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
부산동래서, 동래·부산진구 일대 무인점포 상습절도 피의자 2명 구속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명상)는 새벽 시간대 무인점포 대상 절도 피해 증가로 전담팀을 지정, 집중 수사를 벌여 동래 · 부산진구 일대 무인점포 상습절도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피의자 A(30대·남, 4.18.검거 4. 20.구속)는 ’25. 1. 10. ∼ 4. 17. 사이 동래구 일대 무인점포 5개소에서 31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피의자 B(50대·남, 4. 22.검거, 4. 25.구속)는 ’25. 4. 2. ∼ 4. 20. 사이 부산진구 부전동 무인점포에서 4회에 걸쳐 50,000원 상당 식료품 절취했고, 서면 일대에서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습득해 13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이와관련, 경찰은 4월중 관내 무인점포 3개소 도난 사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와 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
한솔제지 '프로테고', 美 아마존 입점..."‘그린무드’ 패키지 적용"
한솔제지의 종이 포장재인 프로테고(Protego)가 미국 아마존에 입점한 유기농 말차 전문 브랜드 그린무드(GRIN MOOD)의 말차 패키지에 적용되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일본 커피 전문 쇼핑몰 ‘Something Like that’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수출 사례로, 프로테고의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한솔제지는 차류와 커피 등 패키지 분야에서 기술력과 영업망을 보유한 소프트팩과 협업을 통해 그린무드 말차 제품에 프로테고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프로테고는 플라스틱 코팅 없이도 뛰어난 방습성과 내수성을 확보해 식품, 커피 등 수분에 민감한 제품 포장에 적합하다. 또한, 기존 포장재 대비 탄소 배출량
-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이에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
농어촌공사, 꿀벌 귀환 캠페인’ 일환 묘목 200본 식재 행사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9일 강원 양양군 달래저수지에서 밀원식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꿀벌 귀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양봉협회 강원지회, 트리플래닛, 비콥인증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저수지 유휴부지에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식물인 오동나무 묘목 200그루와 유채를 심었다.최근 이상기후, 먹이 부족 등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벌집 군집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꿀벌은 식물의 수분에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꿀벌 생태계 회복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부터
-
자생한방병원,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
한의계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정밀 진료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최근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메디슨(Medicine (IF=1.4))’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어 안전성은 물론, 실용성이 뛰어나 한의학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시술 보조 기기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기기를 사용하면 주요 신경과 혈관을 시각화해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한 부위에 침이나 약침을 시술할 수 있어 치료 효과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특히 약침치료는 초음파 유도가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치료법으로 꼽힌다. 약침은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
꽃구경 후 눈이 가렵고 충혈된다면 봄철 알레르기 결막염 주의보
따뜻한 햇살과 함께 봄꽃이 피어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우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극에 노출된다. 봄철 특유의 건조한 대기와 더불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는 눈 점막을 자극해 가려움, 충혈, 이물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알레르기 결막염은 외부 자극 물질이 눈을 덮고 있는 결막에 닿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봄철 환자 수가 증가한다. 주요 증상은 양쪽 눈의 심한 가려움, 붉어지는 눈(결막충혈), 눈꺼풀 부종, 이물감, 실처럼 끈끈한 분비물 등이다. 건국대병원 안과 신현진 교수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양쪽 눈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가려움증이 두드
-
한국팜비오 '엘팍정', 레볼레이드와의 특허분쟁 대법원 승소
한국팜비오는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엘팍정’(엘트롬보팍올라민)의 오리지널 의약품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의 특허권자 노바티스와 특허분쟁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지난 24일 노바티스가 한국팜비오를 상대로 제기한 ‘레볼레이드정’ 특허와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노바티스)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한국팜비오는 2023년 7월 제제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2024년 4월(특허심판원)과 12월(특허법원) 두 차례 승소 심결 및 판결을 받아 냈으며 금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한국팜비오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
-
국가인재경영연구원, 'G3국가 향한 대한민국 인재혁명' 비전 제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은 ‘G3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인재혁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첨단기술과 핵심인재를 통한 국가경쟁력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핵심 인재의 질적 저하와 산업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논란,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의 급격한 삭감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계 인재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유망 인재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비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인재 정책의 두 가지 큰 축
-
경기도,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 클린서비스 지원 280가구 선정
경기도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가구 280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아동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연 사업비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
경기도, ‘반려마루 화성’ 반려동물 교감 활동 5월부터 운영
경기도는 5월부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화성’에서 ‘반려동물 교감 활동’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반려동물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물 매개 독서 활동 ‘리딩2독&캣(Reading to dog&cat)’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리딩2독&캣(Reading to dog&cat)’은 아이들이 반려동물 앞에서 책을 읽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읽기 능력 향상으로 책읽기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교감 모델을 경기도 반려마루 화성이 도입한 것이다. 도는 사람의 평가가 없는 환경에서 말벗처럼 함께하는 반려견
-
경기도,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 마쳐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분묘 155기 가운데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30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해 4~7월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8일 개토행사를 개최한 이후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에 일제 조사 등으로 확인된 155기
-
경기도, 부천대장 ‘대한항공 R&D센터’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대한항공의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 Aviation safety(항공안전) R&D센터(가칭)’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무인기 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해 부천대장지역이 미래항공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은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6만 6천㎡(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UAM & Aviation safety R&D센터(가칭)’를 건립한다는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경기도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31개 시군 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