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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출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며 수출 활동을 독려했다. 20일 군포시 소재 자동차·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점착필름 제조업체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는 대모엔지니어링㈜, 한보일렉트㈜, 삼성STS㈜, ㈜율촌, ㈜한신전기, ㈜셀바이셀, ㈜파르팜, 명신물산 등 수출중소유망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 활동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들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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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농촌지원 사회봉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해에도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50여 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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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부산지역 127개 금고, 총 180명 후보자 등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 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산지역 127개 금고에 총180명이 등록하여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유형(직선, 대의원회)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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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4)을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B군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수강명령 집행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혐의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으며,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고, 학교폭력 비행을 저질렀다.B군은 지난해 8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법상 1년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의 결정을 받아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소년원에 입원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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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송정동 볼트 제작공장 내 사망사고 발생
부산 강서경찰서는 2월 19일 오전 11시 53분경 강서구 송정동 소재 볼트 제작 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장 내에서 근로자 A씨(60대· 남)가 세척 작업 중 자동세척 리프트와 철 기둥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병원 이송했으나 이날 낮 12시 38분경 사망했다.강서서 관계자는 "일단 현장조사하고 사망사고 이기 때문에 부산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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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 수사 착수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에 대해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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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공적개발원조 6.5조원 확정... "확대 목표 5년 조기 달성"
정부는 20일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501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대비 3.8% 증가한 수준으로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ODA 총규모를 2019년(3조2천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 이를 5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된다. 최 권한대행은 "ODA가 수원국에 힘을 주는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주고,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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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전략기획세미나 개최... '조기대선 플랜B' 등 이미지 쇄신 필요성 제언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비한 전략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을 때를 가정한 '플랜A'와 함께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후에 대선이 있다"며 "두 달 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이미지를 변신해야 하는 이유는 중도층 이탈 우려 때문"이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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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024년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부산지법)과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중 '이수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도16999 판결).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한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파기자판).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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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전날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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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 ‘중도·보수’ 발언 놓고 당내 계파간 찬반 설전... 일각 사과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계파간 설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발언 이후 비명계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며 "몰역사적"이라는 공세를 폈으나 친명계는 오히려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 오히려 이 대표의 발언이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한다면서 논란을 일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친명계의 한 관계자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우파'를 언급했다"며 당시의 김 전 대통령 발언을 담은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면서 비명계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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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與 범죄 집단 전락’ 평가에 역으로 비판... “현재 5곳 재판중 이 대표 자격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여당에 대한 ‘범죄 집단 전락’ 발언을 일축하며 반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극언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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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 선고유예 유감 표명... "불공정 판결"
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다.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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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긍정 평가... "가야 할 방향 깨달았다니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월권', '비민주적', '사당화', '몰역사성' 같은 민주당 내 비난으로 따갑겠지만 이 대표는 굴하지 말고 말 바꾸기 없이 뚝심 있게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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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대차 방문 간담회... "기업이 경제성장 전부…국내생산공제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먼저 생산 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기로 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도 자칫 공동화될 위험에 빠져있는데 미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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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신규 가입 회원 위한 특별 이벤트 진행
뮤직카우가 음악증권을 첫 구매한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2배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뮤직카우 관계자는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뮤직카우에 처음 가입한 신규 회원은 가입 즉시 뮤카 포인트 5000p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급받은 뮤카 포인트는 신규 음악증권이 최초로 공개되는 옥션이나, 사용자 간 자유롭게 음악증권을 거래하는 마켓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가입 당월에 음악증권 첫 구매까지 마친 신규 회원에겐 저작권료 2배 지급(최대 지급 한도 1만원) 혜택도 제공한다. 저작권료 2배 혜택은 가입 월에 구매 후 익월 정산되는 저작권료 기준으로 현금 지급되며, 저작권료 정산 후 7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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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명태균 특검법' 반대에 “진상규명 방해해 비상계엄 사태 벌어져"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명태균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여당과 검찰이 한통속이 돼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쿠데타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횡을 담은 당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에 해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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