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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안무가도 이젠 저작권 시대…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음악·무용·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실제로 (뮤직비디오·음악방송·공연 프로그램·광고·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한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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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다세대주택 내 주거지 방화 60대 검거
부산중부경찰서는 9월 21일 오전 10시 33분경 부산 중구 보수동의 한 다세대주택(3층 건물)내 거주지(2층)에 방화를 한 피의자 A씨(60대·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불은 출동한 부산소방이 오전 10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소방공동대응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오전 10시 38분경 검거했고 추후 정확한 화재 원인 등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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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유튜버 귓전명상 채환 이헌승, 여성 5명 성추행 등 혐의 모두 불기소 '무죄'
60만 유튜버 귓전명상 채환 이헌승씨는 여성 5명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헌승씨는 "저를 고소한 여성 다섯분의 고소건이 모두 불기소, 무죄가 됐다"며 "1년동안 묵묵히 함께해주신 구독자님께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씨는 지난 2024년 9월, 고소인들의 첫 언론제보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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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대장동 사건서 尹검찰 진술조작 확인…감찰·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준호 특위 위원장과 특위 소속 이건태·김기표·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특위는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 전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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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지급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스미싱 피해를 경고하는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 등급에서 ‘경고’로 격상했다.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함께 악성앱 유포 사례도 확인됐다.다만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에도 다양한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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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생은 함께…내란 세력에 관용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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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생태계 보존을 돕는 임직원 가족 참여 봉사활동 개최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난 20일 서울 난지수변 생태학습센터에서 임직원 가족 봉사활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에쓰오일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일 환경재단과 함께 진행된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EM흙공 만들기와 투척 활동을 통해 한강 수질 개선에 직접 기여하고, 생태교란종 식물 제거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 EM)흙공은 유용한 미생물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공으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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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제1회 헝가리 진출기업 CSR 활동 시상식’ 우수 기업 수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제1회 헝가리 진출기업 CSR 활동 시상식’에서 ‘지역사회공헌상(Community Contribution Award)’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행사는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한 행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헝가리투자청(HIPA)과 함께 현지 국내 기업들의 CSR 활동을 격려하고, 한국타이어를 포함한 8개 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한국타이어 임호택 헝가리공장장은 직접 그간의 활동, 성과를 조명하며 나눔의 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회사의 노력을 현지 관계자들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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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조경,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국내 건설사 최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조경 부문에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며 디자인 혁신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삼성물산의 래미안 조경이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25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에서 '래미안 그린 캐스케이드'로 환경 부문 브론즈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IDEA 디자인 어워드는 1980년 설립되어 미국 산업디자이너 협회(IDSA)와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가 공동 주최하는 북미 최고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매년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의 심사 기준을 종합하여 부문별 최고 디자인을 선정하며 iF 디자인 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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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및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의 협력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숙인 무료 배식 보조 활동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와 작업내용을 제공하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인력으로 지원하게 된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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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회 좋은병원들 회장, 사상문화상 수상
구정회 좋은병원들 회장이 20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사상강변축제 개막식에서 사상문화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구 회장은 그동안 사상문화원장과 사상구장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사상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다.올해 사상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열린 사상강변축제는 청소년 예술제, 강변음악회, 다문화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건강부스를 만들어 인바디 검사 및 혈압측정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구정회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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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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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추석 연휴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22일간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 예방·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합동 안전점검반 편성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파출소·함정 등 현장 인력을 총 동원해 연안사고 위험구역과 낚시어선 영업구역, 어선 밀집해역 등 사고 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확대하고 있다.10월 3~9일까지 7일간은 비상대응 근무기간을 운영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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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제5동해호 침몰선박 실종자 1명 3일차 수색중
울산해경은 제5동해호 침몰선박관련(6명구조, 선장 사망, 선원 1명 실종)21일 오전 7시 기준 3일차 수색중이지만 실종자 1명은 발견치 못해 일몰시까지 집중수색중이라고 밝혔다. 해상(6척)에는 3001함, 1503함, 515함, 307함, 무궁화 26호, 공주함(해군), 항공기 2대(해경1, 해군1)가 동원됐다.9월 19일 오전 11시 48분경 부산 기장 동방 38해리 해상에서 제5동해호(79.83톤, 외끌이저인망, 영도, 8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5명) EPIRB 조난신호 접수받고 7명을 구조했지만 선장(한국인)은 부산대병원에서 사망했다. 21일 사고현장 기상은 북동풍 12-14m/s 파고2.5~3m, 시정3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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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영주고가교서 119구급차 교통사고
9월 20일 오후 1시 10분경 부산 중구 영주고가교(부산터널->부산역 방면)에서 A씨(30대·남, 구급대원 2명 동승)운전의 119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가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방에 정지해있던 B씨(40대·남, 동승자 1명)운전의 승용차 후면을 1차 추돌하고, 이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직진하던 C씨(20대·남)운전의 1톤 화물차와 D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를 잇따라 충격했다.4대의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해당 없다. 구급차 동승자 2명(경상)은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중부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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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5694 판결).이상은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69) 등 피고인 9명은 2019. 3. 1~2023. 2. 27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271,966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1조 1942억원을 받았다. 현재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도 유래 없는 수준이다.이 사건 범행은 주로 가상자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내지 연금처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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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미지엄’ 티켓 22일부터 본판매 시작
SSG닷컴이 22일 오전 9시부터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미지엄)’ 티켓 본판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SSG닷컴 관계자는 "티켓 정가는 3만원이다"라며 "신세계유니버스클럽 회원은 10% 할인된 2만7000원에, 현대카드 쓱닷컴카드 Edition2 이용 고객은 30% 할인된 2만1000원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3회차에 걸쳐 성수동에서 개최되는 페스타에는 먹거리·즐길 거리·희소가치 높은 사은품이 풍성하다"라며 "100여 개의 인기 식품·뷰티 브랜드 신제품을 가장 먼저 체험해볼 수 있고, 브랜드별 대표 상품들로 구성된 기프트 세트와 SSG닷컴이 일러스트 작가 차윤아트와 협업해 준비한 리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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