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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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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조선업 외국인 안전리더 간담회 가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4월 24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 ‘조선업 외국인 안전리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특히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외국인 안전리더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의 5개 국적 근로자가 지정 되었으며, 이들은 용접, 취부, 도장 등 다양한 생산 공정작업에 투입되고 있다.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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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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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0. 발열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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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디지털 국토관리 효율화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는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ㆍ사장 윤석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 협력을 통해 수자원 시설 건설과 수변 환경 관리 효율화 지원에 나선다.LX는 2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과 ‘지적 공간정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LX 본사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X는 양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 협력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 협력 강화 ▲지적 및 공간 정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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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박성철 실장, 일본 국제학술대회서 최고발표상 수상
서울부민병원 박성철 교육수련실장과 은상수 척추내시경센터장이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치바에서 열린 ‘제54차 일본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The 54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Society for Spin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JSSR 2025)’에 참석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박성철 실장은 국제 세션 중 하나인 English Presentation 세션에서 최고상인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연구 역량을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 해당 세션은 일본 국내 및 해외의 연자를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발표력, 토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발표자를 선정하는 자리다.박 실장은 ‘Develop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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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군 30주년 기념 문화 행사 본격 개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25일 ‘복군 3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를 시작으로, 복군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의 막을 올린다고 24일 밝혔다.군은 올해 복군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30년간 군민과 함께 이룬 눈부신 성장을 기념하고 기장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복군 30주년 기념 사진전’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기장읍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기장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는 사진과 추억의 풍경 사진 등의 전시로 기장군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4월 26일 기장읍성(장관청) 앞 잔디밭에서는‘아트트럭’행사가 열리면서 ▲라츠 ▲국악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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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수원구치소는 지난 22일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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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에 ‘드론’ 띄워 감독 나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최근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대부분 추락사고로 인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현장에 ‘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해 감독·점검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이를 위해 24일 오후 2시 부산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드론 시연을 하기도 했다.‘25.3월말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 조사대상 사망자 수는 총 17명으로, 그 중 기장의 화재사망사고자 6명을 제외한 11명 중 10명이 추락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점검범위가 상당한 대규모 건설현장이나 고소지역, 그리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고위험현장(지붕 개보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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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 온‧오프라인 배포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과 15세 이상 보호종료 예정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을 25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휴대성이 좋은 포켓북 사이즈(A5)로 제작된 책자는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 예정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총 186개 사업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정착금 및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취업역량강화 지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다. 도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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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조합원 부상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마트노조)는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야만적 행정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6분경부터 시작됐다. 경찰 버스와 경찰 방송차가 종로구청 앞 청진공원에 도착했고, 곧이어 민주노총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긴급 집결을 공지했다. 오전 9시 마트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긴급 지침을 내리고, 안수용 지부장이 릴레이 108배를 시작하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9시 5분경 구청 소속 트럭이 현장에 도착했고, 9시 20분경 철거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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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1425개 집중 지도점검
경기도수자원본부는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인, 다중시설, 편의시설 등 경기도 내 1,425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능력 50㎥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대상이다. 도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생활오수를 방류하는 행위, 하수처리시설의 전원차단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배출수 수질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한해 전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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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23개사에 컨설팅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형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의료기기 중소기업 23개사를 선정해 상시 코디네이팅부터 사용적합성 평가, 임상시험,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선정과 지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담당한다. 도는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사용적합성평가(4개사, 각 3천만 원 상당) ▲임상시험계획 및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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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중장년 구직자 대상 뿌리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본격화
경기도가 도내 청년과 중장년층 구직자 1천 명 고용을 목표로 뿌리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뿌리산업 5대 전략업종의 고용을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뿌리산업 고용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생산공정의 기초를 이루는 산업으로 경기도는 용접, 금형, 표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소성가공 등 5대 분야를 전략업종으로 선정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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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개 홈쇼핑사(社) 업무협약 맺고 도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4일 NS홈쇼핑, KT알파, 현대홈쇼핑, SK스토아, LG헬로비전 등 총 6개 홈쇼핑사(社)와 경기도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5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개 홈쇼핑과 협약을 맺고 방송을 통해 31개 중소기업 제품 약 29억원을 판매했다. 올해는 6개 홈쇼핑과 협력해 58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도울 예정이다. 또 라이브커머스 지원도 신설해 보다 효과적인 판매도 지원가능하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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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무산시켜
경기도의 저지로 지난 23일 예정됐던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려 했다. 이들은 납북피해자 소식이 담긴 전단지를 북으로 보내기 위해 행사 전일인 22일 오후부터 행사 현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 묶음 10개, 헬륨가스 및 풍선을 준비하고 대북풍선 부양이 가능한 풍향일 경우 즉시 부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사 전일부터 24시간 행사 현장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경찰, 파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집회장소를 포함한 대북풍선 부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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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 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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