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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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중형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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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은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또한,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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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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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어촌 황폐화에…10년 전보다 부채 2배 넘게 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漁家)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어촌의 생산 가능 인구는 과거에 비해 대폭 줄었고 (인건비·원자재·유가) 등이 상승하여 어가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2023년 어가 부채 4302만원은 10년 전 2141만원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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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의원측은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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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 지역 대학교 경찰 관련 학과 졸업생 포상·격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지난주 경성대에 이어 2월 20일 동의대학교를 방문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중 우수 졸업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격려하고, 지역 사회와 경찰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학업 성취도, 리더십, 지역 사회 공헌 등을 기준으로 부산경찰청과 학교 측의 공동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부산광역시 내 10개 대학교(가나다順 경남정보대, 경성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의 경찰관련학과를 대상으로 학위수여식 일정에 맞춰 진행했다. 김수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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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2025년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개시
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사업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가 추진하는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유망 시장과 품목을 발굴하여 전략 수출 지역에 우리 기업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20일 KOTRA에 따르면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기회 시장을 공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 대비 확대(5회→7회)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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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중학교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과서·지도서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학생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한다.‘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 생활’은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으로 인공지능을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활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쟁점을 학습하고 바른 판단력을 함양하게 된다.교과서는 인공지능과 일상생활, 사회, 과학, 미래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과 우리 생활’단원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인공지능의 양면성 ▲인공지능과의 건강한 소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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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3.1자 신임 교(원)장·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2025년 3월 1일 자 신임 교(원)장, 장학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대상자는 신임 교육지원청교육장 8명, 본청 과장 7명, 신규 장학관 23명, 공모교장 포함 신임 교(원)장 274명 등 모두 312명이다. 같은 날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48명도 자리를 함께했다.수여식 행사는 ▲새로운 경기교육 홍보 영상 시청 ▲수여자 대표의 소감 발표 ▲임 교육감의 축하 인사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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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이 그것이다.-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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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시 신중년 내일지원센터 추가 설립 지원 논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지난 19일 시흥지역 현안 중 하나인 ‘시흥시 북부권 신중년 내일지원센터’ 추가 설립 계획을 살피고, 원활한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시흥시와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위치한 신중년 내일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시흥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시흥지역 북부권 센터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신중년 내일지원센터는 시흥시의 50·60세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시흥시는 관내 북부권 일자리 인프라 확대 및 다양한 인생 2모작 설계 지원 등을 위해 연내 대야동 일대에 센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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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집중 수거활동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요령,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활동은 마을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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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 조례 기반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AI도민서비스 확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AI산업생태계 조성 ▲혁신행정을 확대하는 AI행정서비스 제공 ▲ 안전·신뢰할 수 있는 AI인프라 조성 등 4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3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국내외 시장 현황 분석과 도민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챗GPT부터 최근 딥시크의 출현까지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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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식육정형사 청년인재 육성사업’ 신규 추진
경기도가 올해부터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식육처리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식육정형사 청년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이번 사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축산분야에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해당 분야의 기술력은 물론, 위생적인 취급과 관리 능력을 갖춘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식육처리기술과 위생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데 이론 중심보다는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실습 위주의 교과과정은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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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19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10개 AI(인공지능) 기업과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병 경기도 AI국장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박원열 AI미래행정과장,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미소정보기술(대표 안동욱), ㈜위세아이텍(대표 김다산), ㈜아이티센엔텍(대표 신장호), 솔트웨어(주)(대표 이정근), ㈜아큐리스(대표 이정환), 비상교육 글로벌컴퍼니(대표 노중일), ㈜가온아이(대표 조창제), ㈜와이즈스톤(대표 이영석), 메가존 클라우드(대표 염동훈), 앤에스씨정보시스템(대표 한만영) 등 10개 AI 기업의 대표, 경기도경제과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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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사회주택 1131호 공급 추진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호 공급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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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입 공무원 대상 ‘웰컴 투 경기’ 환영 행사 개최
경기도는 지난 19일 광교청사 1층 다산홀에서 전입(예정)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환영 행사 ‘웰컴 투 경기’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도정 운영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전입 공무원을 환영하고 원활한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오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허남석 정책기획관의 경기도정 주요정책 특강, 유현주 박사의 경기도 역사특강 등을 통해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후에는 총무과와 인사과에서 후생복지, 복무, 인사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후 선·후배 공무원 간 소통을 위해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등 선배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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