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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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00억 대출·투자사기 혐의 강영권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선고
100억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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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사고 미보고 제주 도항선사, '45일 사업정지 적법하다' 선고
제주도 본섬과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사가 사고 보고 누락 등 위반사항 적발로 받은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도항선 선사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다른 선박을 앞지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충돌사고, 같은 해 4월 6일 발생한 추진기 폐어망 감김을 해양항만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해 3월 14일 운항 중 기관 냉각용 해수 연결호스 파열이 발생했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하고 탑승 중이던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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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받은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대표, 2심도 '실형' 선고
프로축구팀 선수 입단을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외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돼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됐다. 추징금 2천711만원은 유지됐다.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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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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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현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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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이러한 형사사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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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정복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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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교육·체험 연계 ‘클린축산 페어’ 개최... 축산환경 개선 프로그램 3단계 운영
경기도가 축산업의 환경적 책임을 높이고 농가와 도민이 축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가축분뇨 자원화 현장부터 전문교육과 자원순환 체험까지 이어지는 ‘2026 경기 클린축산 페어’를 9~10월 단계별로 운영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첫 일정은 17일 여주한돈친환경자원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가축분뇨가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되는 현장을 둘러보며 관련 시설의 운영 방식과 기술 사례를 살펴본다.축산농가와 학생,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본행사는 29일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강의와 친환경 축산 기자재 전시, 체험형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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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판결을 받고도 못 받은 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아시나요?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정작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포기하고 속만 앓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하' 등재신청')이다.등재신청은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그 요건과 절차, 효력, 말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향후 10년간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관련 기관에 등재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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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 야생동물 16마리 자연복귀… 구조부터 야생 적응까지 재활
경기도가 구조된 어린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체별 재활과 적응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올해 8월까지 구조된 야생동물은 3,539마리로 이 가운데 1,054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으며, 이달에는 재활을 마친 삵·너구리·족제비 등 16마리가 추가로 복귀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이번에 자연으로 돌아간 개체들은 지난 봄과 여름 번식기에 어미와 떨어졌거나 탈진·질병 등의 상태로 발견된 동물들이다. 도민 신고로 구조된 뒤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았다.재활은 단순한 건강 회복에 그치지 않았다. 센터는 개체의 상태에 따라 인공포유와 영양 공급, 질병 치료를 거친 뒤 먹이를 직접 구하고 은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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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소시설 불법행위 14건 적발… 210곳 집중 점검
경기도가 산업현장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210개 연소시설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과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등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특사경은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여러 행정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추려 현장 점검에 나섰다.적발된 사례 가운데 1건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운영한 경우였다. 11건은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례였으며, 나머지 2건에서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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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활사업 새 모델 논의… 통합돌봄 연계 가능성 모색
경기도가 지역에서 자활사업과 돌봄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자활 현장의 경험과 신규 사업모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돌봄과의 접점을 살피고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경기도와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광역자활센터는 16일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자활로, 다시 지역으로’를 주제로 ‘2026 경기도 자활 연구포럼’을 열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기업 대표·실무자, 통합돌봄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에서는 통합돌봄 정책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자활사업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살폈다. 신규 자활사업 모델 연구 내용도 공유한 뒤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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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기업 투자·기술사업화 연결… ‘경기바이오 주간’ 16~17일 운영
경기도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기술협력의 연결고리를 넓힌다.투자기관과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는 1대1 파트너링을 비롯해 산업 변화와 연구개발 방향을 다루는 전문가 포럼,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사업 기회를 지원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2026 경기바이오 주간(G-BIO Week)’은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바이오넥서스(Global BioNexus)’와 ‘연결’을 중심으로 인사이트 데이와 파트너링 데이로 나뉘어 진행된다.첫날 프로그램에서는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이 초청강연에 나서 ‘지방축적을 지배하는 뇌, 요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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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경기도의원, 복지사업 재정 운용 점검… 산후조리비·중단사업 사전검토 지적
이성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복지사업의 재정 운용과 정책 조정 과정을 잇따라 점검했다.식품진흥기금에서 7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된 상황과 별도 예치금 등을 놓고 산후조리비 지원 공백을 줄일 방안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 한편, 중단된 복지사업의 사전검토 과정도 살폈다고 이 의원이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15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을 상대로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 경위를 질의했다. 경기도의회 공식 일정에서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산후조리비와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결정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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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경기도의원,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종료 재검토 촉구… 공공의료 기능 대안 주문
백승기 경기도의원이 공공의료시설의 운영 방식을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의 과정과 향후 운영 대안을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점검했다고 백 의원이 밝혔다.백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료원과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안성휴게소의원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공식 일정에서도 이날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된다.논의의 핵심은 운영 종료 과정에서의 의회 소통과 공공의료 기능 유지 여부였다. 백 의원은 개원 당시 의회 절차를 거친 사업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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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그림책으로 만나는 RAS교육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이 그림책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독서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한다.개관 20주년을 맞은 의정부도서관이 오는 10월 10일 ‘책으로 잇는 10월 문화의 달: 그림책의 날’을 열고 작가 특강과 전시, 예술체험, 뉴스포츠 등 RAS 영역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R(Reading)·A(Arts)·S(Sports)를 축으로 구성된다. 독서 영역에서는 조은영 작가의 ‘오징어 그림책 만들기’와 박정섭 작가의 ‘음악과 함께하는 그림책 이야기’가 진행되고, 예술 영역에서는 볼펜과 키캡을 직접 꾸미는 체험이 마련된다.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도 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미국의 콘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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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오남고 RAS교육 현장 방문… 학생 주도 활동 살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의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학교 현장을 찾았다.오남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융합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전공별 예술작품 등을 살펴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역량과 RAS교육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안 교육감은 지난 15일 남양주 오남고를 방문해 학교 공간을 활용한 RAS교육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운동장과 농구장에서 미니축구·농구 활동을 살펴본 데 이어 아람터에서 벽화체험과 사제동행 토론 등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도 참관했다.학생들의 결과물이 전시된 복도와 중정에서는 미디어아트와 독서·미술활동 작품을 둘러봤다.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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