 14개월만에 오픈하는 점포로, 월계점(16호점, 19년 3월 오픈)에 이어 서울특별시에 2번째로 선보이는 점포다"라며 "특히, 서울 강서 지역의 첫 ‘창고형 할인점’이자 마곡 신도시의 첫 ‘대형마트’라 더욱 눈길을 끈다"라고 말했다. 트레이더스 마곡점 주변은 6km 반경 안에 마곡신도시를 비롯 약 120만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망은 물론 오피스 상권도 발달해 거주민과 유동인구 모두가 많은 핵심 상권이다. 실제, 트레이더스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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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재난 심리지원인력 10명중…4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아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담당인력이 교육이수를 받지 않는 등 교육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40명에서 지난해엔 501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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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2024년도 사회공헌 이웃돕기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에서 ‘감사패’ 받아
BNK경남은행은 12일 창원특례시가 주최한 ‘2024년도 사회공헌 이웃돕기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특례시에 본점을 둔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지역을 위한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이웃돕기(사회공헌) 유공 기업에 선정됐다. BNK경남은행은 ‘사시사철 사랑나눔’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설날ㆍ추석 명절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 꾸러미, 전통시장상품권, 쿨매트, 김장 김치 등을 지원했다. 지역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4월 산호천(마산회원구 양덕동)과 10월 삼호천(마산회원구 석전동)에 황톳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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