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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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간담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2일 대전본사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코레일은 청렴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독립적, 객관적 시각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레일의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청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인권, 민사 분야 전문 교수와 변호사 2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추가 위촉해 제도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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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안양 아이스하키단 ‘사랑의 골(Goal) 펀드’ 기부
HL그룹은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이 ‘사랑의 골(Goal) 펀드’ 적립금 5000만원을 안양시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10주년을 맞은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HL안양 신수진 단장,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6년에 시작된 ‘사랑의 골’ 펀드는 HL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득점 당 적립금은 20만원, 통합 우승일 경우 축하금이 더해진다. HL안양은 지난 5일 아홉 번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0주년을 맞은 이번 사랑의 골 나눔 금액은 총 5000만 원이다. 기부금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쓰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10년간 이어온 HL그룹의 변함없는 나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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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고분’이라 한다)에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함, 원고는 중국건축고분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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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C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 B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회사의 2019년 2월 21일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참가인 A, B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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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인사'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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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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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곧 주거 가치”…행정타운 품은 아파트 ‘승승장구’
올봄 분양시장에서 ‘행정타운’과 가까운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돼 있어 다른 곳보다 집값 상승에 유리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행정타운은 시청을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변은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또 대부분이 지역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나 상권 등의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도 높다.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행정타운 인근 주거단지는 해당 지역의 부촌(富村)으로 평가받는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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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 울주군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
울산소방본부는 4월 22일 오후 4시 울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실에서 신기호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장이 울산 울주군 산불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3백만 원을 이재순 소방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호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지회 사무처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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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칼럼]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축으로 전력 실크로드 부활을 염원하며
선진국 도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동북아 슈퍼 그리드(Northeast Asia Super Grid)는 전기에너지 수급에서 전 세계 수요의 1/3을 점유하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을 하나의 초광역 전력망으로 연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도모와 친환경 전원을 공동 개발하여 상호 기술개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초국가적 에너지 네트워크 구상이다.이는 몽골 고비사막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시베리아의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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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 협연자 모집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인천의 젊은 음악인 발굴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6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의 협연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연 부문은 관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하프, 마림바)이다. 오디션 곡목은 지정곡이 아닌 협연을 원하는 협주곡 전 악장으로 선정해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일 현재 기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이거나, 홈스쿨링 (2012.1.1.~2008.12.31. 출생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인천으로 되어 있거나 인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인천 출생자가 응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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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6주간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배달앱 및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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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분양 기회 확대…5월까지 전국 3.1만가구 분양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통계청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24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릿수 증가율은 11월(14.3%), 12월(11.6%)에 이어 3개월 연속 이어졌다. 하지만 1월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에 힘 쏟고 있다.서울시는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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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대장 아파트의 1조건 ‘호수공원’…인근 단지 주목
수도권 신도시 내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들이 탁월한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투자 가치를 바탕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신도시 주거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호수공원 근처 단지들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탁 트인 호수 전망과 산책로는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여가 및 운동 시설 접근성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호수 조망권과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단지들은 안정적인 시세차익과 함께 높은 투자 가치를 보인다. 이에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에서는 호수공원 인근 단지들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호수공원 인근 단지는 높은 몸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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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 중인 ‘2025년 인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공급 기업을 연계해 블록체인 설루션 도입 및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요기업당 최대 500만 원씩, 총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 비용이 지원된다.인천시는 지난 3월 ‘2024 인천 블록체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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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5년 태도국 해양수산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 입교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태평양 도서국가 해양수산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 사업(이하 ODA 태도국 사업)’의 입교식을 최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초청연수에는 피지, 사모아, 투발루, 통가 등 태평양 도서지역 4개국의 해양수산 관련 교육 및 정책 분야 실무 공무원 및 전문가 22명이 참여,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ODA 태도국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2024년에는 해양수산 전문가 및 고위 정책 관계자 19명이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실무자급 인력 22명이 참가했다.2026년에는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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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유한킴벌리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나서
LH는 지난 21일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유한킴벌리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사회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LH는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연내 싱글대디*, 청소년 한부모 등 복지 취약 가정 등에 기저귀(20만 패드), 육아용품 등을 공동 지원하며,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사는 △자립준비청년 등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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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촌 창업·정착 준비 청년 지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과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2025 인천 농어촌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섬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인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에서 창업하거나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창업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과 선진사례 답사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모집 대상은 인천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옹진군의 경우 「옹진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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