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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이용 가능하다.그간 공항에 도착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이 있었다.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다만, 유효
장흥교도소, 제53대 이성하 소장 취임…"조화로운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24일 제53대 이성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성하 신임 소장은 그동안 뛰어난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교정행정 발전, 조직화합과 역량 극대화, 수용자 교정교화 실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이 소장은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첫인사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교정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흥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성하 소장은 2000년 교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통영
부산사하도서관, 2025년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관장 장유현)은 오는 3월 18일부터 부산시에 거주하는 0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025년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독서문화 운동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생애 주기별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연령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로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이 담긴 ‘북스타트 꿈 가방’을 배부한다. 북스타트 베이비(0~18개월), 북스타트 플러스(19~35개월), 북스타트 보물상자(36개월~취학전), 북스타트 책날개(초등1~2학년) 4개 단계에 맞는 그림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의 정서적 교감과 친밀감 형성을
부산세관, '고액알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밀수에 가담한 20대 검거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7.1kg(합성대마 4회 5.7kg / 액상대마 2회 1.4kg)의 밀수·유통에 가담한 통관책 A씨(26·여)와 유통책 B씨(26·남) 총 2명을 검거해 A씨는 작년 6월에 구속 송치, B씨는 올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합성대마(JWH-018 유사체)는 주로 진통효과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로,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화학구조에 따라 최대 85배 이상 정신 환각 효과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던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자 해당 물품을 추적해 통관책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과거
대구구치소, 제26대 이현주 소장 취임…"신뢰주는 교정행정 구현" 대구구치소는 제26대 대구구치소장으로 이현주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현주 신임 대구구치소장은 1991년 교정직 7급으로 임용된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이현주 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교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교제하던 여성의 무도장에 불질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7084, 2024전도173병합 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3일 오후 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확대·상향 발령했다.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안산시·시흥시·평택시·화성시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천안), 전라남도(구례군, 고흥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이 해당된다. 최근 건조해진 날씨로 전북, 충남, 제주 등 일부 제외하고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하고자 산불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된 것이다. 산불위기경보
시위 현장의 갈등 중재자, '대화 경찰'...정작 그들을 위한 제도 부족 고성이 난무하는 집회 현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누군가는 굳은 표정으로 맞섭니다. 혼란스런 틈바구니에서 날 선 대립을 녹이려 조용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 경찰'입니다.'대화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인권 보호와 평화적 집회 관리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화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갈등 중재, 정보 수집,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고 뒤에는 묵묵히 감내해야 할 어려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태린(순천향대학교) 교수와 장재호(경찰인재개발원) 연구원은 "대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중
트럼프 “가자지구, 주민 의사 반하는 이주는 옳지 않아” 뒷걸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 재건하겠다는 구상에서 한발짝 물러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르단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의사에 반해 이주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신의 구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요르단과 이집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구들과 국경을 맞댄 아랍국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 이주 후보지로 거론한 국가들이다.그는 미국은 이집트와 요르단에 “1년에 수십억 달러를 원조한다”며 “그들이 그렇게 말해서 조금 놀랐지만 그들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걸 해낼 방법
박찬대 “청년들 보면 가슴이 뭉클…이젠 대한민국이 희망 안겨줘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요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정말 감동적이게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가장 어려울 때 청년들이 우리의 빛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윤석열정권이 헌법을 부정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광장에 나섰다”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평범한 일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
김민석 “이재명의 통합 정치는 더욱 발전할 것…국힘, 못이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중도보수 지향을 강조해 국민 통합정치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왜 이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못 이기는가”라며 “이 대표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재명의 뒤만 쫓아가기 때문이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계엄 사전예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기 ▲성장 회복과 내란극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등을 포함, ‘이재명의
LH, ‘25년 업무계획’ 수립…국민 주거안정·경제활성화 초점 LH가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LH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과 과감한 투자집행 등 확대된 공적 역할을 적기에 완수하기 위해 ‘3대 부문, 9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업무계획에 따르면 먼저 급등한 건설원가와 PF경색 등의 여파로 주택 수급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8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주택
코레일, “지난해 방한 외국인 3명 중 1명은 철도 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전년 보다 61% 증가한 약 554만명이라고 밝혔다.이는 2023년 344만명에서 210만명이 더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637만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3명 중 1명꼴로 열차를 이용한 셈이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예매 편의 개선 △디지털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안내 강화 △무제한 교통패스, KTX-공항버스와 같은 연계 교통 서비스 확대 등 외국인의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위해 중국 온라인 플랫폼 ‘위챗’과 ‘알리페이’ 모바일 앱 등에서 열
삼성물산, 4500억 규모 ‘송파 대림가락 재건축’ 시공자 선정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시 송파구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이하 대림가락 재건축)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대림가락 재건축조합은 지난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림가락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대 3만524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9개동 총 8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4544억원 규모다.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비아채’를 제안했다. 비아채는 갖출 비(備)·우아할 아(雅)·빛 채(彩)의 결합어로 ‘우아한 빛을 품은 공간’, ‘우아함과 조화로움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낸 고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할 수 있어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 종료일이다가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임
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2066판결). 2심(2021노36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 전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판결 중 피고인 A(대표이사), R(본부장/ 징역
TS, 초고령시대 맞춤형 고령자 교통안전사업 효과 탁월 경기도 한 마을의 경우 기존에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전년도 하반기 2건의 고령보행자 사망사고와 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 고령보행자 사상자 다발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전문가와 유관기관,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횡단보도 2개소 설치, 보차도 분리 시설 설치 1건, 교통안전 볼라드 설치 1건,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1개소 설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횡단보도 정치차량 8.3% 증가, 2024년 하반기 사망사고 0건 등의 효과가 도출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초고령 시대를 맞아 역점 시행하고 있는‘고령보행자 안심동행마을 사업’이 이처럼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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