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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2024 순환경제 페스티벌 참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코엑스 마곡(서울시 마곡동 소재)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기존의 선형경제(원료-생산-사용-폐기)의 대안으로 재활용, 재자원화 등을 통해 자원소모와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은 이러한 글로벌 순환경제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순환경제 축제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순환경제 핵심 정책 소개와 더불어 관련 기술정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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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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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렴 축제 '청렴 퀴즈 왕중왕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축제인 '청렴 심평퀴즈 왕중왕전, 2024 파이널'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일방향 소통의 교육방식을 넘어, 쌍방향 소통으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특히 체험형(gamification)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몰입도를 높이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청렴 심평퀴즈 왕중왕전은 올해 개최된 ‘도전! 청렴골든벨’과 모바일 일일 OX 퀴즈 ‘청렴 챌린지’의 우승자들, 그리고 흥미를 더할 와일드카드 등 총 8명의 도전자가 자웅을 겨뤘다. 이날 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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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도훈태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 등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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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헌(59)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황 위원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허위 신고한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후보자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경력을 바로 잡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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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출국금지
경찰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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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간첩 쫓아와" 경찰에 흉기휘두른 50대, 심신미약 감형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조현병에 시민과 경찰관 등을 자신에 쫓아온 간첩단으로 오해해 폭행·상해를 가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는 1심에 이어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뜨르면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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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동아쏘시오홀딩스에 따르면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2021년 제정한 국제 인증 규격이다.이번 인증은 국제인정기관(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과 영국왕립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가 동시 심사, 평가해 부여한 것이다. ANAB는 BSI와 같은 인증 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기관이고, BSI는 인증을 신청한 업체에 인증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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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밥 먹고 배탈 났잖아"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밥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린 일명 '장염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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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출시
JW중외제약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JW중외제약에 따르면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은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 하루 권장 섭취량 300㎎을 함유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및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특히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Non-GMO) 대두에서 추출한 순도 70% 이상의 포스파티딜세린을 사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였다. 이 원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인증 제도인 ‘GRAS(Generally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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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광주지법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광주지방법원이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4)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로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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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동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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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소란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은행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29일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빼앗긴 테이저건을 되찾으려다가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받았다.A씨는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최근 선고 공판도 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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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소외 이웃에 ‘사랑의 연탄’ 3000장 전달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4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를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제8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35명은 오정구에 거주하는 소외 이웃들을 찾아 연탄 3000장을 손수 전달했다. 해당 연탄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15개 가구에 200장씩 나눠 전달됐다.자생의료재단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활동은 생활물가 상승과 난방비 부담이 커진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다. 자생의료재단은 올해까지 총 1만 4500장의 연탄을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박병모 자생의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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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안정민 교수팀, 인공지능 기반 관상동맥 중재시술 효과 세계 첫 입증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한다. 시술 전 적합한 스텐트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영제를 주입한 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내부 병변을 투시하는 심혈관 조영술로 주로 판단한다.이때 환자마다 병변이 다르고 복잡한 데다가, 2D 영상을 기반으로 최적의 스텐트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시술 결과가 의료진의 경험과 역량에 크게 의존됐었다.이에 서울아산병원은 본원 심장내과 안정민 교수팀이 인공지능이 분석한 최적의 스텐트 크기를 기반으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한 결과, 혈관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고해상도 영상기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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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협력중소기업과 라오스 시범구매 현장서 간담회 진행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해외시장에서 정부의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 구매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서부발전은 현지시간 지난 4일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소에서 협력중소기업인 씨앤엘, 파워닉스와 세남노이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인 피앤피시(PNPC)를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 현장점검·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세남노이 수력발전소에는 파워닉스의 스마트 전력 안정화 시스템과 씨앤엘의 열전냉각기가 설치돼 있다. 씨앤엘과 파워닉스는 현지 실무자들의 운영 후기를 경청하며 해당 시스템과 제품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점검했다.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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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에 전력 대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대응한다.도교육청은 총파업이 예고된 이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매뉴얼)을 수립했다.지난달 26일 도내 모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고, 28일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시행했다.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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