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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노조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5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들,'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56)씨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8월 인천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 때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 노래를 크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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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밖에 있던 B씨 복부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배를 움켜쥔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던 A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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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빠투, ‘세레모니’ 캡슐 컬렉션 선보여
LF가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영(young) 꾸뛰르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빠투(PATOU)’가 봄 시즌을 맞아 웨딩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LF 관계자는 "빠투의 첫 웨딩 테마 ‘세레모니’ 캡슐 컬렉션은 웨딩 뿐만 아니라 특별한 행사에서 파리지엔 특유의 감성을 더해줄 빠투의 시그니처 아이템들로 구성됐다"라며 "빠투 특유의 낭만적인 ‘네오 부르주아’ 무드를 바탕으로 클래식한 웨딩 룩에 1960년대 부르주아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과감한 디테일이 더해져,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네오 부르주아’는 1960~70년대의 부유한 계층을 상징하는 부르주아 패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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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군 복무를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과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대리입영)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혓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조모(20대)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를 대신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를 받고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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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같은 달 8일까지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그는 이후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으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신씨를 20일 가까이 구금하고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추궁했다.경찰은 이때 신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위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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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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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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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것이 이종배의원측 설명이다.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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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네이버 쇼핑라이브 ‘블루밍데이즈’ 실시
신일전자(이하 신일)가 4월 3일 오후 7시 30분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4월 블루밍데이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신일전자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라며 "신일은 2015년 서큘레이터를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390만 대를 기록하며 여름 가전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해당 제품군을 단 하루, 1시간 동안만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한정 특가와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쇼핑라이브 대표 제품으로는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저소음 BLDC S10 서큘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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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역세권이 대세…수요 쏠림 현상 심화
최근 역세권 지역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수한 교통 환경을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 등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서울주택공사(SH)가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 조성되어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3차 청약의 경우 1044가구 공급에 6만3,161명이 신청해 평균 6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문정역 마에스트로’는 무려 1,47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역세권 임대주택의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민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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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1순위 ‘평균 28.67대 1’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8.6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총 5곳, 일반 공급 기준 2277가구가 분양됐다. 1순위 청약에는 6만5290건이 접수되며 비 상한제 단지 평균 경쟁률 7.21대 1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며,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한다.특히 올해 1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조합원 취소분 제외) 상위 5곳 중 3곳이 분양가 상한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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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군 30주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군 30주년을 맞이하여 4월 한 달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군은 올해 3월 1일 기장군 복군을 맞이해, 지난 30년간 군민과 함께 이룬 눈부신 성장을 기념하고 기장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주요 행사로는 ▲복군 30주년 기념 사진전 ▲거리공연(버스킹) ▲청사초롱 빛의 거리 조성 ▲찾아가는 문화배달‘아트트럭’ ▲찾아가는 영화관 ▲부대행사 등이 있다.‘복군 30주년 기념 사진전’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기장읍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기장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는 사진과 추억의 풍경 사진 등을 전시하면서 기장군의 발전 과정을 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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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강서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3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직장인의 스트레스 완화, 마음 안정,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각 기업체로 찾아가 마음 회복을 돕는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정신건강 검진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1:1 심층 평가 및 상담 ▲정신건강 및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특히 하반기에는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관리 강좌와 자살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 각 3회씩 계획되어 있다.구는 프로젝트 종료 후 임직원 정신건강 증진에 높은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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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 개최
용산구가 관내 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용산구에 49개 주한 대사관이 위치한 특성을 살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34회의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국제 관계 및 외교의 중요성,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 ▲대사관의 역할 및 외교관의 업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갈등 해결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외교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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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북구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기존의 북한산 체험형 숲속 쉼터와 함께 이와 맞닿아 있는 6월 준공 예정인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을 연계해 대상지를 확대하고 맨발산책로, 매력가든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로 나누어 ‘활력숲’, ‘건강숲’, ‘행복숲’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활력숲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며 스트레스 체크, 맨발걷기, 태극9선, 숲산책을 주된 내용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활력 증진을 돕는다.또한, 수요일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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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인천형 출생 정책이 변화 이끌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인구가 2025년 3월 기준 303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독보적인 인구 증가세로 주목받고 있다.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31,361명으로, 전월(2월) 대비 3,507명이 증가했으며, 2025년 1분기 들어서는 10,351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특히 2025년 들어 0~4세 영유아 인구가 411명 증가하고, 30~39세 인구가 2,464명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인천시의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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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오네(O-NE) 슈퍼레이스’ 7년 연속 공식 연료 공급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5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7년 연속 단독 연료 공급사로 참여한다.HD현대오일뱅크는 2일 서울시 중구 슈퍼레이스 본사에서 연료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찬호 HD현대오일뱅크 PM지원부문장과 김동빈 슈퍼레이스 대표를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모터스포츠 레이싱 차량은 고성능, 고출력을 요구하는 만큼 엔진 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사용이 필수적이다. HD현대오일뱅크가 생산하는 고급휘발유 ‘카젠’은 옥탄가 100 수준의 연료로, 지난 6년간의 슈퍼레이스 공급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해왔다.한편 2025 오네(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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