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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실종자 수색 위해 서해호 인양 추진 "예비비 4억원" 투입 충남도는 서산시 고파도 인근에서 전복된 서해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선박과 덤프트럭, 카고크레인 등에 대한 인양 작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83t급 작업선인 서해호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26분께 승선원 7명과 24t 덤프트럭·11t 카고크레인 등을 싣고 서산 우도에서 구도항으로 이동하던 중 전복됐다.벌말·우도항 어촌뉴딜사업 공사를 마치고 대형 중장비 싣고 돌아오던 길에 굴착기·카고크레인 기사 등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으나 선장을 비롯한 4명은 숨졌고, 덤프트럭 기사 1명이 실종 상태다.현재 서해호는 고파도 인근 해상에 뒤집힌 채 떠 있다.충남도는 "덤프트럭은 고파도 인근 해저 개흙층에 뒤집혀 절반쯤 묻혀 있고, 카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주식 대박" 수십억 사기 치고 8년 해외도피, 1심에서 '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에 눈이 멀어 허황된 거짓말을 믿은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며 책임을 느끼고 있는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 성남상공회의소 2025년 신년인사회 참석 이덕수 의장이 3일 성남상공회의소 2025년 신년인사회 참석하여 기업하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성남상공회의소 2025년 신년인사회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박은미 의원, 김종환 의원, 조정식 의원, 서희경 의원, 박종각 의원, 추선미 의원, 김보석 의원, 민영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매년 성남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신년인사회는 정계,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새해 각오를 다지는 성남지역 최대의 교류의 장으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염원하고 새해의 정진과 화합을 다짐하는 행사이다. 이덕수 의장은 “국내 경기침
[대법원 판결]한 보험사에 2개 보험, "가입자의 의무 위반 아니다" 판단 대법원은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으로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B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맏아들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강 고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김 고법 부장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주시 거주지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마사회나 외국에서 벌어진 경주에 베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기간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에 43회에 걸쳐 1천307만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를 위한 진지
[유통단신] 태성산업, 씨티케이바이오와 생분해 화장품 용기 개발 MOU 체결 토니모리의 관계사이자 화장품용기 제조사 태성산업이 씨티케이바이오(CTK BIO CANADA)와 생분해 화장품 패키지(용기) 제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태성산업의 화장품용기 제조 기술력과 씨티케이바이오가 보유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기술을 결합해 국내외 친환경 뷰티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두 회사는 국내외 뷰티시장에서 브랜드, 개발, 생산, 제조, 유통 등 폭넓은 인프라와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MOU를 넘어 새로운 친환경 뷰티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1994년 설립된 태성산업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 토니모리의 기초가 된 회사로
단국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A등급' 획득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4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은 응급전용시설 및 장비, 우수한 응급전담의료인력을 구성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했다. 세부적으로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영역 등 총 7개 영역, 13개 항목, 31개 지표에서 전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경기도, 새해 첫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1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해야 한다” 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고 더 많은 도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방안을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억제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한파 대비
경기도, 산업단지·공장지역 등 ‘토양오염실태조사’ 추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600mg/kg)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기준치(2,000mg/kg)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구리시 교통관련시설 1개 지점에서 2,218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각 시군에서는 초과 지점에 대한 정
경기도, 2024년 초미세먼지 ‘좋음’ 177일 2024년 경기도 대기환경이 2015년 초미세먼지(PM-2.5) 측정 시작 이후 가장 맑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 2023년 21㎍/㎥ 2024년 18㎍/㎥로 계속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 역시 177일로, 대기질이 가장 좋았던 2022년 166일보다 11일이나 늘어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초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산업, 수송, 생활 배출원 관리)과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분석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측정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경기도 31개 시·
KOTRA·KAI, ‘이탈리아 항공우주산업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 강구영, 이하 KAI)는 이탈리아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진출을 돕기 위해 ‘이탈리아 항공우주산업 진출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KOTRA 밀라노무역관은 이탈리아 항공우주산업의 우리 기업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연중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일환으로 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시장 및 교역 동향, △벨류체인 및 주요 기업 정보, △필요 인증, △진출 전략 △협력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항공우주산업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기원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를 자랑
경기도,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3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오는 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
우원식 의장,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국회의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국방·방산협력, APEC 정상회의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한 외국인 및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본국에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양국은 2014년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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