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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방시설본부와 ‘시설물 안전점검 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국방시설본부와 함께 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5년 FS훈련 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점검훈련은 기반시설 안전성 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리원과 국방시설본부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발생한 교량 피해를 가정하여, 신속한 시설물 안전성 평가를 통한 이용 가능 여부 판단 및 추가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물 안전성 평가를 위해 관리원의 드론, AI분석 기술 등 첨단기술이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의 생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사망 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특허법원이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이와함께 대한전선에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어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에 설명이다.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원고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며,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롯데홈쇼핑, ‘엘비비’, ‘그라운드플랜’ 론칭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엘비비(LBB)’, ‘그라운드플랜’ 등 글로벌 K뷰티 브랜드를 업계 최초로 론칭하고, K뷰티를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패션, 뷰티 등 고이익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특히 대표적인 고마진 상품인 뷰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상품을 전년 대비 70% 이상 확대하고, 스타 쇼호스트인 동지현 씨를 앞세운 뷰티 전문 프로그램 ‘동지현의 뷰티컬렉션’을 선보이는 등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미국 아마존 선크림 1위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를 업계 최초로 선보여 방송 25분 만에 4천 세트가 완판되
CU, 무협만화 ‘열혈강호’ 콜라보 위스키 한정 판매 CU가 국내 최장수 무협만화 ‘열혈강호’와 위스키 장인으로 꼽히는 김창수 대표가 함께 만든 열혈강호 콜라보 위스키 4종을 오는 15일 업계 단독으로 판매한다.CU 관계자는 "열혈강호는 1994년 연재를 시작해 단행본 85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국내 대표 무협 만화다"라며 "지난해 연재 30주년을 맞았으며 열혈강호 전극진, 양재현 작가가 올해 완결을 예고해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CU가 업계 단독으로 선보이는 ‘열혈강호 콜라보 에디션’은 열혈강호 대표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을 위스키의 맛과 향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일러스트와 함께 완성한 한정판 싱글몰트 위스키다. 국내 위스키 주조 장인 김창수 대표가 원액
롯데온, 패션·뷰티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운영 롯데쇼핑의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손잡고 패션·뷰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2025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을 운영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패션·뷰티 분야 소상공인 300개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패션 및 뷰티 카테고리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패션실·뷰티실을 신설하는 등 관련 콘텐츠 강화에 주력해 왔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롯데온은 패션 및 뷰티 분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여기어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여기어때가 한국언론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 하는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기업’에서 사회공헌 부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여기어때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를 만드는 여기어때는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쓰봉크럽’을 포함한 그간 공로를 인정 받았다"라며 "여행·여가 플랫폼으로서 여행지의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주목 받았다"라고 말했다. 쓰봉크럽은 여기어때가 비정부기구(NGO), 서비스 이용자, 임직원과 함께 여행지를 청소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주요 여행 자원을 보존하는 데 힘을 보태고 현지 여행 콘텐츠를 체험하는 게 핵심이다. 첫번째 캠페인에서는 유명 유튜버와
GS25-구글. 기프트카드 마케팅 강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구글플레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POSA(Point Of Sales Activation) 기프트카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13일 GS리테일 본사 역삼 GS타워에서 열린 파트너십 행사에는 GS리테일 오진석 BU장, 허치홍 본부장, 이기철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행사에서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 강화 ▲POSA 기프트카드 매출 활성화 ▲양사 온∙오프라인 채널 유기적 활용 등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GS25가 판매하는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는 연간 매출이 약 9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으며, 최근 청소년 선물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점 등이 이번 파트너십 체결의
경기도교육청, 감성과 지성 키우는 지역 중심 예술·독서교육 방향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예술･독서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3일 개최한다. 도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예술･독서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협의회에서는 2025 학교 예술교육과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역 예술･독서교육 추진 사례 공유, 지역 자원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감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연계 역량 강화 ▲지역 기반 협력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은 ▲교육과정 연계 내실화 ▲지역 맞춤 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쓴다. 또한 독서․인문
경기도교육청, 2025년 자체 감사 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율과 책임 중심의 감사’를 목표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5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이번 자체 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자체 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8개 교육지원청, 6개 직속기관, 884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학교 종합감사 분야의 선택과 집중, 중점사항 위주, 집중 감사 분야 외 자율 컨설팅 감사 등 성과 중심 ‘컨설팅 감사’로 전환한다.또한 연말정산, 학생 출결 자료 등 종이 문서 없는 감사를 도입해 교육 현장의 감사 수감 부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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