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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탄핵선고에 경찰 긴장감... 당일 '갑호비상' 발령 가용 경찰력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이 혹시 모를 사고와 혼란 예방을 위해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무죄)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383 판결). 1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는 2명은 징역 5년 등, 1명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서(범죄단체조직), 북한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한 후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고 북한측에게 암호화된 보고문을 전달하여 그 활동을 보고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최근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상속인이 1순위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다시 대습상속인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었을 경우, 그 자녀(대습상속인)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다시
경찰, 편의점서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점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野,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촉구... 천막농성 릴레이 시위 등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 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떠나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8.7㎞가량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사흘째 이어갈 방침이다.
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 “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울산 중부소방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울산 중부소방서는 3월 14일 오전 10시 중구 성남동 소재 메가박스 울산점에서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제정일인 3월 11일과 소방의 상징인 119를 조합한 3월 19일로 정해, 지난 2021년 4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4회째다.울산 중부소방서에는 28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재난현장 소방업무 보조, 화재예방 활동 등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한편 유공자 포상으로 손정순 지역대장(여성대 병역지역대)이 행정안전부장
강남發 집값 상승 훈풍…전국으로 확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되자, 강남發 집값 상승 분위기가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3월 둘째 주(10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로 전주(0.14%)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송파(0.68→0.72%) △강남(0.52→0.69%) △서초(0.49→0.62%)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보합세를 보이며 전주(-0.02%)까
대한토지신탁, 인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 분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이 14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용현5동 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80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41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73·76㎡ 총 252세대 중 19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68·80㎡ 76실 규모로 건립된다.‘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은 용현5동 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사업대행을 맡았다. 시공은 SM스틸㈜·SM경남기업㈜이 담당한다. 분양일정은 3월 24일 특별공급을
롯데건설, 청년안심주택 ‘용산 남영역 루미니’ 3월 임차인 모집 롯데건설은 3월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6번지 일대 청년안심주택 ‘용산 남영역 루미니’의 임차인을 모집한다.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23~49㎡ 총 269가구 규모로 이중 공공임대(52가구)를 제외한 217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23㎡ 40가구 △39㎡ 59가구 △49㎡ 118가구 등 총 3개 평면으로 이뤄진다. 루미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등 도심형 주거상품에 적용되는 롯데건설의 도심형 주거브랜드다. 용산 남영역 루미니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인데다 지하철 4호선
한국타이어, 봄맞이 특별 프로모션 진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탈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T’Station)’과 ‘더타이어샵(THE TIRE SHOP)’,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티스테이션닷컴’ 등 자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봄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봄을 맞아 타이어 교체를 앞둔 고객들을 위해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프로모션 기간 동안 행사 제품 4개를 일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8만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또는 GS칼텍스 주유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한국타이어의 이번 행사는 플래그십 타이어 브랜드 ‘벤투스(Ventus)’,
60대 선원 투망 중 해상 추락 숨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4일 0시 10분경 오륙도 동쪽약 3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5.69톤, 연안자망, 다대포항 선적, 승선원 4명)에서 선원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투망하던 선원 B씨 (63)의 발이 그물 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해당 선박에서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호 선장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H. ‘헌혈의 날’ 맞이 단체헌혈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헌혈의 날’을 맞아 올해 상반기 ‘LH 헌혈의 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LH 헌혈의 날’인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약 2주간 진주 본사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LH는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헌혈의 날 외에도 혈액수급 부족 등 필요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LH가 설립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헌혈 참여자는 6042명에 달한다.이한준 LH 사장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해 첫 번째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1305호 소유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
TS, 온라인 창구 단일화…민원 편의성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기존의 이원화된 온라인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일원화시켜 국민이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TS는 그동안 공단 자체 개발 시스템 ‘고객의소리’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2개의 온라인민원창구를 활용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온라인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라 TS와 관련된 온라인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온라인 민원신청 방법은 TS 누리집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고객의소리’ 배너 클릭→상담문의→국민신문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순으로 진행하거나, 국민신문고 누리집 민원 메뉴로 바로 접속하면 된다.TS
현대제철, 비상경영 체제 돌입…“생존 차원의 특단” 현대제철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극한의 원가절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사는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는 한편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를 신청 받고 있다”며 “이에 더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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