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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들을 위한 축산물 밀키트 제작 컨설팅 지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 사업자를 위한 축산물 밀키트(식육간편조리세트) 메뉴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식육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19세부터 34세까지)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밀키트 메뉴 개발 컨설팅은 침체된 축산물 소비시장 활성화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됐다. 밀키트는 식품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가정간편식의 일종이다. 밀키트 컨설팅 사업은 단순한 교육비 보조가 아닌 밀키트 시장 관련 전문가의 조언 과 밀키트를 이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도는 전문 컨설팅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렵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모(71)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다만,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외로 뒀다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 발표자료 참여한다. 또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춘천지법 판결]접근금지 조치에도 '선물 돌려달라' 스토킹하고 여친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테니스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에도 장시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B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테니스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전북도체육회는 2023년 6월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체육회의 본부장급 간부인 A씨를 강등 처분했다.A씨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도체육회는 앞서 2차례의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그를 복직시켰다
[유통단신]신송식품, JB주식회사와 SNS 이벤트 실시 신송식품(대표이사 신유식)은 JB주식회사와 함께 충남·세종 지역 도시가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SNS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JB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석·우재화)는 천안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9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70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활발한 SNS 운영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자사 캐릭터 '‘제이버즈’를 활용해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 생활 정보 및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신송식품과 JB주식회사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한 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퀴즈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신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가 김모(71)씨의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신호수 안전’ 위한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18일, 건설현장 신호수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집을 제작해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신호수란 건설 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장비 운전자와 작업자 간의 신호 및 유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장의 안전지킴이-건설안전 신호수’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사례집은 신호수의 권리와 의무, 신호수 관련 사고 유형과 안전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 유형과 안전대책’은 신호, 비계, 굴착기, 트럭, 이동식 크레인 등 5대 작업 중 신호수가 부상당하여 사망한 경우를
野5당 원탁회의 출범... 조기 대선 등 범야권 연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내란 종식과 사회 개혁’을 기치로 범야권 연대에 나선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9일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 5당 대표들은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3대 개혁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원탁회의 구성 논의는 지난 2일 조국혁신당이 처음 제안하고, 이튿날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상법개정안 비판... “기업엔 부담·헤지펀드엔 혜택 우려”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질서를 혼란하게 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정도면 기업 혐오"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 반도체법 조속 처리 당부... “52시간 특례 우려,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차가 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野 강행시 거부권 건의... “표적 입법” 비판 국민의힘이 18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 강행처리가 이뤄질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했으며 전날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관련 토론회 개최... 투표·박탈 요건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 설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 요청 불허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
검찰, 보이스피싱 예방 콜센터 '찐센터' 확대 개편... 수사관도 충원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돼 확대 개편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서울중앙지검이 4년 넘게 운영 중인 찐센터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하고,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산하에 개설된 찐센터는 검사·수사관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영장, 출석요구서를 보내온 경우 진위를 확인해주는 범죄 예방 콜센터다. 24시간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연락해 전달받은 공문 등을 보내면 검찰 서류 진위와 검사·수사관
이디야커피-가맹점주협의회, 매출활성화 협약 체결 이디야커피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디야커피 본사에서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 협약식을 열고, 가맹점 매출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동반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체결됐다"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이사, 오승근 가맹점주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가맹점 매출 증대 방안 모색 △운영 효율성 제고 △지속적인 소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며, 가맹점의 매출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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