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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 거주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20대 여성 B·C씨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데 이어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B씨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3일 후 낮 1
서울중앙지검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천
[생활경제 이슈] 우아한청년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참가 外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은 7~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배민B마트 퀵커머스 물류·유통 네트워크의 핵심인재가 될 수 있는 채용포지션을 소개하고 긴밀한 현장상담을 통해 국군장병들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해 전역예정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개최됐다. 1만5000여 명의 장병과 15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우아한청년들은 배민B마트의 퀵커머스 물류혁신을 이끌어갈 국군장병 인재발굴에 나섰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번 박람회에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한다.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형배의원측은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젝시믹스 10주년 축제’ 두 달 판매량 190만 개 돌파 젝시믹스(XEXYMIX)(대표 이수연)가 ‘젝시믹스 10주년 축제’에서 2개월만에 190만 개 이상 판매됐다고 9일 밝혔다.젝시믹스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브랜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달간 국내 공식 온라인몰 누적 방문자 수가 1,845만 명에 이르는 등 패션 업계 불황 속에서도 수요가 이어지며 브랜드 저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글로벌에서도 동시 진행되는 이번 축제로 3월~4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젝시믹스 10주년 축제에서는 추첨을 통해 테슬라 모델 3를 제공하는 ‘경품이벤트’부터
업비트, 30호가로 표시 범위 확대 두나무는 이달 7일 오후 3시부터 호가 범위를 30호가로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두나무 관계자는 "30호가 확대를 통해 업비트 이용자들은 더 많은 호가 정보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시장 깊이(Depth)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대량 주문을 제출할 때 체결이 예상되는 가격 범위를 더 넓게 파악할 수 있어 슬리피지(Slippage) 관리가 용이해졌다.슬리피지는 매수·매도 주문 시 원하는 가격과 실제로 체결된 가격의 괴리를 말하는 용어다.이번 업데이트는 표시되는 호가 수만 변경되며, 주문 체결 방식 및 호가 단위는 기존과 동일하다.
LF 킨(KEEN), 하이킹 패트롤과 협업 샌들 선보여 생활문화기업 LF가 전개하는 미국 어반 아웃도어 슈즈 브랜드 ‘킨’(KEEN)이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노르웨이 기반 아웃도어 브랜드 ‘하이킹 패트롤(Hiking Patrol)’과 두 번째 협업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전했다.LF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공개되는 ‘하이퍼포트 H2(Hyperport H2)’는 킨의 대표 샌들 모델 ‘뉴포트 H2(Newport H2)’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제품이다"라며 "킨 특유의 고프코어 감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층 가볍고 편안한 착화감으로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여유 있는 앞코의 ‘오리지널 핏’, 젖은 지면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하는 ‘아쿠아그립 아웃솔, 가볍고 탄력 있는 ‘인젝션 폼 미드솔
BBQ 그룹, 블랙 프라이드 데이’ 프로모션 진행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은 5월 한달간 BBQ앱 및 웹사이트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황금올리브치킨 시리즈를 주문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블랙 프라이드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BBQ 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은 오는 31일까지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 핫크리스피 주문 시 4,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라며 "쿠폰은 BBQ앱 및 웹사이트 접속 시 자동 발행되며 기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라고 전했다. BBQ는 ‘블랙 프라이드 데이’ 프로모션을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치킨이 가장 생각나는 금요일에 BBQ의 ‘스테디 셀러’이자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치
"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 효과를 얻더라도, 조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10년 한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구두 요구만 보고 서둘러 점포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당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환수위는 이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다.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이 주택을 보유한 기
오뚜기, ‘콘크림스프 크리스피롤’ 선보여 ㈜오뚜기가 ‘콘크림스프 크리스피롤’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오뚜기 관계자는 "콘크림스프 크리스피롤은 ‘오뚜기 옥수수스프’를 시즈닝에 활용해 고소하면서도 단짠단짠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국내산 가루미를 사용하여 한 입 사이즈로 바삭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해당 제품은 현재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편의점 내 스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사 대표 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스낵을 선보이게 됐다”며, “오뚜기의 제품 지식재산권(IP)을 활용,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스낵 제품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잡코리아, AI 분야 전문 채용 서비스 ‘AI잡스’ 선보여 잡코리아가 국내 채용 플랫폼 최초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채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 ‘AI잡스’를 공식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이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업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되면서, 관련 인재를 향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했다"라며 "이에 AI 분야 구직자와 인재를 찾는 기업들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AI잡스’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 개발 직군 외 AI 관련 직군의 채용 정보만 모아놓은 서비스는 ‘AI잡스’가 국내 인적자원(HR) 업계 최초다"라고 밝혔다. AI잡스는 AI/머신러닝(ML) 엔지니어 및 연구원, 데이터 엔지니어 및
권향엽, 영장집행 방해 금지 명시된…영장방해 경호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법원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단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으로 삼권분립·법치주의를 정면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도미노피자, ‘KBO 콜라보레이션 키링 굿즈’ 프로모션 확대 도미노피자는 자사채널(홈페이지, 모바일, 웹, 자사앱) 회원 혜택 강화를 위해 KBO 키링 굿즈 프로모션 대상을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피자 전 제품 대상, 자사채널 배달 & 포장 주문 모두 프로모션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라며 "이 프로모션은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1만개 한정으로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미노피자는 지난 4월에는 KBO와 협업해 10개 구단 로고가 새겨진 특별 패키지에 담긴 1인 피자 썹자를 출시해 프로야구를 즐기는 야구팬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노랑풍선, 예비 신혼부부 위한 ‘허니문 박람회’ 실시 노랑풍선은 '허니문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노랑풍선 관계자는 "오는 24일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노랑풍선 본사 지하 1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오프라인 허니문 박람회는 ‘우리 생애 최고의 달콤한 순간’이라는 콘셉트로 ▲발리 ▲카오락 ▲코사무이 ▲칸쿤 ▲하와이 ▲모리셔스 ▲몰디브 등 신혼여행으로 인기 있는 지역의 여행 상품을 소개한다"라고 전했다. 노랑풍선은 본 박람회를 통해 고객 맞춤형 허니문 상품 소개뿐 아니라, 사전 예약 고객을 위한 실속 있는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준비했다. 우선 박람회장을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는 △여행용 파우치 △여행용 샤워기 필터 △롯데면세점 쿠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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